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광기 의원 발언

의안계정 장국광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고광환 위원, 김명기 위원, 민광기 위원, 박동락 위원, 박수복 위원, 성희직 위원, 유돈대 위원, 이관희 위원, 이기순 위원, 임병화 위원, 정의도 위원, 조태진 위원, 함종호 위원, 하철훈 위원, 황석중 위원, 이상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강원도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 신 고광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 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환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 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지난 5월 10일 임시회의가 개최된 이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안건 심사와 현지시찰 등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본 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05분

위원장님! 정의도 위원입니다. 종전에 먼저 번 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하여 주신 민광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의도 위원님께 서 먼저 민광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 천 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민광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민광기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 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광기 위원님 나 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복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결위 간사로 수고해 오신 함종호 위원을 다시 간사로 추천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민광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매사 불미하고 부덕한 점이 많은 본인 에게 이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먼 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의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1995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 10분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광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알찬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99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 중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 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색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자료 3쪽의 예산편성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재원으로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 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과 '94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및 자체수입 중 '95년도 실수입 추정액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항목의 중점 편성 방향은 실질적 인 교단지원 사업에 투자되도록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기본 시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 증․개축 및 화장실 증․개축과 교원들의 사기진 작을 위한 사택 신․증축 및 단지화 둘 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각급 학교 의 교재교구 구입 및 행정장비 구입비 그리고 국민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의 사물함 설치비 셋째, 국민학교의 급식확대 및 사학재정 지원 그리고 교원명예 퇴직수당 추가지원 넷 째, '95년도 특색 사업 지원과 기타 용도지정된 사업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의 규모는 각각 설명서 7쪽의 내용과 같이 당초 예산 6,475억 9,899만 4,000원보다 637억 9,874만 1, 000원이 증액된 7,113억 9,7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의 세입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 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27억 1,141만 3,000원과 학교 신설 및 춘천실고․김화지구 다목적 교실 신축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35억 6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1,0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신축비 및 운영비 13억 4,272만 1,000원과 1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보조된 전국 소년체전 대표팀 강화훈련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세입으로는 도로 등 공공시설 편입 재산 보상금 및 불용재산 매각대 수입에 44억 5,453만원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은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인상액 50억 6,536만 3,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정기예금이자 추가수입 추정 액을 포함하여 32억 5,870만 2,000원을 이월금 세입은 교원인건비 잔액과 예비비 등 불용처리된 순세계 잉여금 추정액 434억원으로 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의 세입증액은 637억 9,8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의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로는 교육위원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백서 발간비 및 업 무편람 발간비로 1, 260만원을 의사국 운영비로 행정장비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직 급여관리비에 있어서는 감사담 당 공무원 활동비 인상액 24만원과 일반직 급여관리비로는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인상액 2,32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행정 기관 운영비로는 본 청 각 실과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를 포함 최소한의 운영비 9, 7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는 교육연구원 을 비롯한 14개 직속기관의 행정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2억 6,4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비로는 부족한 양호실 확보를 위하여 양호실내부시설비 990만원과 체육사업비는 체육코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전국소년체전 대표팀 강화훈련비를 포함하여 9,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재 교육비에 있어서는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교원 재교육비로 추가소요되는 국내외 연수경비 1억 9,474만 2,000원 과 32쪽의 일반직 재 교육비로 1,8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험검정비로 국고에서 추가보조된 독학학위 취득시험 관리비를 해당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로는 공보관리 사업비에 흥보책자 발간을 위한 경비 500 만원을 기획감사관리 사업으로는 강원교육백서 발간사업을 포함 3,800만 6,000원과 초등교육 사업으로는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습자료 구입비 13억 4,000 만원, 국민학교 수준 학력검사 문제지 인쇄, 각종 장학자료 제작과 명예퇴직 수당 추가소요액을 포함하여 2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등교육 사업으로는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비와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사랑의 전화개설, 학생 금연 금주 지도비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 2억 9,9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의 관리행정 사업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 어학연수 경비와 청사관리, 교직원 수련원 신축 을 위한 분묘이장비 등 8,958만 3,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기관 사업 중 주요사업 별 예산편성 내용은 교육 연구원 사업비로 사회과 탐구 교사용 지도서 개발, 장학서지 발간 및 학습자료 전시실 설치 등 1억원을 교원연수원 사업으로는 컴퓨터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연수용 컴퓨터 교체 및 각종 교육교재 구입등 1억 1,460만원, 학생 교육원 사업으로는 수련사업 추가소요 액을 포함하여 3,0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학교육원 사업으로는 전 시실 전시자료 구입, 과학실험실 운영, 연수용 기자재 구입 등 2억 7,5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사업으로는 도서확충을 위 한 도서구입비와 원주, 강릉 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설치비 등 2억 2,6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급여관리는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액이며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초중등 각급 학교의 운영비중 학급당 경비를 당초예산보다 10% 인상하여 학급 당 1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교단지원을 위하여 당초 '94년도 대비 50% 지원했던 교재교구 구 입비를 50% 추가지원 하였으며 행정장비 확충비로 분교장 당 200만원, 본교당 400 만원씩 추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예산은 어학실습실 설치, 사물함 설치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769만 6, 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운영비도 고등학교 지원기준에 의하여 3,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실습소는 공업계인 춘천 기계 공고, 태백기계공고와 농업계의 홍천농고 부설 3개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 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운영 지원비는 17개 사립고등학교 와 1개 사립 특수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22억 6,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교육사업 지원비로는 공립학교 지원 기준에 의한 교재교구 행정장비 구입비 지원액을 포함한 1억 6, 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시설사업 지원비는 사립고등학교 노후시설 보수비와 난방구조 개선비 또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 등 7억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용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로는 학과개편 등 직 업교육 확충에 따른 시설비 13억 6,709 만원과 원주여고 교실증축, 주문진고 외 2개교 화장실 확충, 강릉 농공고 공동실습소 기숙사 신축비 등 8억 500만 원과 '94년도 명시 이월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인건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액 5억 8,806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2,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특수학교비는 춘천 동원학교의 교실증축 등 3억 1,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기타시설에 있어서는 춘천실고 외 2개교에 대한 다목적교실 신축비 24 억원을 비롯하여 고성지구 외 2개 지구 에 사택단지화 사업비 7억 9,574만원 등 총 33억 5,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는 고등 학교의 경우 대진고 강릉상고의 숙직실 개축, 김화고 창고개축, 명시이월 사업비 부족액과 노후 위험시설물 개․보수비 등을 포함하여 26억 4,272만 5,000원을 특수학교는 춘천 동원학교 외 2개교의 수위 실 신축비, 춘천 계성학교의 창호교체 등 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관시설의 주요 예산 내역을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본도 전교직원의 숙원사업인 교직원 수 련원 신축비 23억 190만원과 현재 춘천 중앙도서관 죽림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학생들의 종합문화회관 성격의 직속기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30억원, 급식학교 확대에 따른 급식시설비 20억원 및 산림청과 대한석탄공사에서 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수재산 매입비 12억 5.0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은 대입 수능시험 경비 집행잔액 등 '94년 도 국고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청과 14개 직속기관, 111 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등에 추가로 계상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0%가 증가된 284억 2,0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예산 편성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교육청별로 설명 드려야 더 상세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 라 생각되오나 교육청별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분 편성되었음으로 일괄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 중 지역교육청별 산하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현안사업을 유효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현안사업 예산을 교육청 당 5,000만원을 기본경비로 하고 산하학교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학급당 10만원씩 가산 학급 수에 따라 교육청별로 최고 1억 3,740만원, 최하 6,420만원 계 15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부당 찬조금 징수로 인한 물의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교육청 당 7,000만원, 일반교육청은 4,000만원 씩 계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구입 등 행정비의 확보를 위하여 통합교육청 당 5,000만원, 일반교육 청은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학생과 주민의 문화공간 활용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운영비와 도서 확보비로 도서관당 1,500만 원씩을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대하여서도 학교 운영비 중 급당경비를 당초예산보다 1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재교구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앞서 말씀드린 바 있 는 고등학교 지원기준에 의하여 총 5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별 체육관, 수영장, 학생야영장 시설 등에도 최소한의 관리 운영비를 시설규모와 형태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여 총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국민학교 학생들 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사물함 설치비를 전체 학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8,695명분의 총액 7억 7,390 만원을 계상하여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사물함을 포함하면 도내 전체 학생의 55% 에 달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본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인 환경, 관광, 학부모교육사업비로 사업 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교육청당 1,500만원씩 총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시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따라 그 지역 현안사업 중 재원이 과다히 부담되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시설비 부족예산과 교육용 기본시설, 교원사택의 신․개축 비,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교육 청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배정함으로 써 당초예산 대비 42.7%가 증액된 339억 3,883만 6,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59쪽의 예비비는 수해 등 긴급한 사태 에 대처하기 위한 재해 대책비로 14억 2, 450만 9, 000원을 예비비에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 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시설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한 시설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음은 물론 교단중심 지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 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효근 입니다. 1995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심사경과, 예산안의 규모는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에서 이번 추경예산 안의 증액규모는 637억 9,900만원으로서 국가부담금 62억 2,700만원은 지방교육재 정 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27억 1,100만원 과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신설경비 및 춘천실고와 김화지구 다목적교실 신축비 특별 교부금 35억 600만원이 지원되며 교육양여금 1,000만원이 추가 내시 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부담금수 입은 13억 9,300만원으로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신축비 및 운영비, 대표팀 훈련강화비 등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한 사업비가 계상됐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금 561억 7,900만원의 주 요내 역을 말씀드리면 매각수입 44억 5,5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을 이번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50억 6,500만원을 당초예산 편성 시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했던 인상 분을 계상한 것이며 잡수입은 정기 예금 이자수입 26억 6,300만원과 기타 잡수입 5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434억원을 전년도 집행 잔액 발생으로 대부분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교육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이며 이번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국가 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 및 기타 잡수입의 증가요인 발생에 따른 것으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항목은 없다고 보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총 세출예산액 637억 9,900만원의 주요내 역 은 인건비 1.8%인 11억 6,100만원, 각 종 운영비가 24%인 153억 2,000만원, 시설사업비가 65.5%인 418억 1,700만원, 사학지원비가 6.4%인 40억 6,800만원, 예비 비 및 기타가 2.2%인 14억 3,3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인건비는 16명의 명예퇴직수당 9억 8,400만원과 감사활동비 및 직급인상 에 따른 직무수당 등이 계상되었으며 운영비는 교육위원회비, 교육행정비, 교육 사업비, 학교비 등 4개 분야 예산을 망라 한 것으로서 각급 학교 교재교구 구입비, 사물함 구입비, 행정장비 및 사무환경개선사업비, 학교운영비 등을 계상 함으로써 일선 교단 지원사업에 주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시설사업비는 본청예산에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교실증축 및 개․보수비 기타 시설비에 37억 4,300만원, 다목적교실 신축 및 사택 단지화 사업비 24동에 33억 5,5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주변 정리 및 노후시설 개 . 보수비 등 27억 7,000만원, 교직원 수련원 신축비 27억 200만원, 문화회관 신축비 30억원, 급식시설비 20억원, 기타시설비 29억 5,1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하급교육청 시설비는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76억 3,500만원, 수영장 신축비 10억 2,000만원, 도서관 신 . 개축비 9억원, 체육관 신축비 20억 7,300만원, 교원사택시설비 12억 2,300만원, 학생수용시설 및 기타 88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교육재정 교부금, 교육양여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모두 목적대로 계상된 바, 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던 사업비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학 지원비 40억 6,800만원은 17개 사립고등학교와 1개 사립특수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22억 6,200만원, 공립학교 지원 기준에 준한 교재교구․행정장비 구입 비 지원액을 포함한 1억 6,500만원, 사립 고등학교 노후시설 보수비와 난방구 조개선비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설비지원 등 7억 1,300만원, 사립중학교 운영비, 사업지원비, 시설지원비에 9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 비 는 14억 2, 4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총 예산대비 0.86%를 점하게 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소견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및 전입금은 지원 목적에 따라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행정비 및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특히 학교기본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군별 교육청 전체예산을 비교해 봤더니 고성군이 38억 9,000만원, 양구군이 32억원, 인제가 41억 3,000만 원인데 비해서 화천군은 64억 8,000만 원으로 주민수 학생수가 비슷한 타군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규모가 거의 배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화천군 교육청 예산이 특별히 많은 이 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은 기타 기관시설비는 주로 어떤 예산인지 또 학교 운영비 예산 책정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를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 타 기관시설비 가 철원은 5,300만원, 인제가 1억 8,000만원, 양구군 교육청 이 500만원 규모인데 비해서 화천군은 전체 화천군 교육청예산의 약 50% 규모 인 32억 8,000만원이나 되며 또 전체 시설비 규모도 군 규모가 비슷한 양구, 인제 고성군 교육청이 16억 4,000만원 19억 4,000만원 18억 4,000만원 정도인 데 비해서 화천군은 3배 정도인 46억 7,000만원이나 배정될 정도로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달리 비교해 보니까 인구나 학생 수, 즉 시․군세가 이들 군에 비해서 배 규모인 태백시, 정선군의 경우에는 시설 비 총액이 12억 7,000만원, 12억 2,0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군 규모는 배나 크면서도 투자액이 월등히 적은 이유는 어디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누차 교육관련 정책질의 등 도정전반에 관한 정책질의 등 지역별 균형발전을 누누히 강조한 바 있고 또 탄광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누차 말씀드렸으면 서도 이러한 문제가 외면되고 특정지역 편향에 치우친 도 교육정책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에 탄광지역 즉 태백․정선지역의 학교별로 시급히 교체 해야할 노후시설 현황과 꼭 필요한 사 업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벌여달 라고 한 바 있는데 조사는 언제부터 언제 까지 어떻게 하였는지 또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화 추진 기획반을 운영하신 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획반의 주요 추진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기회의 시 올해 신규 급식학교 지정을 상반기 중에 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지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당 예산지원 금액 기준 내역 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협동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연초에 밝힌 바 있는데 그 협동학교에 대한 운영실적과 운영성 과가 있다면 알려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는 협동학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또 예산 이 편성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국장님이 병가이시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국 소관을 일괄해서 초등교육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병화 위원님이 물으신 급식학교를 금년도 어느 때 신규지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신규지정 학교는 현재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70여개 교를 지정 실시할 이러 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에 대한 현 재의 실적 또 예산이 현재 여기에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학교의 현재 실적이라 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삼척 교육청 관내 3개 국민학교 화천 관내 3개 국민학교를 현재 지정을 해서 협동체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고 아마 내일부터 우리 장학팀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아마 협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번 추경예산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 당 3,600만원씩 7,200만원이 지 금 현재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 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 초등교육국장) (끝에 실음)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화천교육청 예 산의 규모가 타시군 교육청에 비해서 과다 계상된 사유와 그 다음에 기타 기관 시설비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교육청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총 예산 64억 8,706만원중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 되어 청사이전 신축비로 토지매입비 5억 2,536만원과 건축비 27억 6,354만원 등 총 32억 8,89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 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대비 청사 신축비가 전체예산에 5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 기본시설비라든가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는 지역 시설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과목 중 기타 기관시설비의 용도는 각 급 교육행정 기관 즉 지역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기관 공공도서관이 여기 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시설비에 충당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님께서 태백․정선지 역의 시설비가 타 시․군보다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초 중학교의 경우는 지역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산지역 인구감소로 국민학교의 경우 가 되겠습니다. 분교장으로 격하되거나 폐교가 예상되고 있어 잉여시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타 지역보다 신․ 증축사업이 적기 때문에 시설비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학급감소로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 는 증․개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희직 위원님께서 광산지역학교 노후시설 현황과 시급한 시설사업 내용 조사방법과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질 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조사률 1차 마쳤습니다. 조사방법은 초․중학교는 해당지역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였고 고등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직접 요구서를 제출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 군에 58개교에 총 소요액이 56억 1,000만 원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33억 1,000만원을 확보해 서 개설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23억원은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특히 탄광지역 중 폐광지역에 대 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시설 지원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임병화 위원님께서 세계화 추진기 획반의 주요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추진 기획반은 정보화 사회, 무한경쟁 시대로 전망되는 21세기를 맞아 국가발전의 최우선 과제인 교육의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도 에서는 강원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세 계화추진기획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기획반은 본청 간부직원과 직속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대표 1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원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목표룰 설정하고 세계화 추진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그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세계화 과제 선정을 위한 준비단 계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정부에서 구상 중인 교육개혁 정책이 공포되면 교육개혁 방안을 참고하여 세계화를 위한 우리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 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광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저희의 고충을 많이 이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 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기대 하시는 대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 신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지도조언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