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제4회 통영시의회 집회경과를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1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지난 5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 및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통영시 주차장조례안,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시설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등 7개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7일자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무위원회로,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시설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들으실 안건은, 통영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통영시 주차장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최홍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6일 개회한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5년 4월 17일 청와대 외 5개 기관에 송부한 안정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촉구 건의안에 대한 회시 공문이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경상남도지사,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95년 3월 7일 건설교통부에서 경상남도 통영시, 토지개발공사 합동으로 입주업체 유치 촉진 및 사업 조기착수 추진방향에 경상남도, 통영시, 토지개발공사가 입주업체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95년 9월까지의 입주업체 유치 활동의 결과에 따라 등 공단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며, 토지개발공사는 동 활동의 일환으로 조사용역 전문업체에 입주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투자 설명회 개최동 업체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통보되어 왔음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통영시 초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출석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또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5월 19일 내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 실국장 및 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류순환입니다. 통영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해 통영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에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민지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 계획의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요골자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이는 문화동사무소 진입도로를 위해서 통영시 문화동 237번지 대지 및 건물 128㎡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재의 어업지도선 237호가 선체 및 기관이 노후해서 25톤급 1600마력으로 새로 신조하고자 해서 신규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호시장내 5동 노후건물 신축을 위한 - 현재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지적상 대지로 되어 있는 - 두 필지, 서호동 177-416번지 235㎡와 서호동 177-439번지 194㎡ 두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청사 부지 중 서호동 163-117번지 356㎡ 1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수대 - 현재 당동 도로 - 개설시에 개설하고 남은 잔여지를 인근 주민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당동 243-2 183㎡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4필지 968㎡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통영시 주차장 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하겠습니다. 도·농 통합으로 주차장 조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금년 도 지시에 의하여 시군간 비교 균형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토록 지시가 있어 전면 개정을 위하여 통영시 주차장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함에 있습니다. 조차장조례는 원칙적으로 도시구역내에 한하여 적응되고, 예외적으로 주차장법 제27조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어서의 준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 중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 등의 일반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을 지정시는 이 구역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이 조례가 적용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구 충무시 지역과 통영군 지역 중 산양면 일부지역, 용남면 지역이 주차장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의 중요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공영주차장 요금과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제18조의 과징금 처분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제 제4조 공영주차장 요금은 18페이지 조례안 뒷장 별표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은 타시와 비례하여 정비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에 첨부되어 있는 5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비교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의 우리시의 급지는 1급지와 2급지로 구분하여, 1급지는 동지역, 2급지는 읍면 지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1회 주차요금은 30분 단위로 산정하여 1급지는 2시간까지 매30분마다 500원, 2시간 초과시는 매30분 단위로 1000원, 2급지는 2시간 까지 매30분당 250, 2시간 초과시는 30분당 500원씩 제정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2시간 초과는 2시간 이내의 2배가 되도록 적용을 하였습니다. 1급지와 2급지 요금 차등은 1급지가 2급지의 1.5배 내지 2배의 수준이 되도록 지시되어 있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1급지 기준은 서울시·부산시의 2급지, 대전시·창원시의 2급지, 대전시·창원시의 1급지 기준입니다. 1일 주차권은 부산시의 2급지 요금 수준이며, 월 정기주차권은 1급지와 2급지는 부산시·대구시의 2급지, 3급지 수준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자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가 필요에 의한 본인소유 비사무용 승용차 1대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은 주차 요금의 20%를 경감토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산정 기준 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산정기준의 근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계시는 주차장법 시행령란에 표기된 것이 건설교통부의 기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2분의 1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고 인구 50만 미만 도시의 경우는 3분의 1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설주차장 설치 산정 기준은 시행부서 주무과인 도시과와 협의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지역실정을 감안,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였습니다. 숙박시절 중 호텔, 콘도미니엄은 건설교통부 보다 강화된 5객실당 3대로 하고, 기타는 100㎡당 1대로 정하였습니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을 지역에 유치가 용이하도록 건설교통부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는 120㎡당 1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관람.집회시설은 예식장에 한하여 40㎡당 1대로 하였으며, 운수시설 중 공항, 터미널은 건설교통부 기준을 적용하고 상업지역은 150㎡당 1대롤 기준으로 하고, 기타지역은 250㎡당 1대를 하였습니다.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타는 60㎡당으로 하고, 기타는 80㎡당으로 하였습니다. 위락시설 중 유흥음식점은 60㎡로 하였으며, 기타는 건설교통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업무시설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80㎡로 하고, 기타 면지역은 100㎡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뒷장의 근린생활시설은 150㎡로 하였으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가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도의 정비 지시에 따라 200㎡ 초과시 초과면적 100㎡당 1대를 더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90㎡당 1대, 전용 면적㎡ 초과는 75㎡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기준은 8～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조례안 뒷장에 있는 별표 8은 우리시의 도시개발지구 지정시 또는 도시계획에 의거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될 시 적용될 주차장 설치 산정 기준입니다. 별표 안의 맨 뒷장 별표 10의 과징금 가감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조례로써 5분의 1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 주차장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