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동한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5월 13일 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 이상 3건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제1회겅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이상 9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천형 의원님과 간사에는 송형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환 교육감, 관계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평택시 출신 유천형 의원입니다. 이제 제3기 경기도의회의원임기를 불과 달포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본 의원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경기도교육감께서 제출한 1995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고 갖게 된 것을 본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모두와 같이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1995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 5월 1일 경기도교육감께서 제출한 1995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95년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5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 송형석 의원을 선출하였고 지난 5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에 대한 적정 편성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또한 송형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차 세심한 검토와 토론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양여금이 감액조정되었고 특별교부금 등의 의존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의 변동과 학교시설비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필수경비 확보 등의 사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570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1% 증가한 1,322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1조 413억 8,900만원, 교육위원회비 7억 700만원, 교육행정비 846억 6,500만원, 교육사업비 302억 3,400만원, 학교비 1,267억 4,900만원, 사학지원비 1,367억 8,600만원, 시설비 4,091억 7,900만원, 제지출경비 5,500만원, 예비비 35억 2,300만원으로 총 1,322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인건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그리고 신설학교 시설비, 학급증가로 인한 교실증축비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있다고 검토됨에 따라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비가 주로 도시지역의 학교신설부문에 편중투자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시설투자는 사실상 미약한 실정인 바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도시로의 인구집중 유발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자녀교육문제로 농촌지역을 떠나게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도 농간 형평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결특위 위원 16명은 '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새로운 한국인상 구현과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의 심사 의결 과정에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을 시정토록 촉구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교육관련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고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권장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교육행정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행정의 어려움을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는 어느 회기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공사간의 분주하신 중에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재삼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경기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전윤상 의원외 1인이 발의하여 지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 감사조례는 감사시기가 정해진 후 이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해도 그 변경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도 신설된 교섭단체가 관련한 구성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소환하여 신문함에 있어서도 증인 보호장치가 사실상 결여되어 있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의원의 권한인 신문권한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원칙을 정하고 행정감시자로서의 의회의 권한인 신문권한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신문사항의 범위와 신문방법, 신문순서 등을 규정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2에서 감사시기 변경근거를 설치하고 그 변경은 의장의 제의나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하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보호적 측면에서 신문내용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신문방식으로 구두신문, 서면신문, 개별신문, 동시신문, 대질신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신문순서의 결정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장 또는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의장과 위원장의 신문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지난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불출석 통보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에서는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감시 감독자로서의 의회의 권능을 강화함은 물론 우리 의회의 후견자인 도민 일반의 기본권이 추호도 침해받지 않게 하려는 충정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당 위원회 김진욱 의원외 1인이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규칙안은 현행 회의규칙 제79조제4항에서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할 집행부측 해당 공무원의 출석요구절차를 의장이 긴급현안 질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과 의회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답변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과 도지사 또는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는 의원 10인이상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발의를 하여 본회의가 의결함으로써 시행하도록 한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상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제조항인 현행규칙 제79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도 당 위원회 김진욱 의원외 1인이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일괄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지난 제89회 임시회의에서 개정한 바가 있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시에 동 조례중 총 17개안의 조명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전 조례 조명을 근거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개정된 조례의 조명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을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이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제4대 의회에서부터 교섭단체가 구성 운영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별지 서식에서 근거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례 조명을 개정후의 조명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것도 유인물을 봐 주시면 참고가 되시겠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곽만식 의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계수동행정구역조정청원 등 모두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 동별로 선거구를 확정하고 현행 409개의 선거구 및 526명으로 돼 있는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464개 선거구에 599명으로 시ㆍ군의원 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분동 및 행정구역조정 등으로 선거구 77개 및 의원정수 97명이 증가하였으며 김포 강화 옹진군의 인천시 편입에 따라 22개 선거구 및 의원정수 24명이 감소하여 도 전체로는 55개 선거구와 73개 시ㆍ군의원 정수가 증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과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타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이 개펀됨에 따라 도의 조직도 국간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여 부분적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행정과 교통행정을 통합하여 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고 문화예술과 관광행정을 통합하여 문화관광국으로 개편하며 수도권 상 하수도 행정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도시국에 있는 상 하수도 기능을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토록 중앙정부 조직과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국간 사무분장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7월 1일부터 민선도지사가 선출됨에 따라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던 의회사무처 정원을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며, 강화 옹진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라 수산분야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은 4,905명에서 109명이 증가한 5,014명으로 조정하고 도 본청 정원을 1,215명에서 3명이 감소한 1,212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수산분야의 정원이 감소되는 사안이나 경기도수산인구의 43%가 인천시로 편입되는 등 총체적으로 평균 42.3%의 업무량 감소로 인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계수동행정구역조정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시흥시 계수동 331-3 황정수외 362명이 내무위원회 소속 김기주 의원님을 비롯한 부천출신 일곱 분의 소개로 접수되어 제89회 및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검토를 거쳐 심사한 사항이며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계수동은 부천시 계수동과 동일 행정구역으로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되었으나 경제생활권, 행정기관, 학교, 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권이 부천시이므로 부천시로 편입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동 청원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동 지역주민으로부터 진정 탄원 건의 등이 있었으며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계수동 다수주민이 절대적으로 부천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생활권, 행정기관, 경제, 문화, 교통 등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부천시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기 행정구역 개편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이 8항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하신다고 상정하시고…….)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설명한 것을 이따 추가로 하고 13항까지 처리하고 그리고 다룰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의결하는 것도 제8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이 4건이 아니고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시흥시계수동행정구역조정청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도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4건이 각각……. (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호국교육원의 위치를 경기도 강화군에서 인천시 강화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 도간 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에 의거 강화군이 인천 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호국교육원의 위치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 시행 초기 교육부준칙에 의거 작성되어 보완이 필요한 기존 조례안에 내용, 형식, 체계를 보완 정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 조문신설, 증지발행의 명의와 현금납부시 납부표시에 관한 조문 신설,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정하여 조문을 신설하고 종류와 색채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신설, 벌칙조문 신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조례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발행 및 판매확대실시를 앞두고 현행 조례규정의 미비조항을 추가 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정완립 의원외 1인의 동의로 문화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또한 도 일반회계에서도 학교급식시설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조항을 신설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현행 학교급식후원회규정이 그 입법취지와는 달리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로 인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학교설립경영자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지원이 우려되어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없애는 한편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도 일반회계에서도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동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급식시설이 확대설치되어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심신발달은 물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동 건의안을 비롯하여 2개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위원회 소속 이청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자연공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의 지정과 동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관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그리고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 5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립공원입장료와 공원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허가권을 도립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관할 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비롯해서 14개 부분의 권한을 관할군수에게 이미 위임을 하고 있으며 동 개정조례의 내용 또한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관할군수에게 공원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인 공원입장료와 공원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허가권을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실정에 밝은 관할군수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함은 신속하고 밝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