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 3 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권혁주 의원 외 1인 발의)

정흥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해 마지않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다음 4대 시의원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상임 위원회수와 그 소관업무 조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전부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현존 상임위원 수나 소관업무조정이 불합리하고 또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혼동과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위원회는 너무 일이 많아서 탈이고, 어느 위원회는 일이 적어서 탈인 이런 운영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4대 의회에서 이것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3대 의회 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업무분장이라든가 상임위원 수가 조절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기가 끝나고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한번 상임위원회 업무분장 내지는 인원 조정에 신중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앞으로 제4대 의회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염려하시고, 노파심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조문진 위원입니다.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본위원 같은 경우는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아마 유일한 사람 중의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알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천백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참 저와 더불어 같이 공을 기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처음 등원하자마자 지방자치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힘차게 부르짖던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아주 열성적인 민주의식이 아마 먼 후대에 길이 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3대 의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차기 4대 의원들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소명감에서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3대 의원들의 열성을 4대 의원들이 받들어서 천백만 시민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활동 지원업무를 일원화하고,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그간의 의회 운영 결과 도출된 사무처 내 각 부서간의 업무분장의 모호성, 중복성 등에 따른 사무처리 의 비능률성을 해소하여 의회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실의 분장사항 중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고, 의안관련 자료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의안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의안담당관 소관업무 중 위원회 지원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위원에게 이관하며, 의안담당관의 소관업무는 의회관련 법제업무와 자료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기능을 전환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그간 의안담당관실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위원회 의회준비 및 의사진행 지원, 기타 일반행정 업무의 처리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위원이 전담 처리하여 위원회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 내 부서간의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대내·외적 통합성을 이끌어 내는데 한 계가 있어 왔는데, 특히 위원회 지원기능이 전문위원실과 의안담당관실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바, 이번에 위 원회 활동 지원업무를 전문위원실로 일원화시키고, 의안담당관의 업무를 법제업무와 자료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기능을 전환한 것은 의회 사무처이의 원활화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번 부서간 업무조정사항 중 의회 또는 위원회 차 원의 해외교류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서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각 위원회 의사일정을 종합할 부서가 불명확한 등 미비점이 있으므로 향후 운영해 가면서 보 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전문위원실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에 배치된 전문위원 1인과 직원 1인으로서는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부가한 실정 인바, 이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하겠고 특히, 전문위원을 보좌하여 입법조사업무를 전담할 국회의 입법조사관 형태의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의안검토 및 예비심사의 질을 향상시켜 의원의 입법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의회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의회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로 의회사무처 조직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흥진입니다. 이 문제도 아까 간담회에서 서로 피력한바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오래 전부터 거론 되어 왔고, 또 아주 필수부가결한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치 못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4대 의원들의 원 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사고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내무부의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입조사관 등의 구성, 또한 그 증원 이런 문제들이 꼭 해결되리라고 믿고, 우리 3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 못하는 이 법적, 제도적인 이 문제가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해결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하기는 하루 빨리 이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그런 인원구성이 시급히 해결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