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입니다. 안건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기 제정돼 있는 서초구재활용품판매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제5조에 단서에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는 판매대금의 30%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입각해서 우리가 행정을 이행했는데 이때까지 월별로 기금이 모집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며 그 동안에 그것을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재활용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수집을 했습니다. 3월달에 305만원, 4월달에 811만원입니다. 이 양은 1월 1일부터 수집한 것을 모아 가지고 물론 4월달까지 수집된게 바닥에 하나도 없이 판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1, 2, 3, 4월달에 모은것을 3월달 4월달에 팔아 가지고 3월달에 305만원, 4월달에 811만원인데 조례에도 그내용에 보면 5조에「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물론 30% 이내 입니다. 개정안에도 「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임의로 지출 하는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그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 조례 내용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를 30%로 줄 수 있는데도 지금 시민국장께서는 한푼도 지출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30%를 운용을 했는데 환경미화원한테 돌아가는 장려금이나 후생복지비가 부족해서 최대한으로 50%까지는 필요합니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 지출을 한푼도 안해 봤는데 왜 50%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금을 설치할 때는 분명히 연간 조금전에 조례내용에도 구청장은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지방재정법에도 연간계획이 나와야지 기금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하나도 없으면서 돈들어온 것 막연하게 50%, 50%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아무 행정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입니다. 기금은 연간지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재활용품 판매를 두달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출기준이나 이런 사항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2, 3개월 더 매각이 된다면 한달에 어느 정도 매각이 되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고요, 30%에서 왜 50%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은 당초에 30%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침이 50% 이내로 장려금이나 후생복지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었고 참고로 기 다른구에서도 6개구가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의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50%를 전체를 지출한게 아니고 5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지출기준을 정해서 지출하니까 50% 조례를 정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서울시 지침이 있고 다른구에 6개구가 되어있고 다른구에서는 의회에 계류중이다 말씀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4년, 다음에는 2대 의원이 선출될 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분명히 서초구청장이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율성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서울시지침이 아무리 어떻게 내려왔더라도 서초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율성이 있는데아직까지도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50%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시에서는 저희 상급기관 으로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 통일성이나 그런면에서 기준을 제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이 상당히 저희구 실정에 맞지 않다든가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다른구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기준을 인상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재활용업무를 하는 직원의 사기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융통성있게 효률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50% 이내로 해 가지고 자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5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기김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는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이내로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로 써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지침에 또 보면 여기 판매대금 관리에 있어서는 50%는 환경미화원 복지비도 있고 그 다음에 50%는 주민에게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김의 50%는 주민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것이 용기나 화장지 등에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기김의 50%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에 들어 간다면 그러면 재활용 수거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서초구에서도 매입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용기나 기구들이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 외에 그런 것은 어느 비용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김을 설치할 적에는 그 기김 설치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활용만큼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소소한 그런 기구 같은 것은 또 기김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장려금이나 후생복지에 50%를 지출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돌아 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슨 봉투를 사 준다거나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50% 범위 내에 들어 가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 줄 때도 그 50%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0%는 맥시멈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50%를 환경미화원에게 지출한다 하더라도 50%는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주민에게 들어가는 용기, 화장지 등은 50% 들어 가고 제가 50% 얘기하는 것은 재활용 수거하는 수거자 즉 환경미화원에게 들어 가는 용기는 그럼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차량을 운영하더라도 차량에 소요되는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지요? 아무 것도 그럼 비용이 안 들어 갑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럼 여기 기김에서 만약 지출을 못 한다면 다른 세입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민에게 가는 혜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해서 제가 뭘 사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차도 사야 되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는 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차나 이런 비싼 것을 여기에서 살 돈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간다고 봐야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사소한 것은 이 기김에서 사용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게 봉투, 휴지 등이 들어 가는 것 외에 재활용 수거를 위해서 용기이든 아니면 다른 필요한 물품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과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핀트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0%는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용기나 화장지인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도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설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환경미화원 한테 들어가는 장려금과 후생복지도 주민을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한테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민을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사야 되는 그런 용기나 여러 가지 일용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기김을 다 환경미화원 한테 줘 버리면...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요지는 여기에서 환경미화원에게 30% 이내에 장려금이나 후생복지비를 지출할 것이냐, 조금 더 여유있게 50% 이내로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재활용 수집하는데 다른 차량이다 다른 뭐가 필요한지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다른 내용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뭐 규모가 커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예산으로 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사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게 직접 봉투를 사 준다든지 휴지를 사 주지 않더라도 재활용 수거를 위해서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재활용 수거를 위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질의시간에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국장의 답변으로서는 구청에서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해야 될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운용에 아직 1년 연간계획도 안 서 있을 뿐더러 3개월 동안의 수입된 바를 아직도 지출한 바도 없는 지금 조례내용에서도 30%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아직도 지출한 바 없는데 또 다시 50%로 올린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도저히 그런 것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은 잠원동사무소및파출소신축이전청원 관계입니다. 청원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41번지의 3호 김기호입니다. 소개의원으로서는 문용운의원과 본 유원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개의견으로서는 서초구 잠원동 동사무소 및 파출소가 건물노후 및 그 위치가 민원인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또한 인근 유흥가가 인접 치안확보에 따르는 파출소의 대로변 위치는 필수적이어야 하나 도로 안쪽으로 위치하여 치안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근 필지가 아파트 지구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 관공서가 그 위치에 있는 한 인근 필지 지주들의 개발의욕 상실로 인한 슬럼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신축이전시 민원객의 이용편리와 관내 치안확보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소개의원 유원규의원과 문용운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 관계의 설명을 그 주택조합쪽에서 나와서 잠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번호 제9호 잠원동사무소및파출소신축이전입니다. 1. 검토내용 대한항공연합주택조합에서 잠원동 58번지 외 11필지를 조합아파트 건립예정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동 부지 내에 잠원동사무소와 파출소가 가운데 위치하여 이를 대로변 쪽으로 개축이전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 일대에 조합아파트를 건립하려고 동사무소 및 파출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2. 검토결과 동사무소 및 파출소의 현재 위치와 건물현황을 살펴보아서 이전, 개축의 필요성은 청사 현대화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거안정 확보차원에서 본 청원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지구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동청사 및 파출소 부지가 현재 서울특별시 체비지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을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 용어에서부터 주택건설 종합계획이라든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과 끝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규정을 첨부를 했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는 주민 편익시설 내지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타 복리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5호에 보시면 근린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린공공시설에 포함되는 것이 동 규정 제54조에 동사무소와 파출소와 우체국 등을 근린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회중에 관계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첫째는 이 청원의 요지가 본위원이 볼때는 요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요지가 없고 만약에 청사를 이전할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잠원동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몇 평이고 그 면적 가격은 얼마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조합 측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 소유로 하고 대신에 조합 측이 갖고 있는 토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만큼을 할애해서 그 지상에다가 어떠한 식의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전제된다든지 또 그것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건축이 허가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슬라이드를 봐도 별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 것이 그냥 후속조치 없이 그런 하나의 조건 없이 청원을 처리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사를 위시한 체비지로 되어 있는 모든 우리 구에 관련된 공공의 청사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부지에 대해서 체비지에 대한 매입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이 어린 자식을 낳아서 성가 시켜서 결혼 시켰을 때 돈이 있으면, 자기가 벌은 돈으로 집을 사서 나가서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인 가정에서의 관례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그렇고. 또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구와 서울시가 법인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40만 서초구민이 서울시 시설 내에서 그 부분의 일부가 구청사도 지어지고 구청사도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약 2,000여개 가까운 시설을 우리가 대리 징수해서 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김들이 전부 다 우리 구에는 오지 않고 징수교부금 일부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일부만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의 차원에서 봤을 때 청사부지 같은 것은 당연히 시에서 돈을 내려 주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그럴까, 공무원의 책임의 한계만 자꾸 따져서 동청사 부지라든지 구청부지를 사라고 하는 공문만 내려 보내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런 문제들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 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에 처리하기는 상당히, 접수가 16일 됐고 오늘이 18일 아닙니까, 그래서 처리하기가 촉박하고 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계 공무원과의 타당성 여부의 검토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를 일단 질의에서부터 이 단계에서 심사를 보류하는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