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충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회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전규도입니다. 제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태경의원, 송화선의원, 금춘의원, 석상홍의원, 김태영의원, 전재웅의원, 오진호의원, 권태림의원 집회요구에 대하여 지난 5월 13일자로 제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9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제4회 임시회 시 의결한 의안처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4월 22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는 4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국립공원축소조정건의의 건은 지난 4월 14일자로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건의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에서는 내무위원회에 송부되었고 내무부에서는 현재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재 조사와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회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및 의안 처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가지 14일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제5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 특별위원회구성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영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신 가운데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 별첨)

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위에서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고 주요한 내부적인 부분은 거기서 챙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들 발언 신청이 없네요,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순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정명훈의원,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 외의 것을 질의할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간에 여론에 의하면은 일일상수도 2만 톤 생산능력으로 봐서 올 여름 급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사실입니까?

그것은 저도 텔레비전에서 보도를 봤습니다 만은 작년에 그렇게 가물 때에도 저희들 영주상수도는 수원도 풍부하고 시설도 그렇게 노후 되지는 않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급수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보도는 조금 잘못된 보도라서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만은 사실상 저희들 영주상수도는 의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조금도 급수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 보도에 의하면 시에서 백세 대 이상집단주택에 의해서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지난 가뭄 때 급수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만은 수원지에서 조금 물이 딸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상수도확장사업이 끝나는 '98년도까지는 백세 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준공시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입주시점을 '98년도 확장이 끝나는 시기까지만 유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통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전에는 급수지장이 없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근간에 여론이라든가 언론보도에 의해서 상당한 시민들이 올 여름 급수에 차질이 오지 않나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 보도에 의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98년도까지 현재 2만 톤 생산능력으로 봐서 시민전체에게 급수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시민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이 언론 보도가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은 상당한 금년도 여름에 급수대책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 충분한 '98년도 이전까지는 급수에 현재 2만 톤 생산으로서의 차질이 없다고 한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염려를 좀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급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근의원

예, 이수근입니다. 7페이지에 노후 급수관 교체 4킬로미터에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디위치입니까?

노후 관 개체는 저희들이 누수량이 많은 관부터 저희들 배관망도에서 보면은 설치 년도하고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매설 했는 년도가 많은 것부터 그리고 누수율이 많은 쪽부터 저희들이 년차 적으로 개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개체를 했고, 금년도에도 개체를 했습니다 만은 금년에는 주로 중앙국민학교 주위에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중앙초등학교 주위에 누수관 개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킬로를 교체를 하는데 주로 중앙국민학교 근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4키로가...

예, 그렇습니다.

했는지가 몇 년째입니까?

중앙국민학교는 상수도를 시설한 거와 거의 동시에 급수를 개시했습니다. 따라서 '69년도 경부터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지금은 상수도 관도 라이링이라고 해서급수관 자체를 안에 녹이 슬지 않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60년대하고 '70년대 초에는 그런 라이링이라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녹이 슬어서 급수관 자체를 자꾸 내경을 축소를 시킵니다. 녹이 두껍게 끼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제히 저희들이 개체할 계획이고 지금 개체하고 있는 것은 한 20년 정도 이상 지금 라이링이 된 것은 40년, 50년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지금 새로 교체되는 이런 재료들은 누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시설되어 잇는 관들은 지금 현재 누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누수율은 도내에서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30%까지는 미달하고 잇습니다. 26%에서 27%사이 그 정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을 교체하면서 누수도 많이 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충기의원,

예, 박완서입니다.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당국에서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농촌지역에 식수상태가 약 30%이상 음용에 문제가 있다. 특히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염 농도가 좀 높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간이 상수도 몇 군데를 가 봤는데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다시 얕게 박아서 자가발전해서 음용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서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는 거의 대부분이 정수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상수도라고 하면은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상수도라고 하면은 반드시 정수시설을 포함한 시설이라야 상수도 시설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는 식수장치하고 위에 저수장치는 저수지만 막아서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사실상 급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조금 전에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하천수의 오염 특히 농약살포로 인한 위험이 상당히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조사결과 상당부분이 위험도 내포되고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 간이상수도도 차츰 위험한 쪽부터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암반관정을 농업용 암반관정도 우리가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만은 간이상수도 오염방지를 위해서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용 암반관정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 많은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시정할 수 없고, 수원별로 봐서 위태로운 쪽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만은 지하 암반관정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많이 나오니까 암반관정하고 특히 지역 기존상수도 시설하고 급수관을 늘렸을 때 수질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정한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하 암반관정과 동시에 농업용 용수와 자연부락 단위에 간이상수도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기 간담회 시에도 거론한 바가 있듯이 제가 추천을 먼저 하겠습니다. 유영인의원, 석상홍의원, 우연하의원, 구정서의원, 금춘의원, 김태영의원, 권태림의원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제가 호명추천한 의원으로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의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밖에 나가셔서 정회시간동안 결정을 해서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경심사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본인인 권태림의원이 되시고, 간사에는 금춘의원이 되었습니다. 1995년 5월 18일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장 권태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 또 위원님들은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호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휴회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은 모두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