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주환 의원 발언

관광과장입니다. 통영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요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실과 맞지 아니하므로 맞게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해수욕장 시설물을 탈의장 및 샤워장, 휴게소, 도선장 또는 선착장, 주차장에서 탈의장 및 샤워장, 주차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조정안은 제3조에 의해서 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탈의장 사용료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탈의장 사용료가 대인,소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어른과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인 150원인 탈의장 1회 사용료를 300원으로, 청소년, 학생, 군인을 신설해서 200원으로, 어린이는 1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장 사용료는 종전에 1회 대인 200원, 소인 10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어른을 7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을 500원, 어린이를 4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은 오늘 상정된 주차장 설치조례에 준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영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요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실과 맞지 아니하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해수욕장 시설물을 탈의장 및 샤워장, 휴게소, 도선장 또는 선착장, 주차장에서 탈의장 및 샤워장, 주차장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2년도에 개정된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해수욕장 시설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제2조의 시설물중 제2호 휴게소, 제3호 도선장 또는 선착장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주차장 사용료도 금회 제정하는 통영시 주차장 조례의 규율에 준하도록 함에 따라서 앞으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바람직한 행정의 개선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이 저희들 시와 인근에 있는 거제시, 남해군, 그리고 도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남해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비진도 해수욕장 시설사용조례에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며,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법과 저촉되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신호 위원입니다. 타 시,군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현황을 보면 각 시.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제나 남해,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비진도 해수욕장의 탈의장 사용료가 400원으로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이 맞추면 안됩니까?

탈의장은 샤워장을 들어가기 전에 옷을 벗는 장소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공설해수욕장에 상수도가 인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요금조정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샤워장 사용료를 어른 700원으로 해놓은 것이 비진도 해수욕장보다 100원이 높고, 그 다음에 탈의장 사용료는 100원이 낮습니다. 비진도 해수욕장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의 공설해수욕장은 상수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데는 조금 높여놓고, 탈의장을 사용하는데는 조금 낮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금 같은 것은 이용객들이 인근에 있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우리시는 샤워장 사용료는 높고 탈의 장 사용료는 낮게 책정되어 있어 조금 형평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할 겁니까?

앞에 공설해수욕장 사용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첫 해 정도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고, 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안해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위탁관리 금액을 결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첫 해 개장을 할 때에는 그 시설 사용료 기준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해 운영한 것을 근거로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강릉에 전화를 해보니까 경포대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서 연간 사용료 수입이 3억원이 올라 온답니다. 그러면 그기에 인력이 100명 정도 투입되는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나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순수한 시 세입으로 들어 돈다는 이야기를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도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통영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경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입될 공무원이 또 늘어나야 되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비진도 해수욕장에 6명, 우리 공설해수욕장에 6명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해수욕장에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해양소년단과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 요원도 공설 해수욕장에는 반드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파출소, 의료 봉사진,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해수욕장 관리 요원으로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