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4월 9일자로 양평으로 갔다가 금년 4월 12일자로 만 1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도시국장으로 있을 때는 물론 양평에 제가 나가 있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며는 오늘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는 유인물 1페이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립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허가를 현지성이 있는 관할군수에게 권한위임하여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도 직제개편으로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인 농림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립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허가에 관하여는 관할군수에게 권한위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관할군수에게 권한위임으로 입장료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걸로 돼 있고 다음에는 도 직제개편으로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인 농림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허가 권한이 관할군수에게 위임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우선 제1조 중 도립공원위원회 설치 다음에 "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 및 제33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3페이지에 보시며는 3페이지 제1조 하단부에 보며는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에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거기서부터 쭉 그 다음에는 삭제가 되고, "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에 대한 내용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제7조 제1항 중 별표2 제6호를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허가"를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허가"로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유인물 17페이지를 보시며는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허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제가 가지고 있던 내용이 되고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권한의 위임사항 중에서 6번을 보시게 되며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허가로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3 내지 별표4호 서식 및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18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며는 별표3 입장요금표, 그 다음 별표4 시설사용요금표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3 내지 별표4호 서식 및 별지 제1호 내지 별표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로 돼 있습니다.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삭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제9조제3항 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하고 하는 것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18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대한 것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자연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의 지정과 동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관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1984년 1월 25일 조례 제1458호로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5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립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허가권을 도립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관할군수에게 권한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된 조항 제3조와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중 별표2의 제6호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허가"를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허가"로 변경하고 별표3호 및 별표4호 서식, 그리고 별지 제1, 2, 3호 서식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관리허가를 비롯하여 14개 부분의 권한을 관할군수에게 이미 위임하고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또한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관할군수에게 실질적인 공원관리권인 공원입장료와 공원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허가권을 위임하려 하는 것으로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지 실정에 밝은 관할군수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신속하고 밝은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도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