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규진입니다.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활동 종합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선진국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추진 및 정보교환과 친선 도모 활동 등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것과 외국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 정착과 시의회 운영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5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는 발족되었습니다.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는 93년 11월 5일 구성된 이후 6회에 걸친 특별위원회의 회의와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 행정을 파악하고자 2차의 간담회와 의원자질 향상과 광역지방자치 정보수집을 위하여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심도 있고 발전하는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세계화 정책추진과 병행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및 도시행정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교류증진 방안에 힘써 서울을 세계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첫째, 선진국의 관광진흥사업 현황과 시책방안 둘째, 선진국 수도도시의 지방 자치 해외교류추진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암스테르담, 코펜 하겐,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키, 프랑크푸르트시를 공무시찰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의안 및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나 세미나 실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서울 세계 화기반구축, 세계도시와 협력강화, 베세토 협력망 구축, 국제관광도시 서울 만들기 시책의 성공적 수행과 아울러 이러한 집행부의 시책이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개선 실시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회의 의정질문과 의정활동을 더 활기차게 실시하였습니다. 중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심사 보고서에 보고하였사오니 삼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제교류사업은 계속 발전되어야 합니다. 세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중앙정부 시책과 병행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사업은 계속 발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자매도시결연 확대, 국제무역단의 활기찬 시장개통활동 지원, 세계 속의 서울 만들기 사업, 베세토 협력망 구축사업, 국제관광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 서울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사업, 세계 주요도시 상시협력망 구축사업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국제 거대도시 서울특별시 발전과 위상확립에 획을 긋는 중대사로서 성공적인 사업완성이 있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기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되었고, 오늘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게 되었음은 동료의원님의 따뜻한 협조와 뜨거운 성원과 격려의 결과라고 본인과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3차 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오늘이지만 건강하시고 활기찬 승리로 제4대 시의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과 가족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임동규 의원님의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특위 활동사항의 결과보고를 우리 제3대 지방의원의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대구의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발생되어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대사고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이라든지 공사장주변 시설물 관리에 주력하였다면 이러한 대형사고를 미리 막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끔찍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이 조속한 시일내 쾌유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홍수,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예방,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 재해대책업무를 지원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3일 9인으로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활동사항은 회의 9회, 세미나 2회, 현장시찰 8회, 조례 1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시에는 현장확인, 사상자 격려위문 및 보상금지급조례 등을 제 정하여 신속한 사후수습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재해시 우리 특위위원들은 항상 현장확인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미진하나마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재해대책특별위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함 으로써 30여 년 만에 다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후 의회활동 권한과 기능이 각종 제약조건에 얽매여서 어려운 장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지방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여러분 앞에서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갖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93년 11월 5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이 결의된 후 위원회 회의 5회, 지방자치 관계전문가 초청간담회 2회, 서울시관계자, 내무부 관계자 간담회 4회,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와의 연계활동 등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자치법관련 개정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여서 제출하였으며, 국가사무 중 지방이양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정당, 관계부처 등 중앙정 부에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 관련법률과 시행령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지방으로 이양 요구한 498개 사무에 대해서도 많은 사무의 이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건데 아직도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극심한 편차로 인한 강남과 강북지역 개발에 있어서 불균형 문제, 지역단위 개발붐 조성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와 사회적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국정통합성의 조화, 내무부의 역할축소 조정을 통한 자치권 확대,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조성하는 입장으로 획기적인 의식전환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산적해 있는 일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속담의 표현을 빌리면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 모든 점 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 간을 돌아보면 그래도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남는 이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이 계속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조속히 도래되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아낌 없는 지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 조상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대과없이 원활히 활동해 온 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600년을 계기로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여 도래하는 태평양시대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서울시의 서울600년사업이 범시민의 참여 속에 모든 시민이 공감 하는 서울의 미래상을 구축하도록 서울600년사업의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 1993년 11월 5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동월 13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9명 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4차에 걸친 위원회와 간담회 및 현장시찰을 통하여 서울600년사업이 1회성 행사사업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고 범시민의 참여와 서울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 조성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우호, 교류증진을 위한 우리 시의회의 해외시찰시 대외홍보에 주력하여 국외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국외동포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는 1994년 5월 12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600년과 새로운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울600년사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과 각계인사, 의장, 동료의원, 서울시장과 시 관계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세미나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서울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높여 서울600년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자율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성공적인 서울600년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서울600년사업은 그 동안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과 경희궁, 운현궁, 북한산성 등 문화재 부원·정비사 업 등 4개 분야 228개 사업을 계획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21세기의 문턱에서 우리 서울이 역사의 저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동체 회복과 잊혀졌던 문화의 뿌리를 살려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600년사업은 오늘의 시민생활과 도시모습에 관한 문물 600여 점을 타임캡슐에 담아 지난 94년 11월 29일 남산골에 매설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서울정도600년을 계기로 모든 시민의 염원인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서울의 자랑거리가 될 시 청사건립계획이 확정되어 위치선정 단계에 있음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 닐 수 없습니다. 서울600년사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서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서울600년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과 시관계공무원들의 성의와 로고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600년지원특위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머리숙여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서울600년사업이 신명나고 풍요로운 시민생활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활동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눈부신 활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위원님들의 로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보 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공식적인 회기를 마치는 제3 대 마지막 회기에 본의원이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교육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습을 답습한 경상비와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 부분에 투자함으로 교육행정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지난 4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 터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교육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가결하여 회부되어 온 예산안을 지난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교육청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교육부에서 추가 내시된 전년도 담배소비세 전입금 정산금 등의 추경재원 665억 3,100만원을 가지고 학교시설, 노후교실 등 시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및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465억원에 비하여 3.3%가 증가된 2조 1,130억원입니다. 세입재원 665억 3,1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으로 지방교육교부금은 대단위 주택단지 내 학교신설 경비 217억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 5억원이 추가 내시되고, 지방교육양여금은 4,100만원이 추가조정 내시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직업교육 확충경비 등 3억 7,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금은 전년도 담배소비세 전입금 정산금 549억 7,500만원과 국민학교 급식시설비 전입금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15억원에서 204억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111억원을 감 액 조정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14억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노후시설 부담금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비 부문에 있어서 24개 국민학교 신설 및 증·개축 등으로 513억 5,700만원, 교육사업부문에 있어서 교원명예퇴직자가 급증함으로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에 151억 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사학지원비 부문으로 약 40억원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 위원회에서는 수도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적기 적소에 쓰여지도록 함은 물론, 후세교육에 윤리와 도덕적인 인성교육의 측면에도 힘써 줄 것을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 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생활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남구 주민으로부터 교육위원 후보에 추천된 교육경력자 양문석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마치고 교육자로서 36년 동안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학사관리와 장학업무 수행을 통하여 후진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운영되어 온 학교 현장의 고충을 체험한 사람으로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풀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수월성과 보편성이 조화된 교육을 통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정보화사회의 역군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미력하지만,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신다면 서울시의 그 많은 일들 중에 시급한 교육 현안문제들을 소상하게 챙겨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저와 같이 평생을 교육에 바친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이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서울시민이 의원님 여러분께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가는 우이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교육전문가가 의원님의 의정활동 협조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3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 현안문제에 대한 저의 각오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자치가 뿌리내리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학교교육이 입시 중심으로 편중됨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능가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내실 있는 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부족한 이 사람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 얼마 남지 않은 전임자 의 잔여기간이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큰 일에 대승이 있기를 기원하며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양문석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명식 후보님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더 나은 세계화의 서울, 더 나은 내일의 새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기여와 민주주의광역의회를 창달하시는 데 헌신적인 기여를 해 주시 고, 한 점의 흠도 없이 서울살림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서울시민의 일원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부초 소생은 충청도의 금강변에서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도 아닌 평범한 농가에 태어나 서 할아버지 슬하에서 한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대전사범학교에 입학을 해서 6년간 정통 사범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서울에서만도 13년 4개월이라는 교편생활을 해 왔습니다. 30대 후반에는 사업에 뛰어들어 관광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무역회사를 경영하면서 독일에 있는 세계무역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 쇼룸을 설치, 우리 전국에서 나오는 우수제품을 진열해 놓고 세계각국과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세계 각국 과 교류하는 중에 견문도 넓힌 바 있습니다. 무역에 종사하면서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면서 40대 후반에는 봉사대열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대열에 참여해서 좋은 분들과 교분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힘을 모 아 참된 봉사에 임한 결과, 봉사단체의 최고책임자로도 역임을 했습니다.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맡다 보니 책임은 더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부터 매년 100여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부초 소생은 장학금을 현금이나 장학증서 수여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정을 돌보면서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돌봐 주며 1년에 몇 차례씩 그 학생들을 불러서 담소하면서 생활교육, 인간이 살아가는 교육을 현장학습하여 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범학교에 진출했고, 중간에는 봉사단체에, 또 마지막 남은 일생에 힘이 자라는 데까지 인생을 다할 때까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봉사에 임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교육위원이라는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가, 무엇을 하는 위치인가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조례심의, 예산심의, 교육행정 지도감독 이런 등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초 소생은 교육계에, 경영인으로, 봉사인으로 다양한 방면에 헌신적인 자세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원회에 진출이 된다면 서울시의회의 의원님 여러분과 형제와 같은 교분을 가지고 시의원님들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 교육위원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는 헌신적인 기여를 할 각오로 임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부초 소생을 택하여 주신다면 평생 고마운 은혜 잊지 않고 헌신적으로 서울교육에 몸담아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4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의원님, 손윤준 의원님, 윤기성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김수복 의원님, 홍진구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홍진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은 시민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차 시설을 이용할 시민에게 편의성이 높아야 하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 구되는 사항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안건심사에는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필요한 것은 지역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답사를 철저히 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6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2건과 신규로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9건 등 모두 12건을 심사한 결과, 9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이 법규에 맞고 내용도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시의 결정안대로 동의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3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무학여중 이전 건과 남산주변 고도지구 변경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무학여중 이전 건은 지난 제76회 본 회의 심의 중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95년 5월 10일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와 동부교육구청 관 계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답사하여 응봉제2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할 경우에 도시 자연경관 문제와 인접한 대단위 재개발지구의 아파트단지 입주시 학생 수용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민대표 등과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남산주변 고도지구 변경결정 건은 남산경관관리구역 및 옥수특별관리구역계획 일부 지역에 대한 남산 및 응봉 경관보호를 위하여 추가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남산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층수와 높이를 기준으로 한 도시규제 방안에 남산경관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고도만을 기준으로 한 단일제한의 조건부 의견을 강력하게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의 안건은 한 건도 소홀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개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 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2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1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95년 4월 1일 개정되어 의원님 수가 현재 132 명에서 147명으로 15명 증원되었고, 동법부칙 및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거,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작년 12월 1일자로 발족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을 조정하는 등 위원회 활동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 위원정수 등을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의원수는 현재 132명인데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개정으로 지역 선거구 1명, 비례대표 14명 등 총 15명이 증원되어 147명으로 됨에 따 라 내무위원회 및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17명으로 하고, 기타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자 하며, 작년 12월 1일자로 발족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에 속 하는 사항을 건설위원회소관으로 조정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4대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었고,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가 1년 6월로 단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시의회도 제4대 의회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부칙에 명시하여 형평을 기함으로써 제4대 의회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77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3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소속 조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3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주어져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할 수 있는 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간의 시의원 생활을 돌이켜보면 회한과 번뇌의 나날이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방자치법령 자체가 모순 투성이로 수차례 걸쳐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여 일부분 반영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지자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만 형식적 감사에 지나지 않았고,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 건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다히 묵살되는 례는 가슴아픈 사례들이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4년여 간 운영위원들이 고심 끝에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공보실을 강화하고, 위원회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입법조사관제 도입 등 의회사무처 직제를 적절히 조정하려 했습니다만 직원 증원시 내무부의 사전승인이라는 암벽에 부닥친 현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6월 제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타자제가 실시될 경우 이런 모순점이 해결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꽃 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활동 지원업무를 일원화하고,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그간의 의회운영결과 도출된 사무처 내 각 부서간의 업무분장의 모호성, 중복성 등에 따른 사무처이의 비능률성을 해소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실의 분장사항 중 도서실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고, 의안관련 자료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의안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의안담당관소관 업무 중 위원회 지원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위원에게 이관하며, 의안 담당관의 소관업무는 의회관련 법제업무와 자료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기능을 전환하여 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그간에 의안담당관실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위원회 회의준비 및 의사진행 지원, 기타 일반 행정업무의 처리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위원이 전담 처리하여 위원회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본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77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박상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3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자리에서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실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1298호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89년 5월 19일 제정되어 1차 개정을 거친 조례로서 날로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민원사항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조정, 중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근거의 상위법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94년 1월 7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4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14200호로 제정됨에 따 라 민원심의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그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안 제1조에서 법적 근거규정이 없던 민원 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추가함으로써 명백히 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둘째, 안 제2조에서 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민원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민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기능을 구체화하며 셋째,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넷째,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간사 명칭과 서기의 명칭을 민원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9호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3년 9월 6일 제3021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재산등록의 심사보고, 이송, 자료제출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영하여 왔으나 윤리위원회 위원 9명 중 2명의 공무원 신분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규정하고, 보직 변경시마다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직 자체가 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덕성이나 윤리성 및 개인적인 능력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94년까지 등록재산 심사권 중에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사실상 실사가 곤란하였으나, 94년 12월 31일 법률 제4853호 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금융재산에 대한 실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순서가 단순히 바뀐 데 따른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순서에 맞게 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 이 제안된 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조제2항에서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에 대하여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을 "임명 당시의 직급에 재직 중인 기간"으 로 개정하고 둘째,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단순 변경됨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개정 전 "제8삭제11항"이 "제8조제12항"으로 변경됨과 같이 안 제6조제2항제1호,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조항을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과정을 통하여 심사한 감사실소관 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 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배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이미 위임된 내용을 확대 또는 세분화 하며, 위임된 사무 중 정책적 판단과 총괄 조정기능이 요구되거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직접 처리함이 타당한 일부 사무를 환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위임은 49건, 위임범위 확대 1건, 위임범위 재조정 및 환수 6건으로 총 56건입니다. 신규위임 49개의 사무는 보사환경국소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외 35개 사무, 문화관광국 소관 출판 및 인쇄 등록 사무, 도시계획국소관 가로수·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사무, 도로국 소관 건설기계 검사 및 점검 외 9개 사무 및 교통국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손실보상사무입니다. 위임범위 확대 사무는 부구청장의 공무국외여행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고, 환수 또는 범위의 재조정 사무는 보사환경국소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 외 5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9개의 신규위임사무의 대부분이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임범위 확대, 환수 및 위임범위 재조정 사무는 시·구간의 사 무 구분을 명문화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전에 사무분쟁 소지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 설치와 송파소방서의 신설, 농수산물 위생검사인 력보강 및 성동종합체육시설의 운영권의 이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르는 소요인력 7명, 송파소방서의 신설에 따르는 소요인력 149명, 농수산물 위생검사인력 보강에 따르는 보건환경요원 증원 22명, 성동종합체육시설 운영인력 7 명 등 총 18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서의 신설 등에 따른 소방본부의 인력증원을 화재와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며, 농수산물 위생검사 인력보강은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유해물자를 전문적으로 검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성동종합체육시설의 운영권의 이관에 따르는 증원, 체육시설물의 종합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 인력보강이라고 판단되어 동 조례개정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과농수산업육성· 지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3대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심사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인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4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소기업과농수산업육성·지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물 상 설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물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상설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과 위탁기간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상설전시판매시설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 조례안을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에서 고질적인 자금부 족,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술과 개발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과 경험부족, 각종 경영 자산의 미비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각 지역 경제의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을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과 중소기업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주체의 자격요건과 위탁기간을 정하였으며,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보육센터 입주자 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자금 난, 공장입지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예비 중소기업체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창업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건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농수산업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용어의 일치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정도매인, 중매인, 중매업의 명칭을 상위법의 용어와 같이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중도매업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시간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도매인 허가신청서는 시장에게 제출하되 지방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허가 없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거래하거나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하는 경우도 허가취소 요건으로 하였고,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매법인에게도 월 최저 거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관리공사의 내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칙 제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내용의 일부가 보완된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자 중 기존 또는 신규설비를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설치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중소기업자 중 지방이나 해 외에 기존 또는 신규설비를 이전·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자금 지원 중소기업자의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내 주거지 등에 산재해 있는 제조업체 중에서 비도시형 업체로 서 용지, 인력난으로 인하여 지방이나 해외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제정 또는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과농수산업육성· 지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 한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윤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상기 조례개정안은 1995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6일 이송되어 서울특별시의회 제77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우선계약대상자 수혜범위에 모자가정을 포함시키며, 우선계약대상자 순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풍, 치매등 노인성 질환자 요양보호를 위하여 1992년 9월부터 중계동에 중계노인복지관을 건립 추진하여 금년 6월말에 완공, 개원함에 있어 명칭 및 업무관장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을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탁형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서울특별시담배 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의 임승후·이병직 의원이 발의하여 제57회 림 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수차례 거치면서 추진하던 중 같은 조례를 기초의회에서 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조회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 중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에 따라 제77회 임시회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발의, 당시 안을 수정하여 심의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흡연방지를 위하여 성인업소 이외의 서울 전 지역에 설치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흡연은 담뱃갑에서 보아오듯이 간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나 청소년의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경고되어 있듯이 담배가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한 집중력, 기억력 등을 감퇴시켜 학업성적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청소년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규제하여 차세대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시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인우 의원입니다. 199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 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1995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학원의설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6개교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과 학교주소를 법정동으로 일원화하는 등 각급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서울특별시립으로 국민학교 6개 교를 1995년도 제2학기 개교예정으로 신설하고, 행정구역개편 및 현행학교의 주소를 법정동으로의 일원화 등 조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관명칭을 학생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으로 변경하고 둘째, 학생체육관의 위치를 법정동 주소와 일치시키고 셋째,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체육체을 일반인에게 개방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을 하며, 기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학생체육관의 설치목적을 업무수행 사항과 일치시키고, 기관명칭을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으로 하고, 주소지를 법정 주소지로 하며, 기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의 범위를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에 의한 학생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설로 하고 둘째, 사용료를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로 구분징수토록 하며 셋째, 사용료의 감면 반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의 체육시설 중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체 육시설의 설치근거와 당해 관리책임자의 범위가 불확실하고, 상시 사용자의 개념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등이 불명확함으로써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근거를 명시하여 사용허가권자를 보다 분명히 하며, 학생체육관 및 실내수영장의 경우 회원권을 발부받을 수 있는 자의 개념을 분명히 하며,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관람료수입 총액의 2할을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며,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교과목의 보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시설규모를 강의 실 99㎡ 이상으로 선정하고 둘째, 문리계렬 중 입시학원 등의 시설규모를 현행 330㎡ 내 지 990㎡ 이상에서 66㎡ 내지 66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며, 경미한 실습이나 강의만을 필요로 하는 일부 기술과 예능, 가정, 사무계렬 학원의 시설규모를 현행 99㎡ 이상에서 66 ㎡ 이상으로 완화하며, 각 계열의 시설규모 상한을 폐지하고 셋째, 4대문 안쪽 지역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신설금지조항을 삭제하며, 강의실 등의 지하실 사용금지 규정을 완화하며, 동일 건물 내 동일교습과정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제한을 완화하며 넷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의 입시·고시학원의 신·증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행정처분의 위반사항별 세부기준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재학생의 일반수과목 학습 보완의 새로운 수요와 학원의 현실적 인교습 여건을 고려하여 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보습과정 등을 신설·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학원의 시설 설비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기준은 경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으나 구분의 실익이 없어 통합하고, 학원의 규모중 문리계렬 어학학원 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165㎡에서 330㎡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보습학원은 교습과정에 포함시키되 99㎡ 이상에서 66㎡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하며, 기술과 예능, 가정, 사무계열의 시설규모를 99㎡ 이상으로 통일하여 수정을 하며,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원의 대외 개방에 따른 국내학원의 경쟁력과 보습과정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연구를 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 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서울 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소속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기본 취지는 내무부의 시·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준칙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하 건설사업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보수용 건설기계를 서울특별시의 도로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 위내에서 재해발생 지구에 지원을 할 수 있거나, 기관 및 비영이 목적 또는 관 도급공사에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에게 대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의 발주공사에 지원하여 시비를 절감 시키는 등 유휴 장비를 최대로 활용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는 각 건설사업소별로 집중 관리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건설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 관리토록 하며, 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재해응급부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 건설기계를 비영이 목적 또는 관 도급공사에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에게 임차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설기계사용료의 산정, 징수, 정산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민간인건설기계의 임대조항은 공무원의 불조리 발생소지 및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에 역행하므로 임차대상 범위를 비영이 목적 또는 관 도급공사의 경우로 축소 수정하였으며, 건설기계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가 동 증진을 위하여 건설기계사용 결정시 30/10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건설 기계의 기본사용료 산정이 불합리하여 임차인의 부담가중으로 임차를 기피할 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건설기계 사용료의 감면폭을 공무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이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정의결하였으므로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소속 김수복 의원입니다. 먼저 3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마지막날인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마지막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뵈었을 때 착잡한 마음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기본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중복규정한 권한위임조항을 삭제하며,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행 중인 본 조례규정 중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부당이득금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이 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별도 규정되어 본 조례규정을 수 제하고, 둘째, 보도를 낮추어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차량진입도로에 대한 점용요율을 현재 0.02%에서 시행령료율과 같은 0.025%로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 현행 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있는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 별표 1에 규정하여 1년 미만의 점용은 1㎡당 1일 300원을, 1년 이상의 점용은 공시지가의 0.02%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조례 별표 1 제2호의 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여 왔으나 1994년 9월 16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서는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본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최상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1993년에 도시공원법과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고 개정된 도시공원법의 조례준칙이 94년에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공원입장료와 공원시설 사용료의 요율이 너무 낮아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을 조정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요지는 녹지의 점용허가및 점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에 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일부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공원이용요금의 조정안으로서 공원입장료는 평균 26.6%를 인상하고, 시설사용료는 평균 18.7%로 인상하여 현재의 공원시설의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시민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등인 것입니다. 조례 본문의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공원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원과 녹지 이용을 현실화시키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공원시설의 이용요금 조정은 요금정책이 9년 내지 10년 전에 조정된 것으로서 다른 물가수준에 보아 많이 격차가 있고, 또 국내 다른 유사 공원시설에 비해서도 요금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요금조정안대로 개정하여 주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삼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례안이 개정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조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에게 심사보고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제2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하고, 과년도분 미수액 중 1차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3/100에서 1/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일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그 지급범위를 축소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현행조례에 비해 포상금 지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 연도분 미수액 중 1년차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3/100에서 1/100로 하향조정하는 것이고, 일부 세무직분무원의 비리로 대다수 성실히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의 저하된 사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이 이미 경과되어 동 개정조례가 소급적용 되는 폐단이 있어 부칙 제1조의 "1995년 1월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내용의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제2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3건으로 토지 21필지 5,602㎡입니다. 은평구 역촌동 55-37의 2필지 1,297㎡는 역촌 및 신도림 소방관파출소의 신축부지로 매입하는 것이며,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94-2의 10필지 4,305㎡는 서울대공원 내 도로 및 녹지의 보상에 따른 취득입니다. 매각대상재산은 7건으로 토지 14필지 4,125.5㎡입니다. 성동구 성수1가 656-1703의 9필지 4,063.7㎡는 재건축사업구역내 부지로 각각 해당조합에 매각하고, 기타 소규모 토지 4필지 61.8㎡는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무상사용 1건은 송파구 문정동 379-1의 인접 2필지 6,446㎡를 기동대 훈련장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득재산은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매 각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매각하는 것이며, 잡종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하여 공용사업에 무상대부하는 것으로 법상 하자가 없어 동 동의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 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제2차변경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이영춘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창동농산물 물류센터건립지원계획동의안과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립및운영협정서안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2건 모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립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동의안은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된 바 있는 도봉구 창동농산물유통시설 건립에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서 출자할 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1,068억원을 들여서 대지 1만 291평에 건물 1만 3,000평을 건축하게 되며, 서울특별시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로 하며, 서울시 의 출자 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당초 토지매입비의 30%인 194억원 상당의 현금보조를 요 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 재정여건상 직접적인 시비보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며, 해당사지 1 만 291평 중 농협중앙회에서 요구하는 194억원 상당의 토지 30%를 현물로 출자하는 내용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북부지역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창 통 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효과와 최초로 민간단체와 공동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립및운영협정서안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드린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립지원계획동의안에 관련하여 동 사업의 건립추진 및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규정한 협정서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하 는 것입니다. 협정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립소요부지 1만 291평 중 30%를 현물로 출자하고, 출자금 에 대한 지분을 참여하며, 농협중앙회는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농협중앙회의 책임하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와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서울시 출자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익금을 배당하고,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 건립 후 동 건물 내에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1만 3,000평을 서울시 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등이 동 협정서안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 협정서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립지원계획동의안과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립및운영협정서안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효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앞에서 이번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서 심사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 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이 우리 의회에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를 요구해 온 곳은 성 동구 금호1-6구역 78필지 2,493.7㎡등 총 7개 구역 260필지 2만 8,371.3㎡입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95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년도 4월 제76회 임시회에서 동의의결하여 준 바 있습니다. 이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은 당초 '95시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유지와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 유지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계획을 동의 요구한 사항으로서, 본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재정법과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등 관계규정에도 합당하다고 인정되어 우 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지구별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배포 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사업을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 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채 택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곽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최되는 제17회 윌드컵축구대회는 FIFA 집행위원회에서 96년 6월에 개최국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88올림픽 유치경쟁 대상국이었던 일본과 우리나라가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지원체제의 구축과 283억원의 유치활동기금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으로 교섭단을 파견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유치위원회에서 FIFA에 유치의사를 표명한 바, 95년 1월 31일 FIFA로부터 월드컵 유치에 따른 제반 요구사항이 접수되었으며, 대회 유치위원회로부터 후보 시·도별 중요 준비사항으로 경기장 시설확보와 경기장 시설주의 보증서한 및 후보도시 의회의 경기 유치 노력 지지와 경기장 시설준비 지원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에 대하여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94년 12월 15일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월드컵 유치지지결의문을 채택하고 FIFA에 의원 교섭단을 파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5개 후보도시 중 창원 시·전주시·서귀포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에 지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5월 중에 채택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월드컵축구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개최한 영광을 재현하여 자긍심을 고양하고, 21세기 일류 국가건설 및 세계화 목표 달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대회의 유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본 결의안을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3대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대회유치 경쟁상대국인 일본을 뿌리치고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회유치위원회로부터 협조 요청에 부응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뜻을 표명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제안된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이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의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업경위원회에서 심사해 의결한 상업지역 내 존치하는 공해다량발생공장 이전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한다는 마음에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공해다량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공장을 이전해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집행부의 의견과 검토보고를 충분히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관계법령, 그리고 도시 내의 공장 존치로 인한 공해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청원의 내용이 충분히 이유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랑구 상봉2동과 망우2동에 유일한 상업지역인 데도 불구하고 한 가운데 콘크리트공장과 레미콘공장, 그리고 연탄공장이 30년간 계속 있어 서 지역발전이 되고 있지 않으며, 주민이 기관지 및 진폐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 안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 업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공장 이전 명령 등 행정조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공장에 대한 행정지도와 공해검사를 강화하여 공해방지시설 보강과 자진 축소, 그리고 이전 계획을 추진하도록 독려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및 상업지역 한 가운데 공해공장이 30년간 계속 있는 것이 불당하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시설 이전을 촉구해 왔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불편을 주는 공해공장이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에 맞게 지역개발을 해야 함에도 30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이전 촉구조치 없이 지역 용도에 부적격한 공해공장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해 인근주민들 의 기관지 계통 질환의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내 존치하는 공해다량발생공장 이전 청원을 생활환경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소속 손윤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하철 제7호선 상봉역과 상봉1동간을 연결하는 지하철 출입구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상봉1동과 상봉2동이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양분되어 주민 통행이 불편한 실정이므로 지하보도를 만들어 중앙선을 건너 지하철 7호록 7-11공 구 상봉정차장과 연결시켜 달라는 것으로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면목동길과 망우로를 이용하는 상봉1통, 중화1동 주민들이 중앙선 철도를 관통할 통행로가 없어 약 800m를 우회하여 철도 건널목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불편한 통행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지하보도 건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12m 이하 지하보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설은 자치구소관 업무이므로 서울시에서는 청원인의 요구대로 지하보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중랑구청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유지 구간 보상 추진을 선행토록 촉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곳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상봉1통간을 연결하는 지하철 출입구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소속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 중인 개봉역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로 인하여 영등포 방향에서 개봉역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오류남중 방향 개봉동, 고척동 쪽에서 영등 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좌회전이 금지되어 주민부편사항이 가중될 것이므로 지하거도 의 박스를 460m 더 연장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경인로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며, 특히 개봉교차로 지점은 교통체증이 심한 지점이므로 이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하거도를 건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고척동, 개봉동 진입로 지점과 개봉전철역 지점이 지하거도 입·출구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영등포 방향 및 개봉전철역 진·출입시 직접 좌·우회전이 불가능하여 통행에 큰 부편 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인 지하거도 박스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봉역 앞 지하거도건설공사 박스연장 설계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여범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우리 모두가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족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우리 수도 서울의 면모를 갖춰서 특별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모든 분들의 활동실적은 지방자치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 마지막이 되는 본회의장에서 건설위원회 관련사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관악구 확장공사와 병행 지하도 및 지하상가 설치 및 교통신호등 조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악로 확장공사로 도로변 136개 점포가 철거됨으로써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영세상인을 입점시켜 줄 것과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하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소위원회 활동으로 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검사 한 결과 다수의원이 참석하였고, 청원대표를 참석시키고, 도로국 도로계획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장조사를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상가 설치에 대하여 청원지역은 도시기본설계상 관악구의 동부 중심지역으로서 업무, 유흥, 행정 등 중심상업기능이 밀집된 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법 제20조에 의거 상세계획구역으로서 지정 검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구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하상가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후에야 지하상가 설치가 가능하므로 철거대상 상인들의 이주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도로확장공사와 병행 추진되어야 공사비 도 절감할 수 있으며, 동 청원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토록 서울시장에게 촉구 하고, 관악구청장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배치 및 규모등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포함한 상세계획안을 입안, 도시계획을 신청토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처리 개선에 대하여 본 지역의 교통처리 개선을 위해서 지하거도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 지하철역과 봉천천 밑을 통과하여야 함으로써 지역 및 기술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시 고가거도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던바, 결론적으로 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절실한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이 민원을 해소하여 줘야 한다고 인정하고 이 청원을 수용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 분께서는 청원인들의 어렵고 딱한 사정을 우리 의원들이 풀어줘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서 아무쪼록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청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 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출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는 바대로 성취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악로 확장공사와 병행 지하도 및 지하상가 설치 및 교통신호등조 정에 관한 청원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정인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남구 도곡동 869-13 강보원 외 18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강남구 도곡동 869-13은 본래 서린아파트의 단일부지인데 시에서 이 대지의 일부를 도로와 학교용지로 부당하게 직권 분할을 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니 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원에 대한 경위와 현황을 확인한 바, 먼저 학교용지 결정은 인접 도곡중학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결정한 것이니 도곡중학교는 91년 4월에 이미 개교하였으며, 또 이 학교는 본 학교시설의 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학교용지까지 유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다음 도로용지는 인접 도곡근린공원 진입로로 활용하고자 결정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사업시행이 확실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제3대 의회 마지막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에 관한 청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