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발전위원회 제1차 회으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 통영시 출범으로 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제4회 임시회로 사실상 마지막 위원회 회의가 도리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농촌과 도시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원만한 회의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으로 통영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통영시 주차장 조례안 1건만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불편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례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 산정기주에 의하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중에 근린생활 시설이나 단독주택의 신축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200m2 당 1대로 되어 있고, 우리 통영시는 150m2 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축을 위해서 설계를 하여 기히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에는 다소 불이익이 가는데 기히 건축설계가 나서 공사를 착공한 이런 곳에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그것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에 의거 허가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심의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이 있을 시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이용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지가라고 하면 감정가액과 공시지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의 입법예고에 보면 공시지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가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별 공시지가 둘 중에 선택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영시 주차장조례가 제정되는데 사실은 통합될 당시에 제정이 되어 지금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조례가 빠져 있어서 그 동안에 조례가 개정되었던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이번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모델을 창원시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급속도로 차량이 증가되고 있어 그로 인한 협소한 도로나 주정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창원을 모델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존 건물중에서 근린생활신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현재의 법이 강화가 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건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필요시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전체적인 목적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은 큰 목적에 뒤로 하고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영시주차장조례안이 1조부터 18조까지 되어 있고 부칙이 3항까지 있습니다만 핵심된 내용은 공영 주차장 요금을 결정하는 문제와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이 두가지가 문제입니다. 공영 주차장 요금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부설 주차장 문제가 우리 전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린생활 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종전에는 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던 것을 이 조례대로 하면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시의 근본적인 큰 대안은 도로가 좁고 복잡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큰 뜻입니다만 실제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시가 아주 모범적으로 되어 있다 해서 부설 주차장 면적을 창원시와 비교 해서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가 도에서 권장하는 시이기도 하고 우리가 볼때도 잘 되어 있어서 창원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부설 주차장은 앞으로 신축을 할 건물에 대해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제일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의는 주차장을 많이 늘린다는 것이 틀림없고 시민들도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만약에 시내에서 집을 개축한다고 하면 차고지를 지하로 넣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지하로 넣으려니까 종전보다 건축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되고, 전에는 1대의 공간만 되어도 되던 것을 두 대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어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만 대의가 시민들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련법 개정 유인물중에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통영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통영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이다 하는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조례 심사를 하면서 통영시 자동차 대수가 얼른 확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자동차 대수는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우리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시는 도로가 좁아서 주민들의 교통수단이 너무 복잡하고 주차난까지도 상당히 문제로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례로 규정해서 먼저 주민의 불편이 해소 되도록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참고자료는 전국 자동차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시의 자동차 수와 도로망도 나와 있어야 심사과정에 있어 이해를 도우는 의미에서 참고자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 설치 산정 비교표를 보면, 조금전 박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 시별로 비교가 나와 있는데 창원시가 주차장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시는 계획도시로 도로를 완전히 8m～12m확장을 해서 새로운 도시의 면모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문제를 멀리 내다보고 설비를 하고 시설을 하였기 때문에 창원시가 제일 잘되어 잇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런 비교표를 당장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통영시와 창원시를 비교를 했을 때 시의 도로 면적이나 인구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와 수원시, 통영시와 창원시를 비교를 해놓은 과정에서 통영시와 여건이 비슷한 시와 비교를 해 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인구밀도와 시의 면적, 도로망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시가 통영시와 가장 비슷한 시라고 봐집니까?

진해시, 창원시가 비슷한데....

창원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영시와 비교가 안되지요.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망 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주차난과 도로여건 뿐만 아니라 건물에 따른 주차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통영시와 여건이 비슷한 시를 비교해 놓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법이 1983년부터 1995. 2. 18 주차장법 시행령이 최종 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현재 주차장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우선 1995. 2. 18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의 부설주차장법 법조문을 전문 위원께서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차장법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주차장법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는 것인데, 부설 주차장법.....

부설주차장법이 아니고 주차장법 내에 부설주차장 설치 산정 기준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산정 기준을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진해시와 비교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진해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제정을 했습니다. 진해시는 도로가 넓어서 시행령대로 그대로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는 좀 강화를 해야 되겠기에 창원시와 비교해서 한 것입니다.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시민의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시민의 질서 차원에서는 그대로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당자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통영시는 인구에 비해서 위락시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락시설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중에 부설 주차장법 산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억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의 건물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주차장법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위락시설 억제의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 염려되는 부분이 시행령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해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입주자들이 사유권의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의료시설등은 건설부 규정보다 강화를 했고 그 외 일반시설은 건설부 안대로 맞추었습니다. 강화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부담은 다소 되지만 우리시의 장래나 차후 교통문제를 감안해서 조금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지역의 지역경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강화를 시키려니 지역경제와 연결이 되고, 약화를 시키면 공익 질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지역은 사실 위락시설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 강화를 시킨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소득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질문을 하고 연구를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저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여 경제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시의 장래를 내다보면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주차장이 없다고 아우성만 할 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아예 차고지 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강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데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활 경제권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위원님, 천위원님이 시내권에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위락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위락시설은 가요주점, 까페 등의 유흥주점입니다. 노래방은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이것이 건축법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아예 허가가 안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200㎡ 이하의 주택을 지어야지 대형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건물은 해당이 없고 신축하는 건물이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시의장래를 생각해서 그 정도의 차고 시설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자 차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차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하루에 약 몇 대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10대로 월 270대 정도 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해서 우리시민에게 심각하게 침해가 간다고 할때는 다시 조정을 할수 있으나 그래도 법을 만들 때는...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