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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길부섭 의원 발언

제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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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섭

길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본안이 제출되어 있고 95년 5월 13일 본 안이 회부되었으며 상정 심의 일자는 상정이 제1차 예결특위에서 95년 5월 15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고 심의는 95년 5월 16일 심의 계수조정 그 다음에 제2차 95년 5월 17일 심사보고서를 채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식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요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후 의존재원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양여금의 일부 변경 및 신규 재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94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일용 인부의 단가 인상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 소요액이 필요 불가결하고 그동안 미부담 군비확보와 신규사업을 가급적 제거하여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 요지였습니다. 다음의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3억은 특이한만한 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 13억 4,842만원은 세입 전망으로 볼때 극히 염려한바 있으나 절감 및 계획 재정 운영의 성과라 할수있으며 본 예산안의 검토해 본 결과 기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재정자립도가 21.1%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자체 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인데도 경영사업 등 자체세수증대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자랑스런 금산 건설을 위해서 지역균형 투자와 아울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였고 95년도 계획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4건의 6억 3,000만원의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사업을 시해하게 됨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감소되었으나 토지보상지연과 사업 확보 지연 등 7건의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했더라면 사고이월 되지 않했으리라 믿어지며 아쉬움이 남는다는 요지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만장이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없었고 기타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간 본 특위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