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와 강동구도시가스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제39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안이 수정안으로 심사부의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심사 부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5월 17일 제39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심사 부의되었으며, 같은 날 5월 17일 제3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도시건설위원회 청취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등 안건과 강동구도시가스안전관리대책에 관한 현황을 청취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불가피한 행사관계로 인해서 오늘 의사진행을 정재석 부의장에게 맡길까 합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언덕 , 정재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호 김종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과 강동구 소속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강동구청장의 포상제도가 서울시강동구표창조례, 서울시강동구민대상조례 및 서울시강동구통,반장 모범시민표창규정으로 삼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수상대상, 상의 종류, 표상방법 및 부상, 표창절차 등을 더욱 합리적으로 구체화하여 구청장이 수여하는 상을 공정하게 결정하게끔 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내용이 유사한 조례와 규정을 한데 묶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강동구포상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강동구포상조례안 제8조1항의 단어 중복과 내용상 불명확한 구절 즉 제8조1항 "공헌하여 강동구민대상 정착"을 "강동구 발전"으로 수정했으며 제8조1항3호 "거리질서"를 "유통질서"로 수정했고 제8조1항5호 "기타 도시질서 확립"을 "기타 시민정신 함양"으로 수정가결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성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명시된 직원의 정원 중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조례에는 총수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로 정하게끔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제4조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를 제4조1항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총수는 27명으로 한다"와 2항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례에는 총원 수만 규정했다고 하는데 실제 의회사무국의 문제는 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총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인사규정이나 그런데 대해서 확실하게 다음 2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면 이럴 때 미리 얘기를 해놔야지 의회사무국 직원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빼가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는 내버려 두고 28명에서 27명으로 하는 것을 꼭 조례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조례상에 총원 27명이 있었습니다. 별표라는게 별표에 보면 총원 27명, 직급별 정원 제가 소개를 드리면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별정직 6명, 기능직 7명 합계 27명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만 조례에 총원 27명을 아주 못을 박고 그다음 나머지 직급별 정원은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운영시키기 위해서 규칙으로 위임한다 하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 뿐이며 기존에 있던 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인사에서 마음대로 빼가고 넣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않고 사전에 의회 의장님께 동의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의장단하고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이왕 개정을 하고 심사를 한다면 거기에다가 인사에 대한 문제도 명문화시켜서 내용이 사실은 사전 동의를 얻어서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방의회 꼭 우리 강동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회의 제일 문제점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전문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유지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에 포함을 했어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인사규칙에 나오는 사항을 여기다 넣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인사운영 문제는 인사관계 법령이라든가 인사규칙에 의해서 따로이 운영되어야 되고 만일 지금 이성권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불미한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상에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규칙이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직원은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되었다 이겁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인사하기 전에 전화나 아니면 직접 찾아 뵙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이번 조례에 이것이 꼭 반영이 된다기 보다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의회사무국조례가 있다면 틀림없이 거기다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말하자면 신분의 보장을 해주어야 되겠고 전문성도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지방자치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모법인데 지방자치법 개정문제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조례로서 거기까지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인사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은 못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만치 다음부터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관계는 꼭 의장단만이 아니라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서 만이라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이옥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종량제의 완전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며 그 주요골자는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고 규격봉투의 종류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이사잔재, 집수리잔재, 유리제품 등 일반폐기물을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여론조사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30리터 일반 규격봉투를 추가 제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융자의 한도액은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의 조항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그 주요골자는 제7조2항 "융자의 한도액은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3항에 "융자의 한도액"을 삽입하여 조례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적응력이 있는 행정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융자의 "한도액은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에게 신속하고 탄력성있게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이 규정을 삭제 융자의 한도액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덕동 215-1, 213번지 일대 지역은 고덕택지개발사업 당시 고덕동 213번지외 1필지에 기존 교회(대양교회) 건물 및 부속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로인해 고덕제7근린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회건물을 공원외곽(고덕동 215-1)으로 이전할 당시의 계획취지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에 있어 강동구의회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95년 5월 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고 제시했으나 시간상, 지면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결과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213번지 일대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곳에 주민 거주현황과 이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검토와 강동구 고덕동 215-1호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여부를 감안해 신중히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95년 5월 11일 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강동구도시가스안전관리대책에관한현황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본의원이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 도시가스 폭발로 인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된 허술한 가스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재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집행부에 도시가스 안전관리 실태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가스 주관로 도면 두 번째 지하철 공사로 누출된 가스관 실태 현황, 세 번째 가스 안전 주요 점검 지점, 네 번째 가스관로 유지 보수 실태, 다섯 번째 가스 누출 자동 경보 설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설명을 들은 후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대구 참사 이후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는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말 통계에 의하면 7만8,60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신규 공급 가구를 6,000가구로 목표를 두고 추진중에 있는데 4월말까지 2,700가구가 신규로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신규로 공급받고자 할 때에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요 가구가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신청하면 도로굴착 가능 여부를 구청 토목과와 우선 협의한 후 공급관의 매설설계와 시공 방법을 결정해서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책임하에 수탁공사 체제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공할 때에는 배관 공사의 안전성을 유의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시공하면 되며 준공할 때에도 역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은 정압기실이 24개소, 밸브함이 20개소 그리고 둔촌로와 천호대로 강동대로 등 주요 간선 도로상에 중압 공급관과 기타 도로에 저압 공급관이 약 185㎞ 가량 매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압기 24개소의 기능을 설명드리면 높은 압력으로 흐르는 가스를 수요가에게 낮은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자동적으로 바꾸어주는 조절장치입니다. 또 중압 공급관이라 함은 가스압력이 2㎏/㎠ 이상되는 가스관을 중압 공급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은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주1회 점검하고 있으며 최신 장비를 갖춘 가스 누설 감지 차량이 185㎞에 달하는 주요 간선도로를 수시로 순찰을 확행하면서 사고의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4개소의 정압기실에는 가스 누설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의 상황실과 이 상황실은 24시간 상주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실입니다. 이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의 상황실과 연결되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압기실에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자동경보가 울림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고 이후에 우리 구가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 사건이 95년 4월 18일 07시 50분경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고당일에 우리 관내 지하철 공사장 10개소에 대해서 구청과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직원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2차로 5월 4일, 5월 8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구청이 합동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에는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철 5-48 공구내에 가스관 피복 손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손상 부위에는 네오카바 즉 방습용 테이프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5월 11일과 5월 12일 2일간 도시가스 정압기 24개소에 대해서 구청과 대한도시가스팀 6명이 합동으로 점검한 바 관리상태가 양호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에는 대한도시가스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한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장과 그 외에 위험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유류취급 업소, LPG취급업소에 대해서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구청,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주유소 29개소, 가스충전소 3개소, LPG판매소 29개소를 점검한 바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다만 노상에 LPG가스통을 적치한 3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관리자 57명과 가스유류 취급업소 64명은 5월 2일과 5월 3일에 각각 나누어서 사고예방 결의대회를 갖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실무자가 나와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굴착을 할 때에 사고날 우려가 가장 높으므로 우리 구는 감사실과 토목과가 합동으로 5월 3일부터 5월 4일 이틀간에 걸쳐서 굴착 현장을 점검한 바 모두 89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 도시가스와 관련된 공사가 3개소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3개 공사 현장은 성내, 길동 유역에 침수방지 공사 지금 둔촌동 아파트 건너편에 하는 공사입니다. 고덕1동 오수관 개량공사 그리고 명일지구 오수관 개량공사 이 3개소가 가스와 관련이 있는 공사로 판명이 되었는데 위험요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구 사건 이후 우리 구는 가스관과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철 공사장 11개소, 가스 신규 배관 공사장 8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9개소, 상하수도 공사장 17개소 총 45개소를 다시 점검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5월 15일에는 관련 부서 직원 그리고 유관기관 대한도시가스 직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서 합동 점검의 지침을 교육을 시키고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3개소 내지 5개소 공사장을 정밀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공사로 인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5월 11일자로 지하철 매설물 보호 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하였는데 해당기관인 한전 강동지점, 고덕 전화국, 천호전화국, 남서울 전화건설국, 강동수도사업소, 지하철 건설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주의를 촉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지하굴착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로 지하 매설물을 우선 모두다 확인해야 된다 하는 내용과 600분지1 도면으로 도시가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 굴착을 결정할 것과 필히 도시가스 직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행할 것 또 임직원 및 굴착공, 포크레인 기사 작업인부에 대해서 굴착 공사 시행전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또 지하 굴착공사시 관리직의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모두 5월 10일자 해당부서에 보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었던 아마 MBC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둔촌아파트 앞에 우리 구에서 시공하는 침수방지 하수 공사로 인해서 도시가스에 위해요소가 있다라는 보도가 난 것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관을 비롯해서 상수도관, 한전케이블, 통신케이블의 관리는 공사 전에 유관부서의 도면에 의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였고 또 줄파기 공법을 통해서 매설물의 구체적인 위치와 깊이를 확인하는 등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 5월 16일에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가스안전공사와 대한도시가스회사가 주축이 되어서 합동으로 다시 점검을 한 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의 최우선을 안전사고 예방에 두고 저희는 행정을 총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도시가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계속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계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하나 할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님, 안계만 의원님과 국장께서 답변하신 게 아주 적시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호동과 성내동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이면도로상에 그리고 8m 도로 사이에 가스관이 거미줄처럼 묻혀 있습니다. 그 거미줄처럼 묻혀 있는 가스관 현황이 통상 1m20의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각동 공히 30㎝도 안묻힌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 대도시 교통을 소도로, 이면도로, 소방도로간에 공히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톤으로부터 시작해서 6톤, 15톤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30㎝ 묻힌 관이 그 중량에 견딜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아마 각동에 동장들은 이 사항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강동구에서 일어난 문제는 강동구청과 의회와 그리고 주민이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도시가스안전공사나 기타 안전시스템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 해도 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동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21개동에 있는 모든 동장에게 지금 깔려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주민들에게 묻힐 때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30㎝ 또는 40㎝ 묻힌 그런 배관은 고칠 용의는 없는가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구청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배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한 8m 미만 도로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1m, 8m 이상 되는 도로에는 1.2m를 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m 도로라든가 또는 4m도 안되는 도로에 도시가스관이 들어갈 때에는 이 8m 또는 1.2m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가스관을 묻다보면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좁은 도로 이런 도로에는 30㎝를 묻었다 해서 큰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8m 미만 도로중에서도 도시가스관이 30㎝ 내지 50㎝ 묻혔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을 씌우게 돼 있기 때문에 보호관 그 안에 다시 가스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 요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30㎝ 미만인데는 그런 가스관이 묻힌 데를 각 동장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고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지역에 오래 살았던 주민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테니까 탐문해서 과연 저희들이 파보고 가스보호관이 씌워지지 않은채 묻혀있다면 또 다시 더 깊이 팔 수 있다면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연구하겠습니다.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한번더 보충질의 하는데 지금 가스관이 30㎝, 50㎝ 묻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아울러서 하나 추가한다면 그 매설물에 공사끝난 후에 밤에 메워주는 자재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로 메워주지 아니하고 일반쓰레기라든가 흙을 그대로 묻었다는 민원이 왕왕 오고 현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0㎝ 정도 묻힌 관을 조사할 때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라든가 일반 흙으로 메워서 야간에 공사를 했다 이런 민원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암사1동, 암사4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MBC보도가 되면서부터 그 후로 감시, 감사에 치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점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 감리가 최동식이라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제일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보고있죠? 그런데 그 최동식씨의 말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15-20번을 설계변경을 해서 가스루프식으로 해서 끊어 가지고 우회를 해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없는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 지금 현재 대승건설 현장소장 박형근이라는 분하고 제일엔지니어링 설계자하고는 처음 시작할 때 설계도가 같습니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설계도하고 맞지 않더라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MBC에서 보도가 나와 가지고 뒤늦게 강동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실공사를 찾고 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촌동 하수도 개량 공사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토목공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LNG가스가 LPG가스보다 덜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도시가스가 지뢰밭이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주택가 골목골목에 가스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LPG가스통을 굴리고 던지고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LNG보다 LPG가스가 더 무섭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판매소 29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산업과에 전문인력이 LPG가스 판매소에 대한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로상에서 방치해 놓고 있는 가스통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단속을 해 나가기 때문에 LPG가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또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땅밑은 지뢰밭으로 항상 공포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시스템을 확립하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고 요즘 방재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관을 묻을 때 도로상 아파트단지 내, 녹지 내에 그 깊이가 다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는 깊이가 규정이 얼마까지 또 도로변에는 얼마까지 녹지에는 얼마 깊이가 들어가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내에 가스관은 1m 내지 1.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m 이상 도로는 1.2m가 묻혀야 되고 8m 미만 도로는 1m로 묻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타 공사현황이라고 해서 6개소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명일동, 고덕동 주공9단지 오수관, 우수관 개량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을 목격했고 확인이 됐는데 여기 명일동 95번지에 오수관, 우수관 분류 시정촉구서라고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발부된게 있습니다. 시정촉구하는 내용이 지금 각 세대에 오수관, 우수관이 거꾸로 묻힌 세대마다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축과 주임하고 통화 했는데 이게 지금 가스문제는 시민생활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오수관, 우수관 교체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개량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명일동지대에 하수관이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북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남쪽에다 놓고 있습니다. 방향이 전혀 반대지요. 이런 경우에는 오늘 주임 말씀은 앞으로 문전까지 개량공사가 진행될 때 그것을 지금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스관이 그 문전까지 다 묻혀 있거든요. 그러면 가스관이 묻힐 때 공사한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뒤바뀌어서 지금 와서 또 파헤칠 때는 가스관을 건드리게 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도시가스가 강동, 송파, 강남, 서초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도시가스 조직은 정부에서 막대한 석유특별기금을 값싸게 융자받아서 하나의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영리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청업자가 38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 지역을 담당해 가지고 나름대로 설계하고 나름대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의 도로를 굴착하는데 가스관 시설을 할 때 굴착허가 내주고 전기, 전화, 케이블, 상하수도, 개인 상하수도 등등 해가지고 도로가 걸레조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행위가 일괄적으로 산업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게 몇 번씩 파헤치고 뒤집었다 파헤치고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토목과에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고 공사고 되지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도로굴착허가는 일관성있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또 대한도시가스는 방대한 예산을 그 하청업자를 어떻게 지휘 감독 잘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 어떤 의원이 30㎝를 팠다 40㎝를 팠다 쓰레기를 집어넣었다 그런 것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내가 30㎝ 판데를 지적을 해가지고 고친데도 있습니다만 말로만 잘하고 있다 안전점검이 잘돼있다 이러한 말잔치는 하지말고 아무리 직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대구도시가스와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사전에 점검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굴착허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 하청업체 38개 업자 이들은 영세업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를 알고 있는지 한 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강동구청 하수도공사 성내1동 침수방지시설 하수도 공사에 부수된 도시가스관 노출로 인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점은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관내 주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학 의원님께서 질의를 3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공사에 수반되어서 20분이 설계변경을 했고 그 중에서 가스관 이전 요구도 있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20분 설계요구는 우리가 설계하면서 경미한 사항이 상당히 공사에는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라인을 따라서 까는 그런 공사에서는 공사과정에 가로수가 걸린다든지 또는 가로등이 걸린다든지 그럴 때마다 그 한건 한건이 설계변경 건으로 포함이 됩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설계금액을 재산정할 때 다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건으로서 간주되니까 공사과정에서 20분이 간단간단한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가스관 이전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공사진행 과정에서 가스관의 문제를 놓고 저희 구청과 그리고 감리단, 시공단 또 인근에 있는 한전케이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그리고 한국도시가스공사 이렇게 해서 합동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동식이라는 거기 감리단장으로 나와 있던 분입니다. 그 분이 자기 개인의견으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 좋지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전측변에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안전을 주로만 한다면 그 관점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자리 회의에서 결론은 뭐냐하면 이 관이 상당히 큰 메인 관이고 옮기는 것이 우선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사를 할 때 일반 하나의 통례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박스공사 뿐 아니고 지하철 공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통례로 볼 때는 그것을 옮길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는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가고 문제 제기로서만 받아들여지고 일단 전체적인 결론은 그것을 잘 보호하면서 판단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설계도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또 MBC 보도에서도 그 당시에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라 해명해야 할 것은 해야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는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H파일 박아놓은 양측으로 한쪽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 편은 한전 케이블 2만 2,900볼트 짜리 케이블 선이 6개가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 왼쪽 편에는 지금 문제의 도시가스관 500㎜ 짜리가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H파일을 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굉장히 위험한 다시 말하면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지뢰밭은 지나가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도면없이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얘기지요. 사실 저희들이 이 관계공사 전에 94년말부터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전부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회의가 3월초에 우리가 공사하기는 4월하순부터 팠습니다마는 3월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입수해서 600분의 1 도면이 있습니다. 600분의 1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를 합동회의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제 시공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면도 있고 하지만 서울의 땅밑 사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빈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유관기관에서 공사하더라도 당초 도면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변경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어느 기준점으로부터 1m 우측에 거기에서 지표가 1.2m 있다라고 해놔도 실제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차에 대한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공현장에서는 종줄파기와 횡줄파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파기가 뭐냐 하면 조금 염려가 되는 구간을 통과할 때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기계로서 파지 아니하고 인력 터파기로 해서 중간중간에 어디에 가스라인이 묻혀 있는가를 인력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쭉 종으로 따라서 한 10m 내지 20m 간격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줄파기, 횡줄파기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도면상에서 약간 있을 수 있는 오차를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그날 세 번째 말씀은 현장인부가 다 알아야 하는데 인부가 몰랐지 않느냐 아주 정확하고 실질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사의 현장은 아무리 위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감독이 있고 또 현장소장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흙을 파고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인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한 말씀이고 또 MBC 30일 그 사건에서도 인부가 자기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도 저희들은 확인 했습니다. 하도 의심스러워서 모니터를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확인해 봤는데 말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인부를 수소문 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MBC에 나와서 대답한 사람이 사실은 말단 인부가 아니고 작업현장을 지휘하는 중간급 관리자 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라고 해서 반장이나 되는 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인부도 지금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간주하고 있는데 반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를 했느냐 하고 저희들이 힐책을 사실 했지요. 그 경위를 설명하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날 일요일이었고 6시가 넘어선 시간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니까 더워서 앞에 온 인부가 아이스바를 먹고 있다가 몇 개를 사가지고 자기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덜렁 받아서 입에 분명히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그것까지 이야기 하는데 먹고 두 번째 입에 넣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MBC기자가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자기 순간에는 외부에서 그것도 카메라를 들고 세 사람이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반장으로서 다소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무조건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질문이 이것저것 나오는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적으로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서는 안될 부분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나간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사람이 매일 다니던 길도 넘어질 때가 있듯이 저희들이 크게 양보해서 생각할 때 아마 그 사람이 그날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스스로 해놓고 잠깐 있다가 이 말은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자기가 재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할 때에는 얘기로만 하지아니하고 현장을 가리키면서 분명하게 줄파기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MBC 보도 나올 때에는 그 뒷부분에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안나오고 중간에 자기가 실수한 부분만 모니터 되어서 나왔다라고 그 반장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하나의 경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옥윤 의원님께서 명일동 95번지 오수관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공사는 지난 80년대초에 오수관 설치공사할 때 오집된 공사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오수관이 땅 밑에 들어가고 우수관이 위로 설치되도록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당시 공사하는 사람들이 착오를 해서 반대로 관로를 매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 감사상에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명일동 지역하고 이것말고 고덕동 지역하고 연차적으로 오수관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이의원님 말씀은 마침 그 지역에 도시가스관이 통과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평소보다 더더욱 감독을 철저히 상시 파게 해가지고 몇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며 주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봉수 의원님께서 도로굴착에 관련해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도로굴착이 일관성이 없고 한꺼번에 파지 아니하고 몇차례에 걸쳐서 판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도로굴착 문제는 참 뭐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서울시가 어제 오늘으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신도시지역 예를 들어서 상계지역이라든지 목동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단지별로 잘 개발된 지역은 공동구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지아니하고 공동구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체신이라든지 한전, 도시가스, 수도 등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공동구내에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굴착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존도시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체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관이 매설된 시기가 전부 달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하자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적을 달성하되 파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연초에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는 굴착복구통제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개최 해가지고 파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각 유관기관의 시기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도시가스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굴착복구가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릭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굴착복구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책임 감독이 부실하고 또 관리같은 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불안한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쭉 저희들이 주관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대구가스사고를 계기로 해서 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가스 굴착복구 승인 조건을 도시가스에 관해서는 특수조건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사실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 정확하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기존 시가지에서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토목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거기에 관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고 또 각 유관기관에서는 자기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인 포괄적인 책임 비슷하게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굴착복구 문제가 나오면 온통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변명을 하고 앞서서 해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특수조건을 달았는데 그 내용인 즉은 우리 토목과에서는 가스관이 또는 한전케이블이 또는 통신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1단계로 분명히 확인해 주고 그 다음 직접 시공자나 원인자가 굴착을 할 때는 유관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스가 있다라고 지시를 해주면 도시가스에 가 가지고 그 도면을 구해서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의 감독자가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한테 복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굴착을 하도록 제도를 확실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30㎝, 50㎝ 묻힌 그런 곳이 많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라도 지금부터 하는 것이라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관을 복구할 때는 준공계를 제출할 때 도면을 자기들이 매설한 매설도면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리고 현장에는 그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관 같으면 도시가스관을 묻은 위치에 도로상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또 통신케이블을 묻었을 때는 통신케이블이 묻혔다는 것을 각 유관기관별로 구분되게끔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되고 굴착 복구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다는 것을 다른 일반 주민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표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경과되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안전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봉수 의원께서 누더기 포장도로에 대한 복구문제 이것을 거론하셨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복구조정위원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실 포장에 대한 것을 어떤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안했던 것이 사실 통신공사나 수도관이나 가스공사의 굴착허가를 내 주는 것을 일관성 있는 방법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강동구 내에도 가령 어느 특수 부서 굴착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각 공사에 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이쪽에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있어 가지고 연간 사업계획이 컴퓨터로 나타나고 월간 계획이 컴퓨터에 나타나서 거기에 의한 굴착 허가를 내 준다면 그 예산의 낭비가 컴퓨터 시설 계획비보다 훨씬 절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제안한 것이 2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 내 기초의회에서 거론된 문제였기 때문에 희석이 됐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국장님께서 정말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온라인화 해서 전산화 해 가지고 각 유관부서별로 서로 상호연계해서 굴착 시기를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법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검토되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단독으로 시작하기 보다는 본청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다만 현재 조건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동식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현재 방법이 조금 능률이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그러나 일단 모든 사업은 예산사업이고 예산사업은 연초에 다 알 수 잇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스크린되는 과정에서 크게 누락되는 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