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게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기 전에 제안해 놓은 거니까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 토론 시간에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시고, 그간 좋은 안건을 내주신 최병길 의원님의 노고를…….

최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취하서류가 제출돼 있지 않았던 서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유인물 검토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최병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설치·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위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위원회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은 업무적 특성과 균형면에서 다소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집행부의 1개 실·국의 해당사무가 2개 위원회 이상의 소관으로 규정되어 의안심사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수립에 중복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원회간의 혼잡과 의안심사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별표#1은 별도의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위원회의 소관 실·국은 내무위원회가 4개 실·국인데 비해서 도시위원회는 1개 국에 불과하며 과단위 소관 역시 내무위원회의 17개 과에 비하여 도시위원회는 5개 과에 불과하며 그 차이가 3.4배나 되고 있는 등 현격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기관인 의회의 위원회 기능으로 볼 때 사실상의 업무량이라고 볼 수 있는 소관조례에서도 별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교육위원회가 60개, 내무위원회가 44개인 반면 도시위원회의 경우는 7개 뿐으로 여기에서도 그 차이가 무려 8.6배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간의 소관 실·국과 소관조례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의안심사 능률을 향상시키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현행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국조정은 매우 필요하고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개선한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에 있어서는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이 공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136인 중 의장 1인을 제외한 135인을 대상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의원정수를 112명으로 보아서 의장 1인을 제외한 111명을 대상으로 9개위원회의 위원정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은 아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발의되었고, 통합선거법의 국회의결과 공포시행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정된 통합선거법상의 시·군별 의원정수는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제4대 의회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토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3인, 즉 홀수로 조정한 것은 운영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당 2인씩 선임하는 종래의 방식을 변경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4대의회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각 정당의 교섭단체와 원내총무단이 먼저 구성되고, 이 총무단을 중심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종래의 의회운영위원회 구성방식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의 경우도 총선거후의 원구성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인원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차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각 정당에서 선임된 원내총무단을 교섭단체별 할당수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 그 지망 또는 전문성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이 5명이나 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소속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에도 의회운영위원은 별표#4-1 내지 별표#4-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마다 일정인원을 차출 선임하지 않고, 원내총무단 또는 적임자를 정당차원에서 선임하고 있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에도 종전의 구성방식이 배제되고 앞으로는 교섭단체별로 미리 선임된 원내총무단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상임위원의 선임과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종래와는 달리 조례규정상의 서열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출이 가장 먼저 실시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에 대한 조정내용을 보면 별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의 소관 실·국이 2개 내지 3개, 과 단위부서도 민방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7개내지 16개로 현행 소관보다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관조례에 있어서도 별표#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되는 민방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현행보다는 그 균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정조례안이 위원회와 위원정수 그리고 소관 실·국과 직무를 재조정한 것 등은 위원회간의 균형과 의안심사 능률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고 바람직한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4대의회부터는 의원정수가 136인이나 되기 때문에 1개 상임위원회의 증설은 현재의 회의실 규모에 따른 활용상의 문제점 때문에라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국의 신설, 교통관광국의 폐지에 따른 건설교통국으로의 개편 등 집행부의 대폭적인 기구개편사항은 개정안에 수정안으로 충실히 보완·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를 소관으로 하는 "민방위위원회"의 경우 그 명칭과 소관업무의 성격상 비인기 상위로 분류되어서 위원회 지방의원이 전무할 우려가 없지 않으며, 분장업무의 적정성 여부도 매우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출 이후에 시행된 집행부 기구개편사항의 반영과 신설 민방위위원회 소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문화관광국과 공보관실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문화공보위원회"를 신설하고, 또한 중추기능인 상·하수도 행정기능이 보사환경국 사무로 이관된 도시국을 소관하게 되는 도시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는 그 소관업무가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독자적 위원회 구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안의 민방위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민방위국 사무와 소방본부의 사무가 도시행정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서 이를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교위원회 소관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 등을 참작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며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소관에 대한 혼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열거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별표#7과 별표#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와 소관조례의 수도 원안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심사 참고자료와 내무부의 시도기능개편및기구정원규정운용시행지침, 그리고 지난 12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서 계시고 지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도 별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문위원님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하셔도 좋겠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수정안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먼저 해주시지요. 이학섭 위원님 나오셔도 좋고 기술적인 것은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