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영석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병수 위원장님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감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각 장르별로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하면서 우선적으로 구립합창단을 발족시켜서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과 우리구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단원의 구성, 자격기준과 선발, 단원의 위촉과 해촉, 그리고 단원의 임무, 단원의 정년, 소요경비의 지출 등을 정함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각구 합창단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구의 합창단 현황을 보면 9개구에 지금 구립합창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에 나가는 사례비를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지금 사례비가 나가는 거로 되어있는데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 잡은 거는 50만원하고 30만원인데 이거는 타구랑 비교해볼 때 중간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2에 보면 사례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잡아놓은 게 지휘자 사례비가 50만원, 월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주자 사례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단원 연습비가 30만원 되어있는데요 단원 연습비는 단원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고 전체 단원들한테 30만원 월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구에 보면 개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구는 개인에게 지급하지는 않고 다만 연습비 명목으로 해서 전체 단원에게 30만원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음료수 정도 마시는 돈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94년말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95년 예산에 구립합창단 선발로 해서 1,0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 의원이 이제 구성이 곧 바뀌게 되어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니까 원 구성이 바꾸기 전에 일의 순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그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현재 공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합창단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구에서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가지고, 말하자면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게 한 5개 내지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따로 예산 나가는 것은 없��고 서울시합창경연대회가 있을 경우에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 격려금 명목으로 조금 돈이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되면 기존합창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을 선발하게 되면 기존 합창단 멤버로서 구립합창단 선발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합창단에서 활동하지 않는 개인들도 구립합창단에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선발은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엄격하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방화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되었고 그리고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상당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서도 9개구라고 그러면 거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뭐 중간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비해서 구립합창단을 조직하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로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하고자 우선적으로 구립합창단을 발족시켜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총족시키고 우리구의 문화예술의 대내외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5호 마, 동법 제15조(조례), 동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사무) 별표1 제5호 마목 작은 1번 3. 제정내용 구성 : 본문 10조 및 부칙. 제1조 목적, 제2조 단원의 구성, 제3조 단원의 자격기준과 선발, 제4조 단원의 위촉, 제5조 단원의 정년, 제6조 단원의 해촉, 제7조 단원의 임무, 제8조 소요경비 지출, 제9조 합창단의 임원, 제10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복잡한 도시생활과 각박한 생존경쟁으로 메마른 현대인의 감정을 음악을 통하여 순화시키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일부라도 충족시키고자 구립합창단을 발족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현재 구립합창단이 구성된 서울시내 9개구를 살펴볼 때 단원수는 60명 내지 100명이고 사례비는 지휘자 30만원 내지 70만원, 반주자는 15만원 내지 30만원이고 기타 단원으로는 개인별 월 3만원이 3개구, 사례비가 없는 구가 6개구이므로 강서구립합창단 지휘자 사례비 50만원과 반주자 30만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타 합창단원의 월간사례비 총액 30만원은 단원 한 사람에 5,000원으로, 구립합창단 단원의 사례비로는 소액인 것 같고 운영규정중 합창단의 역할과 발표회 등의 규정이 제외되었는데 구성에 관한 규정만 조례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 시행규칙 본문 끝부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의 인쇄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단원의 사례비와 운영규정 등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요지가 종전 합창단에 대해서는 전혀 운영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예시가 없었고 또한 예산지원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예산지원 자체는요, 그것이....

.... 잠깐만요.

예.

예!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에요?

지금 진척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선발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 자체가 지금 제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일단 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운영은 못하고 일단 조직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무길 위원.

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립합창단 선발이라고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할 적에 아까 최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유니폼이 한 60여벌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하려면 얼마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알고 우리는 이거 통과시켜놨는데 사실은 이걸 창단하는 걸로 이거 무슨 조례도 없이 그런 계획으로 했었다면 그때 예산 당시에도 그것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자생단체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거 1,000만원 통과시켰는데 지금 와서 이 1,000만원으로다 창단한다고 봤을 적에 이거 예산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각구 대조표도 왔습니다만 여기 딴데도 보니까 용산 같은데도 이거 1,000만원 갖고 1년 동안 운영하는데 간식비도 없고 단원 수당도 없고 여기 유니폼 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지휘자, 반주자 이거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창단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가지고 창단도 하고 유니폼도 만들고, 이거 절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우선 조례를 다음으로 이것은 넘기고 조례를 완전히 확정한 후에 예산부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무길 위원하고 최환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합창단의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여성합창단?

그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단체가 여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앞으로 여성합창단 구성원이 약 60여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기존의 여성합창단이 그 이상의 인원 숫자가 된다 했을 때 이게 지금 선발이 돼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선발대상이 된 단원들은 물론 좋게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원들은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불만이 있을 걸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가곡부르기회가 있고 부부합창단이 있고 남성합창단이 또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다 똑같은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도 구성단체로 봐야 되는데, 물론 인위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남성이고 가곡부르기회고 구성이 된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이 여성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에요, 애당초 시발은. 그런데 굳이 지금 구립합창단을 만든다면 기존의 여성합창단을 주축으로 한 그런 범위 내에서 구립합창단이 창단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앞으로 남성이든지 가곡부르기회, 부부합창단에서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해줄 거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러한 안건을 35회라든지 이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도 할 수 있게 하지 왜 마지막 임시회때, 이 회기에 이런 안건을 올리느냐 그런 얘기에요.

말씀드릴께요. 이거 지금 보니까요 선후가 바뀌었는데요 이거 차근차근히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환 위원이 말씀하신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좀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이게 잘 안되겠네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구립합창단 선발, 이렇게 딱 명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1,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일단 선발만 하고 지휘자라든가 반주자, 이렇게 나가는 사례비는 금년에는 집행, 사실 못합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존 여러 단체중에서 여성합창단을 주축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이제 강서여성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구립합창단을 선발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여성합창단 구성원도 좋고 그 다음에 가곡부르기회도 좋고 사랑의부부합창단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도 좋습니다. 구 차원에서 새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여성합창단과 관련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안건을 왜 이렇게 다른 민생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도 왜 이렇게 마지막에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예산 자체가 의원님들 계실 때 예산을 잡아주신 거고 원 구성이 바뀌기 전에 이번 기회에 일의 순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근거조례를 마련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존경하는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 의약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요청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32조의2 제1항과 관련 1995년 1월6일자 보건복지부령 제3호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등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것을 감안, 업무의 형평을 기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 요구하여 업무의 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별첨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위임사무중 별표 위임사무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의 별표 바항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신고, 지도감독). 근거법령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3조, 제16조입니다. 수임기관 보건소장으로 개정코자 협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숙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계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호(95년1월6일)의 제정으로 구청장 권한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의무와 지도감독업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의료법 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동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제1항. 3. 개정내용 : 조례 제5조 위임사무 제1항 별표 15호 바목 신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의료법 32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소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였으므로 방사선기기의 주무부서인 보건소장이 권한을 위임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