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1일 임광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 규정에 의거 5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3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광주군공설운동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복지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농촌공장유치심의원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이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803억900만원의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8만7천여 군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보면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농촌복지증진 사업과 환경보존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급격한 재정수요가 뒤따르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수입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도록 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전망,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과 인건비 등 세출 경비의 추가소요, 지역균형발전, UR대책 사업추진, 환경보존대책사업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일부 기정예산의 경정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과 배경에 따라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943억 7,6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17.5%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추가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억, 세외수입이 32억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국도비보조금 6억5,600만원, 지방양여금 34억9,100만원, 지정재원이 17억6,2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까지 총 세입예산은 748억5,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양여금 사업 등 필수경비에 55억8,500만원,국도비 사업 군비 부담액 15억2,300만원, 경상사업비에 8억800만원, 자체 투자 사업비에 18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7개 부분에서 42억7,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특별회계 추경 총 규모는 195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보다 33억1,800만원이 증액돼서 160억4,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66억5,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5,300만원 증액돼서 2억9,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2,2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2억1,800만원 증액되어서 5억7,100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은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5,000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는 1억2,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6,1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 기금은 1억9,900만원 증액되어서 2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보조금이 증가되어서 특별회계 목적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기정 예산의 경상경비 절감과 예비비를 삭감해서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11억5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1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설치 및 전산실 구축공사에 3억6,000만원, 광복 제50주년 기념탑 건립에 1억원, 지월-도평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군도 5호선 도로 정비에 7,600만원, 곤지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200만원, 광주읍 송정리도시계획도로개설에 5,200만원, 광주군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5,200만원,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943억7,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48억5,400만원, 특별회계는 195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고 절감예산의 투자비활용, 국도비사업의 일부 변경 등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도분교부세의 증가와 전년도 이월액의 증가 및 시설확장사업증액, 도비보조금의 반납 등 부득이한 사유가 도출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76억6,500만원으로서 당초 64억6,900만원보다 11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개황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즉 이월액은 당초보다 9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분교부세는 2억원의 증액 지원으로 총액 11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인건비 1,100만원 증액되었고, 물건비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반환금 5,000만원과 기채상환이자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 2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7억2,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1억9,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광주군 상수도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공설운동장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와 광주군공설운동장설치조례가 각각 중복 운영되고 있어 광주군공설운동장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폐지조례안으로 상정된 광주군복지관사용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광주읍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광주군 복지관이 기이 멸실 되었고 읍.면종합복지회관의설치 및 운영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로 복지관사용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서 동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복지관사용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6년 5월 30일 조례 제1016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92년 1월 1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2월에 광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 기존의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새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심의, 처리하고 있으므로 광주군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는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열입니다. 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페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시 지역의 도로 및 교통 불편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85년 8월 5일 퇴촌공설시장이 폐장되어 동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 광주군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시 시장에 관한 제반법규가 없어 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도.소매업진흥법의 제정과 공설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군농촌공장유치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시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여 유휴인력의 확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규제완화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도시계획법이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65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는 본 사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이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의 동법시행령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고, '94년 4월 7일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본 조례는 즉시 폐지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1년 제정 공포되어 우리 군에서는 '82년 5월 27일 동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률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