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5년 5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3% 증가한 일반회계 542억2,100만원, 특별회계 58억 3,200만원으로 총 추경예산 규모는 600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509억 5,500만원 대비 6.4% 증가된 542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세입재원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16억 5,700만원, 오무천 고지배수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 7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7,400만원 지정재원 3억 3,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편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 32억 6,600만원 중 인건비는 2.7%인 8,800만원, 물건비는 10%인 3억 2,700만원, 이전경비는 0.8%인 2,700만원, 자본지출은 78%인 25억 4,600만원, 내부거래는 13%인 4억 4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되었으며, 한편 예비비는 1억 6,3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를 살펴보면 의회비 60만원, 일반행정비 7억 5,500만원, 사회복지비 4억 4,800만원, 산업경제비 1억 4,400만원, 지역개발비 20억 4,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100만원, 민방위비 6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6,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개발비 중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에 주로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0억원 대비 16.6% 증가된 8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도비보조금 5억 7,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한편, 결산이월금 2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분포를 보면, 남면상수도 운영경비, 재료 및 장비구입에 4,800만원, 영월상수도 시설확장 7억 1,900만원, 지방채 상환 1,9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600만원, 농공단지 재산매각 3,1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의 국유재산 매각처분 수입 적합여부에 차질이 없다면 전반적으로 안정된 예산액을 계상한 것이며, 위법 부당하거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 세입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지역 균형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한편, 당초 본 예산 작성시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를 잘 숙지하여 집행에 차질없도록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일부 과목경정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과 기타 전입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개발과 경영수익 사업추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써,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수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실과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예결 위원장님 ! 그리고 고진국 위원님, 유재선 위원님 !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과 읍면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에 대해 당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이 현재 당초예산으로는 부족하므로 2,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입니다. 당초 2,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추가하여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업무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각 실과장들에게 월 55,000원씩 업무추진비가 나가던 것이 80,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장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금년에 군수님과 지사님 이동관계로 군정보고를 추가제작해야 될 문제가 있으므로 200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현재 복사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복사기 1대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현재 프린터가 있지만 많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서 지방행정 법령집이 새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각 읍면과 군에 1부씩, 총 10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으로 행정지도 제작은 당초예산에 290만원 승인해 주셨는데, 부수와 가격의 비가 부족하므로 추가로 2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안정에서 불법선거 대책 간담회 경찰경비에 150만원을 추가요구하였고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은 재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이 1억 3,128만 6,000원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9억 5,400만원 중 2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숙원사업에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읍면 소관입니다. 서무관리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장, 부읍면장, 과장, 출장소장의 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792만원을 추경하였습니다. 국민운동 지원관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영월읍과 각 읍면에 3억 6,600만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3억 6,600만원이 되겠고, 읍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 북면이 행정관리 시범 읍면으로 선정되어 주민등록 바인더 구입을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서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63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각 읍면과 재무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정상 63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읍면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월 3만원씩 주던 특수활동비를 8만원씩 인상하여 2,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청사 정화조 청소는 하동면과 북면이며, 복사기 구입 6대는 영월, 중동, 하동, 남면, 서면, 주천이 각각 되겠습니다. 난로구입은 상동이 2대이며, 카메라 구입은 남면 1대입니다. 사무용비품 구입은 책상 및 의자구입에 228만 2,000원으로 상동, 중동, 수주에 각각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청사 공공요금으로는 서면과 주천의 청사전기료이며, 관사는 상동 읍민관 무대정비와 하동면 관사보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읍면 청사보수는 상동읍 청사 방수시설, 하동면 청사보수, 운학출장소 난방시설을 각각 1식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주천복지회관 공공요금으로 전기, 수도, 전화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비품비는 북면과 남면, 서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관계로는 경로당 신축이 하동면 각동리 경로당, 남면 연당 1리 노인회관 신축이며, 특별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에 서면 소규모 오수처리장 모터수리를 4회 하는 것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인상으로 60명에 대한 단가인상에 대해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영월읍 쓰레기 소각시설에 연료비와 약품구입으로 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작업관리입니다. 청소용품 구입은 서면, 주천이며, 주천의 롤온박스 도색과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농촌가로등 전기료 89등과 북면 농촌가로등 설치 10등으로 계상하였고, 북면의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관리는 와석 1리 간이상수도 보수와 대야리 간이상수도 보수를 각각 1식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덕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전기료 퇴적물 제거인부임을 포함하여 358만원입니다. 준용하천 개수는 문곡천 개수 60m로 2,000만원 계상되었고, 소하천 개수로는 덕포 10리, 화원리, 문곡 2리에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업무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세목별로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추경예산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정예산 편성시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그 당시와 여건이 변화됐다던가, 사업에 있어서 단가가 인상되었다던가, 대상자가 증감됐다던가, 기구가 확장·축소 됐다던가 하는 경우에 따라 추경예산이 편성되는데,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소폭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정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업무를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에 비해 많은 폭으로 추경이 반영됐고, 일부분은 단가 자체가 기정예산 편성할 때 실정과 100%이상 차이나는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관운영 부분에 있어서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이 350명에 2,000만원이 반영됐는데, 기정예산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기정예산 편성할 때 기준으로 보아서 참석자 숫자가 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단가가 인상된 것인지, 참가자 숫자가 늘어서인지, 그리고 숫자가 늘었다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홍 기획실장입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예산편성하는데 당초예산 편성과 단가의 차이라든가 계수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적은 안해 주셨지만, 행정지도 제작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당초 행정지도 제작을 할 때, 2,900원씩 2,000부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부수를 줄이면서 단가를 조정하지 않고 하니까 2,000부의 단가를 2,900원씩 한다면 원 계획에 맞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1,000부로 한다 하더라도 지도의 종이값보다 원판값이 많이 들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가와 예산가가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단가조정문제가 지적됐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총 금액을 부수로 나누어 단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관계가 당초 3,000만원으로 해주셨는데, 3,000만원 중 각 과에 풀경비를 집행하면서 보니까 현재 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월 수를 따지면 금액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명이라는 것도 추정인원이지 계획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이 각 과에 모두 있으면 괜찮지만, 각 과에 없을 때는 풀경비를 사용하므로 그렇고, 기획실 자체에서도 각 과에 보상금 지출하는 것을 굉장히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체에서 통제하여 많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취지는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2월에 이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할 때 그해나 전해의 전체적인 교육참석자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울 때는 적어도 년간 계획한 전체적인 금액과 추가로 세우는 것은 차이가 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금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번 심사에 통과된다면 적어도 내년도 교육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금년도 보상금액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된다면 5,000만원 정도 규모로 기정예산을 세워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도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고 7,000만원 추경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이 지난해에 약 9,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9,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보조금 문제가 안되어 의회에서 감액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되면서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자제는 하고 있지만 지난 해 만큼은 최소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7,000만원으로 하였고, 지난 해 수준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연홍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복사기와 프린터기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복사기라 하면 단가가 4～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프린터기도 내무과에서 주민전산용으로 요구한 것은 단가가 50만원 정도 되고, 기획실에서 한 것은 350만원인데 기계 종류와 값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홍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복사기가 다른 곳은 300만원으로 하고, 프린터기도 50 ～ 1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 복사기를 1,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주요한 건의사업을 할 때는 얇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두꺼운 종이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문을 낼 때는 시중에 가서 복사를 해오고 있어 그런 규모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값이 비싸므로 각 과에 모두 비치해 줄 수는 없고 군청에 1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된다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선 재원이 부족하므로 군에 복사기와 프린터기 1대를 사는 것으로하고, 이것의 용도는 주요한 서류제출시에 이용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므로 사용을 자제하여 고장이 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1대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최선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따라 추가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상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 이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및 물품구입입니다. 민방위과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필요한 데도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0만원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콤퓨레샤 1대 9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콤퓨레샤는 600만원 정도면 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필요한 장비는 로프총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조명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인명구조에 나갔을 때 야간이든, 주간이든 실지로 제가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현장에 가보면 느끼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로프총은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로프총은 지난 15일에 남면 연당교에서 각 읍면의 지원대를 60명 인원을 모아 놓고 실지 발사를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을 했습니다만, 8개 있는 것이 '95년 6월말이면 유효기간이 모두 지납니다. 그러나 며칠 전 사용을 해 보니까 유효기간은 지났으나 일단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잘못될 수도 있고 실제로 목포에서 3번 쐈는데 3번 모두 불발이 된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된 원인이 유효기간이 넘었기 때문이고 결국 인명구조를 못하고 죽었다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시끄럽지만 무전기가 현재 없으므로 무전기도 사야 하고, 조명등도 2대 있었지만, 낡아서 폐기단계입니다. 주는 콤프레샤인데 콤프레샤란 스킨스쿠버 협회와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산소통이 있는데 그 산소충전기가 없어 이웃 평창군이나 제천에 가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은 30분, 2개짜리는 1시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14명을 익사자내지는 구조를 했는데 그런 불편이 있어 콤프레샤는 꼭 사야겠다고 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일단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한 대로 로프총이나 무전기, 조명등을 사려면 로프총은 우선 기존 것은 폐기하지 않더라도 4대 정도는 예비로 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1대에 50만원씩 하여 4대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명등이 하나에 120만원으로 전체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주 콤퓨레샤를 사고 현재 예산에 600만원 정도가 서 있지만,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부터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의 복사기가 구형이며 매우 낡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300만원 정도 들여 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사무용품 구입은 국비가 1,400만원 감이 되었고 여비는 15만 6,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무행정 보상금은 징병검사를 하면 본적지 위주로 작년 경우 900명 대상이 되었는데, 현재는 거주지 위주로 하여 600명 됩니다. 위에서부터 국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관리 중 민방위장비·물품구입이 1,200만원이 올라와 있지만, 민방위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상당히 필요한 장비이고, 벌써 구입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꼭 필요한 장비는 기정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때는 재원이 적다보니까 사업을 연계하면서 조금 필요한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편성하는 자체도 어려울 것이고, 전체적으로 예산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방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프총은 작년에 구입해서 영월읍과 주천쪽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로프총이 가동이 안된다면 생산품 자체를 잘 고려하여 완벽한 쪽으로 품목을 선택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공보 및 관광진흥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유재선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로써 총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21억 4,574만 3,000원 대비 1.6%인 3,587만 8,000원이 삭감된 21억 986만 5,000원입니다. 공보관리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1,48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내역을 보면, 중앙지가 4월부터 1부당 1,000원씩 인상되어 9개월분 200부에 대한 1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지도 2월부터 1부당 1,000원씩 인상되어 11개월분 800부에 대한 8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도 고향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재경 향우회원 63명에게 우리고장의 향토지를 보내어 수시로 고향소식을 접하고 지방화 시대에 동참하는 등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 또한 읍면 반장 중 오지의 모범 반장들에게 향토지를 보내기 위하여 37부를 추가하여 지방지 100부를 증권한 데 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잡지구독입니다. '95년 1월부터 권당 가격이 극동문제가 500원, 통일한국 200원, 지방자치 500원, 북방저널 500원이 인상되어 단가인상 등 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월25,000원이 인상되어 12개월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군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3대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1대는 특별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이며, 2대를 일반 촬영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1대는 '81년에 구입, 14년 이상 사용하여 기계의 노후로 사진상태가 불량하고 나머지 1대로는 사진촬영이 필요한 행사가 동시에 있는 경우와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진촬영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비코자 카메라 1대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로써 장릉, 관풍헌, 창절사, 향교보덕사, 금몽암 등 6개소의 목조 문화재에 대하여 전기시설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기시설로 인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괄 1개소에 40,000원씩 6개소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가옥 보수에 대한 내용으로써 보수대상인 수주면 무릉 3리 원용성씨가 본인의 포기로 인하여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고씨동굴 조성사업비 2,731만 8,000원에 대한 과목경정 내용으로써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실시 설계비 1,283만원, 감리비 1,441만 6,000원, 부대비 중 72,000원 등 총 2,73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사업변경 내역은 고수부지 조성사업과 인공암벽 설치공사인데 고수부지 조성사업은 수해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공암벽 설치공사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용이어서 관광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문화체육부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동굴출구 개설사업과 동굴입구의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서 '95년도에 운영하는 비지정 관광지는 총 1개소로써 이들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한 관광지에 5동을 구입 설치코자 1개동에 10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중 국고보조금 관계에서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6,24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만약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되어 이 부분만큼 지원이 군비로 대체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운영비 관계는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때 한가지 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거택보호대상자 구호가 1,003명으로 892명으로 111명 줄어서 삭감되었는데 숫자로 볼 때는 약 10% 정도 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금액으로는 5 ～ 6% 정도 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1인당 정액으로 얼마가 주어지는 것인지 그 기준을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3명이라는 것은 도에서 인원범위를 측정할 때 '93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10% 정도를 여유분으로 측정토록 지시가 되어 여기에 대해서 실제 조사한 결과 892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대비 예산은 10%가 감소되었는데 예산액은 5 ～ 6% 정도가 감이 되어 이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나는 비율은 약 10% 정도를 추가발생 요인분을 설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비율과 예산감액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자에 대한 1인당 월 지급기준액은 6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호입니다.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5억 8,074만 8,000원으로 금회 1억 281만 1,000원을 요구하여 총 6억 8,3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과장들 업무추진비 변경으로 인해 3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경비로써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 방제장비로써는 오일휀스 4박스에 84만원, 흡착포 2박스에 16만원, 흡착롤 2롤에 3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오염 관련장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오염 예방과 단속을 위해서 저희 군에 내년도까지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이 배치되어 현재 선관위에 기동요원으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동성 있게 통제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무전기 3대에 150만원과 휴대용 전화기 구입에 150만원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의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당초 3,162만 2,000원이 계상되어 금회 부족분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규격봉투는 5ℓ용과 10ℓ, 20ℓ, 50ℓ, 100ℓ용으로 제작하고 공공용으로 추가로 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146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법령개정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677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4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하절기 각종 해충발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 설치는 당초 4억을 계상하여 현재 영월읍과 상동읍에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 5,000만원은 중동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 유지관리입니다. 당초 2,000만원 계상하였으나 현재 부족하므로 하절기 복토를 위해 2,000만원 증액하여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환경지도 부분에 하천오염 관련장비 중에서 휴대용 전화기 1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며, 또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전화기는 직원들이 출장시 휴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무전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에 나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 예산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세출의 총 예산은 25억 4,4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은 18억 901만 4,000원이며, 추경예산은 7억 5,306만 7,000원입니다.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바인다 구입이 161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55만 7,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만원, 1군 1명품 사업이 2억원이며, 이것은 다른 군의 경우 1군 1명품사업을 1개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2개입니다. 사업량은 개량축사 15동이며, 산출기초는 총 900평을 평당 22만 2,220원으로 하여 2억원입니다. 권역별 시설채소 단지조성은 9,000만원이며, 1.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영월읍 방절1리 고주현외 29 농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ha이며, 사업대상자는 별도선정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3억 5,360만원이고, 총 20동을 올렸는데 7동이 취소되고 13동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영월읍 덕포1리 김두현외 12농가입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 초지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가 90만원이며,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2,710만원, 분뇨처리시설 사업량은 정화시설 5개소이며, 간이정화시설 1개소는 210만원이며, 정화시설 5개소는 1개소당 500만원씩하여 2,500만원이고, 사업대상자는 서면 옹정리 이화범외 5농가입니다. 수산증식에 있어서는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구입이 100만원이며, 산소공급기외 6종 10대이며, 사업대상자는 별도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주차관리 중 서원주차장 임차료가 3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만, 서원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차장 임차료가 문제가 되어 상승이 된다면 주차장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공간도 당연히 특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임차료가 상승이 되어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주차장 관리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준책임자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운수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주차장 임차료때문에 작년도 12월에 서원측과 저희들이 7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는데 공시지가로 계상하였을 때는, 그러니까 군유지를 대부해 주는 것으로 하여 계상했을때는 1,100만원 정도 임차료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00만원을 주면서까지 서원주차장을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여 군수님한테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 첫째 안이 당초계약대로 평당 콩한되씩 계산해서 1,500원, 이렇게 하여 줄 때는 서원측이 응하지 않고, 임차료 1,100만원을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서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매년 행사가 5번 정도 있는데, 그 행사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행사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안, 그리고 임차료를 200 ～ 300만원으로 협의하는 방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서원측에서 유료주차장으로 하여 운영하는 방안, 그렇게 저희들이 5개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주차장을 폐쇄하는 방법은 안되고,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하여 협의하는 방안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계약기간이 '93년도부터 '96년 4월 24일까지 3년동안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의 기간이 '96년도 4월 24일까지이므로 당초예산에 72만원으로 계약했는데, 단서조항에 물가상승이라든가 토지임차료 관계를 고려하여 상승해 줄 수 있다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96년 4월 24일까지는 계약대로 이행하고, 그 이후에 가서는 주차장을 폐쇄하느냐 아니면 임차료를 상승하여 요구할 때는 서원측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게 할 방안입니다.

상공운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96년도까지 계약기간이므로 그때까지는 현행 방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시내쪽과 거리가 멀어도 외지에 내년도 임차료 정도면 땅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주차장은 시내쪽에 상가를 이용하는 일반 자가용들의 주차보다는 노숙을 방지하기 위한 대형차량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용도로 봤을 때는 시내 쪽에서는 멀다고 하더라도 싼 땅을 준비하여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군재정으로 봐서도 상당히 득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고, 만약 계속적으로 서원측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외지에 땅을 확보하여 대체하는 방법까지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