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양병모 의원 발언
병모
양병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최덕규 위원, 간사에는 이병규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17일에는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4분
병모
양병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덕규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화천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1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5월1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36억3,800만원이 증액된 446억5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9%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8.3% 증가분인 3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2% 증가된 3억9,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 정리,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예산변동사항 정리, 법적 필수경비의 계상과 각종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등으로 배분에 따른 무리는 없었다는 의견과 군민회관 사업 마무리 지연시 물가상승요인으로 재원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윤 및 상환 방법이 유리한 재원을 차입하여 계획기간내 마무리 함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상환시기 도래시 기존채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방재정법 제34조와 경비로 지방재정법 제34조와 ’95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3%선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추경시 8백만원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재원화 함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당초예산 규모의 0.9%인 4억원에 불과하므로 금후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양병모의장
최덕규 예결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은 행정목적 수행 및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이 취득관리 및 처분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정안건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올 하반기에 신축할 경로당 7동에 661㎡와 사내면 사창리에 어린이 보육시설 1동, 264㎡이며, 건물부지 9필지 1,782㎡는 증여에 의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써는 화천읍 신읍리 951-3번지, 552㎡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95조 2항 2호 및 5호 규정에 의거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부재산은 화천 실내 체육관 신축에 따른 건립 부지 면적이 건폐율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로 건물 부지확보가 불가피하여 동건립 부지와 인접한 하남면 위라리 508-1번지 5,851㎡를 대부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광업법 관계규정에 의거 채광인가를 득한 사내면 광덕리 730번지 내에 임야 20,653㎡ 중 2,452㎡를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양병모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의원으로 김성학 의원과 최덕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수준 군수님 이하 관계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