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윤호방 의원 발언
문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림8동530번지일대노상유료주차장폐지청원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소란한 일이 생기거나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방청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때에 따라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관악구의회 방청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8동530번지일대노상유료주차장폐지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식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위원
일괄질의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하겠습니다. 첫째, 어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신림8동 530번지일대를 가 본 결과 몇 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8동 531-19호 백설세탁소 앞을 보면 거기 주택으로 들어가는 주택가 차고지 바로 앞에 유료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 주택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다가 유료주차선을 그어 놨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백설세탁소 앞뿐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8동 531-17호 강영구 씨 댁인데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허가를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파놓기만 했어요. 진입로 신청을 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건지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건지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됐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더군다나 그 강영구 씨 댁은 장애자가 계신 집으로써 진입로 턱이 낮아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로가 12m로써 주거지 생활도로로써는 좀 넓어 보여요. 거기 가보니까. 그러나 신림8동 530번지 일대가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유료주차시설로 지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신림8동 530번지 일대 복개도로는 복개할 때 주민들의 부담이 33% 충당되어 복개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도시정비국장은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를 만드는데 주민이 예산에 33%나 충당했으면 주민도 도로에다 무료로 주차정도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저 합시다. 유료주차시설 시범지역으로 봉천7동하고 신림8동 두 군데를 선정해 놓고 신림8동은 지금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봉천7동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 또 신림8동 530번지일대를 유료주차시설로 할 때 그 용역업체로부터 받는 보증금이라나요? 2억7,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5,000만원이나 늘어서 3억2,000만원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장
조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윤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위원
윤호방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휴일에도 동직원 및 주차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떼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 번째, 공휴일과 평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 평일이라는 건 뭘 말씀 드리냐 하면 시간 외에도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신림8동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30번지 일대 쪽을 보면 거기가 어떤 실상이냐 하면 차서는 팻말이 없어 가지고 그 동네를 그냥 지나가고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버스회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운영버스가 주민에게 필요 없다면 타 도로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고요. 또 그래서 버스팻말은 어디인지 꼭 달아주셔야 되겠어요.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림8동을 어제 가 보니까 양쪽에 다 없어요. 그러니까 끝에서만 서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죠. 노약자들이나 애들이 사용 못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장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현재 교통 주차난에 대한 속수무책 상황에서 어떠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관악구실정으로 볼 적에 과거 봉천1동에서 봉천4동 거리까지 유료주차선을 그어서 우리가 충분한 시험기간도 됐고, 실시를 해 왔는데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현재 정부방침에서도 이 주차난 해소 책으로 서울 전역에 우리가 새로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뒷골목 6m 이상까지 주차선을 그어서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립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사전 홍보도 없이 어떠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갑자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부러 민원이 발생하게끔 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신림8동 유료주차장 실시관계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써 계획성 없는 일로써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방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지 신림8동 주차장 부지의 입찰과정에서부터 수탁·계약 및 일제 서류를 지금 즉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서류들이 도착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서류 좀 준비해 주시고, 어제 현장에 나가서 타 지역의 수탁 관리 규정을 보니까 월정액, 월 얼마를 정해서 받을 수가 없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탁관리 되고 있는 이 주차장에 월정액으로 결정이 돼서 지급하고 잇는 것이 전체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법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몇 가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만 주차요금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차시간부터 2시간, 3시간, 한 대여섯 시간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돼서 서로 입씨름을 하다보면,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차요금에 형평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주차요금을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내도 되고 하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위원
어제도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다시 도시정비국장님께 일반적인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서울시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단속에 대한 지침도 변경이 돼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또 알고 싶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이외에 이면도로에 대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일반 이면도로에 관한 것. 이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장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위원
추가로 한 두어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530번지 일대를 유료 주차시설로 지정한 후에 부근 유료주차장의 주차비가 50%에서 100% 인상됐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하면 주민 부담만 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구청의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닌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착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림10동 이것은 특위 사항이 아닙니다만 주차시설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신림10동 808번지 506호입니다. 성림교회 앞 도로인데 거기에 처음에는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주차선을 그어 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없앴냐 하고 구청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 물어도 구청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지운 적이 없다 이러고 또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가서 물어도 우리는 지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제 내가 그 용역업체 사무실에까지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을 때는 구청에서 그었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으면 누가 지웠는가 확인도 해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추궁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장
조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위원
어제 공문 보내주신 게 교통대책특별지침이라고 그랬어요. 3페이지인데 거기 하단에 보면 시책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대 시민 협조체제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요. 언론 매체, 반상회, 관련단체 공청회 등 홍보전략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언론매체는 관두고라도 반상회나 관련단체 하고 공청회를 제대로 가지셔 갖고 추진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장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관계서류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지에 나가 보니까 직원인 신림8동 165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8m도로인데 이쪽에 보니까 한 선은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주차선을 그어 논 데는 나중에 주차단속이 물론 안 되겠죠. 상대 쪽에 주차선이 안 그어진 데는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주차선이 그어진 쪽에 있는 주민들은 주차선이 있어서 자기 집 앞에 주차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주차선이 없는 쪽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우다 보면 어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현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도 붙이고 가더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주차선 규정을 어디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할 말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관악지역은 8m 심지어는 앞으로는 6m까지도 나중에는 차선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병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림10동 808번지 일대 무료주차장 폐쇄문제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의 우리 관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지는 것이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자유롭게 주차하던 상태에서 주민들이 별 불편 없고 또 이 주차선을 그었을 적에 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왔던 게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이 무료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서 또 그것도 그 지역의 신림6동, 9동 해서 162명이 입찰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 가지고 그 이외 부분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월정액 내지 주차요금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1, 2주 지났는데 언제 와서 지웠는지 모릅니다. 주차선 다 지워 버렸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준 사람은 누구고 그걸 또 지운 사람은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차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원인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일이 없다. 물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업자들은 자기들은 지운 일이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지웠느냐.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어제 나가셨을 때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고, 역시 현지에 있는 제가 겪는 어려움을 이루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위 의제와는 조금 어긋납니다만 같은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원인행위자가 바로 밝혀질 수 있도록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순서인데 어떻게 공무원님들께서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잠시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문규진위원장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한 3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한 사항을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소 위원님께서 신림8동 530번지 19호 백설세탁소 앞에 주택 차고지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것은 잘못 아니냐. 그리고 530-17호 강영구 씨 집 앞에 주택지 있는데 여기도 진입로 신청이 있을 때에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530번지일대 복개 시에 33% 해당하는 것을 주민이 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느냐. 또 주민이 33%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무료로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범지로 봉천7동, 8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천7동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또 용역업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530번지 일대 용역업체라든지 보증금 또 계약내용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8동 530-19호 주택차고지 앞 주차구획선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530번지 일대에 대한 것은 불합리한 지역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진입로라든지 차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용구 씨 앞에 진입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0번지일대 복개로 복개 시 공사예산이 33%를 주민이 부담했는데 주민이 복개도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공사 당시에 주민 부담금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소위원
급하다고 이게. 급한데 언제 서면으로 해서 해요. 빨리 해서 조치를 해야지.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올해 하게 되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림8동 유료주차장을 시범지역으로 정해놓고 봉천7동부터 시범지역으로 정했는데 신림8동이나 봉천7동은 저희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날 양 개 지역에 대해 저희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서울경제신문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양 지역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천7동은 일흔 여덟 분이 입찰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응찰할 당시에는 마흔 여덟 분이 응찰을 해 온 지역입니다. 다음에 신림8동은 서른 네 분이 입찰을 접수를 해 와서 스물 두 분이 응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천7동과 신림8동을 같이 4월 3일날 모집공고를 하고 4월 12일날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또 4월 14일날 입찰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병소위원
신림8동은 실시를 하고 봉천7동은 왜 실시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봉천7동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병소위원
지금 주차구획선을 긋다가 중단했죠? 어제 가 보니까 봉천7동은 유료주차장 주차구획선을 긋다가 중단을 했다고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그 지역은 오래 전부터 주차하고 있는 분들의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주차하고 있는 분들의 소재를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작업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2개 지역을 시범 지역의 개념으로 확인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소위원
주민의 반발로 중단된 게 아니고 현재 차량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병소 위원께서 530번지를 지정 후에 부근의 주차비가 50% 내지 100% 인상되었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고, 또 신림10동의 808번지 506호 청림교회 앞의 도로 무료주차선을 누가 삭제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30번지 지정 후에 부근 주차비가 50% 내지 100% 이상 인상됐다는 것은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그 부근의 다른 주차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신림10동 808번지 506호 앞에 주차선을 삭제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교회 앞에 대한 무료주차선 문제는 저희가 시 방침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예배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한정된 시간에 주차를 허용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시장명의로도 발송을 하고 저희 구청장 명의로도 금년 상반기에 계속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교회로부터 필요한 주차구획선을 몇 면을 그어야 되겠다. 또 어떤 시간대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각 교회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많은 교회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 와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교회도 일요일날 많은 정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차가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배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급적 단속에 신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별도로 현장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병소위원
현장확인이라는 게 지금 특위활동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오늘 실지로 끝나는데 특위활동 기간 중에 현장을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이 지역은 제가 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조병소위원
특위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는 그런. 이게 현장을 나가 봐야지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 있는데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보고 특위 다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이러면 뭐 특위 하나마나지.
문규진위원장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고 그 옆에 과장님께서 도면을 내 놓고 말씀하시려다 중단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현지 나가셔서 확인한 게 있으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조병소위원
지도과장님 현장 한 번 나간 적 있어요? 어제, 오늘.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예, 나간 적 있습니다.
문규진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우욱진입니다. 청원사항이 있어서 직원과 전문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장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제되는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청원사항이 있는 현장을 다 돌았는데요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림10동 그 지역에 대한 현장을 저희가 확인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장도 청원지역에 대한 현장을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신림10동 808-506호 지역에 대한 주차구획선을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병소위원
아니오, 아까 531-17호 강용구 씨 집 장애자가 사는 집에 진입로 허가 신청을 했는데 물론 도시정비국 소관이지만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라서 왜 허가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이것도 현장에 가 보면 다 뜯어서 놨는데.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해당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국의 건설관리과인데요 허가 가능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불가하다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교통지도과랑 주차담당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특위가 끝나니까 건설관리과장 여기 출두시켜서 답변 들읍시다.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그 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문규진위원장
조 위원님 우리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회의시에 답변을 위해서 출석요구서를 낸 공무원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출두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레 출두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조병소위원
긴급을 요구한다면 구청장이라도 불러야지.
김장환위원
그러면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 불러야지 누구한테 답변 듣겠습니까?
문규진위원장
그것을 국장님께서 직접 그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문규진위원장
그럼 확인했으면 확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담당자.
문규진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조병소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말씀에 당초 계획은 안 됐다 하더라도 강제는 아니고 협조의뢰를 해서 본인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겠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과장님 불러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대충 내용을 알아서 답변해 줄 수 있다고 한 저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조병소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병소위원
책임지고 이거 허가해 줄 수 있냐고.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허가여부는 제가 장담을 못 하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문규진위원장
책임사항은 건설관리과장이 해야지 여기서 책임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추진단계를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병소위원
책임을 지고, 확인도 하고 다음에 장애자가 살고 하니까 여기는 오늘이라도 허가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지도과장이 협조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안 오시더라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건설관리과장은 출두 안 하는 걸로.
문규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병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충분한 답변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장
그럼 안 되죠.
욱진
우욱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추진과정은 아는데 허가여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규진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이 출두를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협조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락 짓고 다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방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윤 위원님께서는 휴일에도 단속을 하느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신림8동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530번지 쪽에 팻말이 없다. 또 다른 도로를 우회할 취지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 밤 2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따른 특별 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요 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시간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1일 한 1만원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림8동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530번지 쪽에 팻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팻말이 없는 문제는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한 곳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호방 위원님께서 지침에 의하면 대시민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반상회나 공청회를 개최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나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하나의 예시로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꼭 이게 반상회다 공청회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주로 공청회에 부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하는 그런 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책을 하는 여러 가지 시책에는 꼭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신문, 반상회, 공청회 또 각종 직능단체회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기되었는데 저희가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사항은 공청회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않았는데 그 동안에 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실시 전에도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사전 조치는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윤호방위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문규진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일괄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니 그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다음에 방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천 유료주차장을 철폐를 하고 주택가인 신림8동을 실시하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사전 홍보 없이 시행했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유발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천 유료주차장 철폐는 지난 34회 임시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철폐문제는 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남부 고속화도로 완공에 따라 가지고 시 방침으로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인 신림8동을 실시하는 건 부당하지 않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신림8동 지역을 무료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지역으로 작년도에 벌써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알기는 작년도에도 우신향병원 쪽이 유찰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신림8동 530번지 일대는 바로 나오면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된 중요한 이면도로로써의 기능을 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년 간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도로로 활용을 하시고 보도 상에 여러 가지 가게나 점포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가 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무료주차장 유료화계획의 대상 지역이 작년도에 설정이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징수에 있어 월정액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월정액을 정할 수 있느냐, 합법적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기준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월정액이 있지만 노상주차장은 월정액이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낙성대 앞에 공원은 월정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상에는 월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상주차장에 대한 월정액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차요금 징수 기준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시간 이내 30분까지 1,000원, 15분이 초과할 때마다 500원을 추가하도록 돼 있고, 2시간 초과 시에는 15분당 1,000원씩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시간을 계속 주차하면 30분에 1,000원하고 나머지 30분에 500원, 500원에서 2시간이면 약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유료화하고 있는 이 지역은 평일에는 주차시간이 9시에서 1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이고,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유료화 지역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24시간 주차료를 받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 저녁 1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시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9시 이전에 또 야간, 공휴일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적으로 시간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신림8동 1652번지 일대가 8m 정도가 상대편에 주차선이 없어서 단속을 해서 갈등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고 주차선을 지정한 구간에 대한 규정은 뭐냐, 또 앞으로 6m 도로에 대한 주차에 대한 복안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상대편에 주차장이 없는 곳은 현장확인을 거쳐 가지고 그 부분도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진입로 이런 문제와 같이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m 도로 주차에 대한 복안은 시에서 이면도로 일제정비지침이 교통특별대책에 57개 사업 가운데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가 주요 건선 도로의 보조기능을 하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관악구는 12개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 놓고 있고 이면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구획선 문제라든지 도로, 보도상의 무단 점용 행위 또 도로표지판의 불합리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6m 이상 15m 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1단계로 중요한 도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시 교통특별대책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면도로의 기능을 살려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방차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정비지침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찰청의 단속지침의 내용은 무엇이냐 또 구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장환 위원님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 지침에 의해서 총 12개 지점, 14,7㎞의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경계석의 황색 실선 작업을 다 마치고 거기에 따른 것은 경찰서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통특별대책의 당면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날 경찰청 고시로 도로교통법 제29조7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내용이 과거에는 주차 허용시설이나 주차구획선의 설치 또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전 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허용구역 외에는 주차가 가능했는데 반대로 이제는 전 구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관악에도 경계석에 황색실선이 있다든지 또 황색점선이 있다든지 합니다. 주차구획이 돼 있는 본 지역은 주차가 가능하고 나머지 도로는 전부 다 주차금지구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4월 10일자로 이 분야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 회의를 통해 단속에 대한 지침을 동에 수차 내려보내고 단속요령을 습득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4월 10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대다수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단속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나 세울 수 있었던 도로에 이제는 주차구획선이 있는 도로 외에는 전부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동에 홍보를 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조금 미진했습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규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병소 위원님께서 정비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답변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고 또 우리 특위에서 요청을 안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병소 위원이 거기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협조에 의해 부탁을 해서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병소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아셨죠?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연후에 보충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병소위원
질의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림8동 531-17호 강영구 씨 집인데,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파헤쳐서 있는데 진입로 허가 신청을 했는지 구청에서는 아마 자꾸 곤란하다고 미루는지 불평이 않은 것을 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강영구 씨 댁은 장애자가 계신 집으로 턱이 좀 낮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신청내용이 주차선을 없애고 진입로 허가 신청을 해 준다면 빨리 해서 오늘, 내일 중에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질의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문규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방선
정방선건설관리과장
조병소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531-17호 앞에는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민간위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을 먼저 제거를 해야만 진입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장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점용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소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조병소위원
예.
문규진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답변함에 있어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준비시간을 30분이나 드렸는데도 뭔가 답변이 석연치 않고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냐. 40분 내지 50분 정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뭘 했는지 의아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소신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위원
이번 특위 구성이 신림8동의 유료 주차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도 구성이 됐습니다. 특위를 구성하고 우리가 신림8동에 가서 보니 실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8동의 530번지일대 유료주차장을 폐지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될 수가 없다면 맞은 편 노란선을 지우고 차고지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차고예정지가 되어야 할 곳을 선을 지우고 한다든지 등등의 계획에 대한 구청측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신림8동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서 특위까지 구성이 됐는데 530번지일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고, 그 대안으로 맞은 편 노란선을 지운다든지 차고 예정지 등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530번지 일대 그 지역은 오늘 특위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별도로 세부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청원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들어오면 그것이 따라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장 폐지하겠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락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에 가보니까 유료선을 그어 놨는데 양편이 전부가 다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서 들어가는 오른편에는 관리사무소 등등 무허가건물이 서 있고 왼편에는 주차선을 그어 놨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를 다니느냐, 차가 왔다갔다하는데 차 사이로 빠져 가지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데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교통에 위험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봉천7동에는 한 군데라도 인도선을 그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잡히면 거기에 보도블록을 만들고 인도에 보도를 깔고 깔기 전까지 선을 그어 가지고, 규정이 약 2m입니까? 보도가. 그러면 거기서 그어 놓은 데서부터 유료 주차장을, 선을 도로변 쪽으로 물려서 선을 그으면 물론 그 도로폭이 좁아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유료 주차장선을 막 그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다녀요? 차 사이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 줄 수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천7동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정비를 위해 차주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겸해서 인도가 없는 경우도 동시에 저희가 차선 그을 때 현장을 잘 살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 도로변에 보도설치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향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장
다음은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95년 4월 10일 경찰청 고시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29조 7항 규정의 개정이 주차구획선 및 주차허용시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현재 뒷골목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은 전부 불법주차로 단속대상이 현재 되고 있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주차선이 없는 불법 뒷골목 주차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현재 실정이 제가 보면. 그러면 그 대안책으로 우선 지금 중앙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6m 이상은 주차선을 긋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m 이상은 뒷골목에도 주차선을 긋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안책으로 그러면 그 주차선 정비가 다 되면 주차선이 아닌 지역은 불법주차로 단속이 철저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차선을 그은 자리에 유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즉석 답변해 주세요. 주차선을 그은 자리에 굳이 이것을 유료로 돈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문제가 주차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유료로 하려는지. 현재 시범 실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유료계획이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비단 관악구만이 아니고…
방인섭위원
아니, 주차선을 그은 자리에 유료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문규진위원장
가만있어요. 국장님! 지금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간추려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무상주차장으로 선을 그어놨단 말입니다. 무료로 주·정차하던 구역을 갑자기 유료화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핵심이.
방인섭위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자금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료로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도로에 6m다 8m다 10m다 하는 것이 저희가 아직도 아까 경찰청 고시가 개정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도 주택가에는 4m, 6m,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주택가까지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화 한다는 것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주택가의 어떤 대형의 주차장 확보 계획이 특별대책 가운데 하나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 관악의 경우도 마땅한 그런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또 공원 이런 지하를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저희가 5개 계획으로 각 구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방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무료화로 선을 그었다가 유료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무료주차장 유료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대책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구도 대상지 선정이 작년에 특별대책에 나올 때 각 구별로 선정해서 보고가 다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벌써 이게 돼 있던 구역입니다. 이번에 우리 신림8동 530번지 일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부순환도로에 진입하는 중요한 이면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냥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방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써는 주차선을 전부 그어주고 그 외에 긋지 않은 곳에 댄 차, 견인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주차선을 그어준 뒤에 유료로 한다는 의미가 이 교통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어요. 단,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을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주차시설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주차해서 과태료 받는 것만 신경을 써도 나는 충분히 지금 8동 같은 주택가 도로에 유료는 아무 도움이 없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16일날 당정협의회에서도 나온 내용을 보면 이면도로의 유료주차장은 지금 폐지를 하거나 그런 안을 세우는 것을 폐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더 연구를 해서 연기하여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보류상태에 있는데 왜 관악구에서는 신림8동 주택가도로에 유료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이런 혼란을 야기 시키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유료건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 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악구청의 어느 분 아이디어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차제에 그 유로 관계는 폐지시켜 줄 용의가 없는지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당정협의회의 말씀을 다시 하는데 공식적으로 결론이 난 사항을 시달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의 유료화 방침은 구의 단독방침이 아니고 서울시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장은 앞으로 다 유료화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관악구가 유독 왜 하느냐 하는데 지금 각 구에 무료주차장 유료화계획에 대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저희 관악구가 91%입니다. 다른 구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통계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시에서 평가한 보고서가 청장님 회의 때 시달이 됐는데 91%에 불과합니다. 다른 구는 벌써 100%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는 아까 불법 주·정차 징수금을 교통대책에 쓰면 될 게 아니냐고 했는데 무료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재원도 바로 교통시설, 주차장 확보 이런 데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6월 달에 선거가 되면 완전 민선 구청장에 의해 자치화되면 구의 재정 문제도 어떤 목적보다도 구 재정자립도 문제도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상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료화 방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 전체로 볼 때 주차선을 그어야 할 데가 많이 있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유료주차장을 만들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역에 보면 불법주차가 그냥 거의 꽉 차있다시피 하거든요. 뒷골목에. 그러면 선을 그어 놓고 한 군데를 유료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선을 그을 데는 다 긋고 또 유료로 할 만 한데는 집단지역으로 다 선정을 하고 이러한 정리를 해 놓지도 않고 지금. 전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왜 그 한 구역이 주차선이 그어진 안전한 자리에 이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다 정비를 해 놓고 이 구역은 유료로 한다고 공고를 한 연후에 그 때가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지금은 형평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 정비도 해 놓지도 않고 어디 한 군데 딱 그어 놓고 유료로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불합리하고 일관성 없고 주민들한테 자꾸 욕을 먹게 되고 누가 보든지 불합리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비를 다 정리해 놓은 연후에 유료 공고를 해서 지역 별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번에 실시한 것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또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많다. 이래서 이번만은 우리가 관악구에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먼저 시행하던 것은 번복을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출두를 명하셨고,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쟁점들이 보니까 교통문제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교통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지금 조정업무가 저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쟁하고 계신 이 문제에 대해서 출발점이 어딘가에 대한 시각을 같이 해 주시면 토의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 자체에 대한 57개 대책이 작년 연말에 마련되어 금년도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주 논쟁은 결과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교통은 뚫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로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차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의 차를 적게 가지도록 억제하자는 수요관리의 측면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비용을 물자. 그래서 대중교통 쪽으로 유도를 하고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이 정당한 비용을 물어야 되겠다. 즉 차의 제조원가만 가지고 차가 사고 팔리는데 그 차 한 대를 위해서 주차장이 생기고 각종 표지판의 관리인원 등 다 해서 들어가는 정당한 사회적 비용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부문별로 시행대책을 내 놓은 것이 57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도 근본적으로 시에서 연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초점은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 법에 의해서 각종 건물이나 상가나 백화점이나 어디든 전부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지 도로에 자기 건물에 들어 있지 않은 주차장을 쓴다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 관념입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정비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후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주차장은 그 필요한 곳에 건물주와 혹은 특정 사업장에서 확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자는 게 현행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도로에 주차해 온 것은 이미 관례가 되었고 이 문제가 지나치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론적으로 해소를 하자는 측면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공동 재산인 도로 위에다가 차를 세우는 것은 당연히 사유지에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 출발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대한 점용 비용을 내야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서울시내의 모든 주차형편이 너무 악화되어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만-뒷골목까지, 자기 집 담장 밑에 차 세워 놓는 것까지 전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명분론으로까지는 그것이 제일 우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주차장이 있다면 차고지 증명제와 도로 점용료를 뒷골목까지 전부 다 부과하고 자기 주차장을 지정해 줘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점이 원칙론이고 명분론에서는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치게 악화가 된 것을 하루아침에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조정하느냐는 접근의 단계적인 면에서 지금 개인사유지와 밀착이 되어 있고 이미 뒷골목에 관례화 돼 있는 그런 주차장까지 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당장에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차 주차 수요관리를 위해서 차량수요를 줄이고 나름대로 차 가진 사람들의 비용을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해소를 하는 방향에서 우선 큰 도로소통이 원활히 되어야겠고 또 특정 주택이 내 연고지라고 주장할 수 없는 도로부터 점차 유료화를 행하고 정당한 요금을 받자는 것이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지정한 사업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시정연구원에서 같이 연구개발하고 나름대로 시장이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각 부분별로 세운 57개 사업이고 그 중에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이미 노상에 그어져 있는 것들은 전부 유료화 하는데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유료화 시켜라 그리고 시에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장가지 전부 정비를 해 나가고 돈도 받겠다는 것이 기본관점입니다. 다만 가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빠르냐, 늦으냐 또 당장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의 공동재산이고 또 도로에 내 차를 주차하지 않는 시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집에 비싼 시유지에다가 주차장 확보해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명분론상으로는 이게 노상에 주차하는 것은 요금을 받아야 된다 하는 점에서 관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져주시면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문규진위원장
행정과장께서 말씀은 좋으셨는데 핵심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과연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하던 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무료주차장으로 환원할 생각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병소위원
답변은 다 됐어요. 질의합시다.
문규진위원장
아니 지금 방인섭 위원님의….
조병소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문규진위원장
아니, 그것만 답변하시고.
조병소위원
답변은 지금 나온 거예요. 방인섭 위원이 질의한 것은 방인섭 위원이 양해를 해야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방인섭위원
지금 답변이 틀린 걸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해요. 지금 도로를 주차장으로 할 때 도로사용료를 내는 것도 정당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형평성 있게 해야지, 누구는 손해 가고 누구는 덕보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전체계획을 세워서 일괄로 실시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요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거기를 유료로 한다고 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차선에 돈 받는 것은 소통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돈을 안 받아도 주차선을 질서정연하게 세워놓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없다 이 얘기예요. 불법주차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단, 유료로 하려면 전 주민이 공평하게 도로세 내고 차고지증명제를 한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주차선 딱 그어 가지고 너희들 여기에 대고 돈 얼마씩 내시오. 저렴하게 똑같이 일괄로 실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한 구역만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느냐 또 시범으로 한다고 그런 것도 나는 시기상조 아니냐 다른 거 엉망진창으로 불법주차 이런 거 단속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엉뚱하게 너무도 나는 업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은 취하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나는 질서정연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저것은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문규진위원장
국장님 말이지요. 자꾸 질의하신 의원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도 핵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캐치하셔 가지고 사실상 회의가 굉장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구청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건의하겠다든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간에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일제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530번지 일대 이 지역은 이미 저희가 4월 달에 계약낙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낙찰돼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폐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문제 지역에 대한 뭐랄까 이런 지역은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주민피해도 최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이 자리에서 당장 구획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사정도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병소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의 이론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체증을 해결하자는데 들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통체증을 해결하기보다는 민원이 어떻게 됐던 간에 또 주민이 불편하던 편리하던 간에 돈만 받자 돈만 받으면 된다 하는 이런 이론을 내 주셨어요.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교통체증을 해결하는데 무슨 네 땅 아니니까 차를 세웠으니까 돈을 내라 이런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40여일 남았습니다. 선거가 지금 40여일 후에는 민선구청장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야기될 문제는 민선구청장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결한다기 보다도 민선구청장이 실시를 해도 될 이런 문제인데 뭐 하려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이런 민원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회의에서 폐지해야 될 청원을 받아들여서 지금 특위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활동하는 결론이 폐지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답변이 본 회의에서 이러한, 어떤 통과가 돼서 넘어가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 회의에서 내일 어떤 내용이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가 돼 가지고 구청장 앞으로 내용이 송달되면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다음에 행정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묻겠어요. 530번지 일대 주민들이 복개도로를 만들 때 주민부담 33%를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부담 33% 냈다 했을 때 어떤 주민의 권리가 그래도 차 한 대 쯤은 세워 놓을 수 있는 이런 권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 만들 때 주민들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복개도로비를 갖다가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 한 대 쯤 세워 놓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시유지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꼭 내야된다, 아니 확실하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확실하다고 가정해도 왜 3분의 1을 주민이 부담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를 뚫을 때, 우리 국민들이 세금 안 내가지고 도로 뚫은 데가 있겠습니까.
조병소위원
아니, 그런데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문제는 33% 부담하는데는 단순히 도로를 뚫는데 협조하겠다는 차원에서 냈다기 보다는 주민들의 무슨 사유가 있어서 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직접 연결시키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규진위원장
이상락 위원님.
이상락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에 있어 가지고 이론적인 얘기라든지 핵심을 자꾸 벗어나 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질의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림8동의 유료주차장은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핵심에 대해서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청원에 대해서 앞으로 또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의견을 구청장에게 전달하느냐 이것만 남아 있을 줄 압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핵심적인 이야기를 벗어나는 이야기는 가급적 마치고 우리가 앞으로 할 게 또 있으니까 마쳐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문규진위원장
예, 잠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라든지 관이라든지 또 집행부관계공무원간의 여러 가지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질문 방향도 어떻게 본 취지와는 어긋나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위원
윤호방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플래카드를 먼저 그것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주민원성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가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5공이나 6공이나 그 때 당시 하던 식으로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하고 최대한의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질 않았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바로 집행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면 대화해 가지고 주민들을 구청에서 설득시켜 가지고 되겠다 하면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지금 먼저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걸어왔다고 하자 이거예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왜 감행해 나가시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것이면 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9시에서 22시까지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2시 넘어서 익일 09시전까지 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딱지를 떼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아까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회피하셨어요.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시간이 단축되고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번에 지금 530번지 쪽으로 다니게 돼 있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530번지 쪽으로 다니는데 거기에는 주차팻말도 없고 차도 서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하니까 먼저 원한대로 먼저 가던 길로 다시 처음 건의된 대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이겁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는데 충분한 주민과의 홍보·대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기간이 저도 3월 달에 부임해서 저희들은 작년 계획에 의한 일년의 과정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대화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얼마 전에 플래카드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고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시 이후에 단속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단속을 -불법 주·정차-저희 교통지도과에 여 직원들, 단속요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도 단속기능을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워낙 관악에 많은 동이 있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많은 강조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개중에는 시간이후에 단속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30번지 일대 마을버스 팻말과 관련해서 노선변경문제를 다시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변경문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당장 바꾸겠다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선버스 조정심의회의가 있고 또 도시정비국 소관만 해서 이 문제가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고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윤호방위원
사실 마을버스는 주민이 필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당 구청에 올려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윤호방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22시 넘어서 하시는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실 야간에도 견인해 가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힌 얘깁니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철저히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호방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장
예,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 중에 상당히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 표정을 읽고 저도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애석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금년 3월에 부임하셔서 구정과 업무가 인지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또 특위가 연이어 진행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문제의 성원이 되게 된 이유를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는 너무 촉박한 시간 내에 업무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서류에 보니까 4월 18일 날 주차장 공고모집공고도 신문에 게재했고 4월 12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고 또 14일 날 입찰을 했고 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불과 2, 3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나중에 업무추진만 하고 행정력을 동원하다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 의사는 전부 뒷전에 밀려버린 것입니다. 업자들하고 사업설명회 할 정도로 이런 계획을 가졌다면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을 한번 가질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계약이 돼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현수막을 걸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추후 결정된 것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유료주차장이 되면서 신림8동장으로부터 동향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있다 그게 언제냐 하면 5월 1일자로 올라왔습니다. 또 5월 6일자 주민의견수렴보고가 나주에 올라왔습니다. 동에서 그렇다면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적에 청원에 까지 이르게 하지 말고 과연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현지에 나가서 주민이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숙지해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어야 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도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설명회를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반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홍보 한 마디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따라라 이런 행정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주민과 또 이쪽에서 소속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특위위원들께 이런 부분은,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진행과정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아까 행정과장님이 57개 교통정책사업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미리 반상회 아니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의회에 홍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국장님, 과장님, 57개항이 뭐냐고 물으면 답변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은 누구를 따르고 행정을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서울시에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해놓고 차는 마음대로 팔아놓게 만들어놓고 차가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주민한테 돌려서 주민에게 책임전가 한다는 것은 지금행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한 맺힌 이런 소리 또 우리위원들의 이런 소리를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전부 행정에 반영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나중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료주차장 문제로 이번 35회 임시회까지 개최하면서 청원을 처리하게 해서 특위까지 구성을 하고 또 주변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여러분께도 저희가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많은 지역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에서도 충분히 조치할 것은 조치해서 다시는 위원님들께 심여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설명회 등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을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김장환위원
예, 됐습니다.
문규진위원장
다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채택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신림8동530,531,532,536,537번지일대노상유료주차장폐지를 위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3차 신림8동530번지일대노상유료주차장폐지청원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