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

이 자료는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된 데에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보조금 50% 감액은 서면으로 지시된 사항인데 증액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새마을단체에 정액보조 형식으로 분기별로 보조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활이 점점 나아짐에 따라서 사회병리현상이 점증되고 정신문화계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단위에서 그런 문제가 사회진흥과장 회의에도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정액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각 분야별로 정신계발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틀을 계속 다져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각종 분야의 사업예산을 만들어서 기존의 국민운동단체들이 활발하게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군단위에서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일반 주부님들, 그 분들이 이 지역에서 정신계발운동을 앞으로 향후에 어느 분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향후에는 정신적인 계도가 필요된다고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액보조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성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문제는 지난 이상룡 지사님 계실 당시에 영월군을 방문하셨을 때에 지역노인회 게이트볼회에서 직접 건의를 드리고, 물론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출신이신 도의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셔서 이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당초 검토할 당시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보조는 어렵고 이러한 것은 지역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부담금이 있어야 된다고 2,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예산 재정상 군비가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경비로 4,000만원 해서 설계비나이런 것들을 줄이고 감리비도 줄이고, 이 지역에 설계사무소가 다 있기 때문에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노인들의 향후 건강증진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3억 6,838만 3,000원입니다. 제일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만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비입니다. '95년도 217명이 감이 됐기 때문에 39만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건강 후속치료비입니다. '95년 신규사업으로서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한 후 대상자 중 유증상자에게 치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6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노령수당 관계입니다. 304만 8,000원을 감한 것입니다. 당초 559명입니다만 국비와 군비를 감한 것입니다. 다음 노인장수식당입니다. '9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1,09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관계입니다. 1,656만으로써 이것은 당초 보상금이 편성이 돼서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보상금에서 민간이전 304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보상금에서 민간이전 304항목으로 이전되는 금액으로써 1,656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69개소 대상으로 보상금에서 민간이전 항목으로 목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관계입니다. 5,000만원 예산 증액된 부분으로 남면 연당4리에 30평으로 3,000만원과 수주면 무릉 1리 면노인회 분회로서 2,000만원 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부담금입니다. 2억 257만 3,000원입니다. 인원은 5,254명으로서 군비 85%를 부담하는 금액으로 노인 1인에게 290원과 60원짜리 월 12매씩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관계입니다. 감되는 부분으로 1억 407만 4,000원이 '95년도에 본 군에 1개소 신축해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사회복지인가 등에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운영이 불가한 사항으로 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증축 부분입니다. 이것도 과목경정 부분으로 국립시설인 내성어린이집에 8,316만원을 보조해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였습니다만 목이 변경돼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비 문제는 1개소당 15만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연탄을 기준으로 하였고 현재는 거의 기름보일러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5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부족합니다. 그 외에는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어른을 모시고 있는 이웃 자녀분들이 도와 주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방비 요청 관계는 현실에 맞게 1회 추경에는 계상 요구를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력천공기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용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시기가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내에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 금년에 저희가 1,100ha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넓은 면적을 단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동력천공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ha당 몇개라는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55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금년도 예산에 1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량이 100ha가 증가되는 관계로 7대를 추가로 구입하도록 변경돼서 계상된 것입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창고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대출돼 나가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금년 봄, 군 관내에서 여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났는데,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조기진화하는데 고생 많이 하신데 대하여 산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유재선 위원님, 그리고 고진국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세출규모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85.5%에 해당되는 11억 1,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금회에 2,238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 5,8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주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면 작성비 208만 4,000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로등 신설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비는 기정에 10억 9,32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회에 5억 2,01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6억 1,3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간이급수시설 및 보수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4,01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지도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비는 도비 지원이 지연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3억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부엌개량이 240동에 2억 4,000만원, 화장실 개량이 235동에 1억 3,440만원입니다. 도비 60%와 군비 4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 마을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1억 전액이 양여금이고, 취락구조개선 마을의 기반시설로 마을안길포장 외 2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억 전액이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7억 8,57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대비 29.9%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사업외 수입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3,108만 5,000원이 영월상수도 확장공사의 이월사업비에 포함됐으므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4,01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는 영월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가 도비로 5억 7,670만원 보조됐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7억 8,5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비부터 말씀드리면 기정에 9억 3,334만 7,000원에서 금회에 3,581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9억 6,9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남면상수도 인건비에 1,801만 8,000원이 되겠고, 청원경찰 인건비에 465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479만 1,000원입니다. 기능직 여비가 180만원, 복리후생비가 629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6만 4,000원으로 전액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입니다. 기정에 12억 2,052만 4,000원에서 금회에 7억 3,075만 9,000원 계상하여 총 19억 5,1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2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25만 2,000원, 재료비가 8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정에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에 2,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 조치는 영월상수도 누수탐사 및 급수관망도 작성 용역비가 당초 7,600만원이 계상됐으나 계약 결과 6,8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영월상수도 배수지 안전검사비는 지하매설물로 안전검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영월상수도 시설확장으로 기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서 7억 1,922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그중 도비 지원액이 5억 7,67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80%와 군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쌍용상수도 여과지 수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4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상수도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과 급수관망 관리용 기기 구입비, 사무용 비품 및 공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남면상수도 전화가입비가 17만원이 계상되었고, 석항지역 정수대금으로 1,777만 3,000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토특융자금 이자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1,919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액된 683만 8,000원으로 '94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683만 8,340원 이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 683만 8,000원을 지방채 상환인 '84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40동의 이자상환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락구조개선 마을은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지금 북쌍 1리 들골마을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장님들 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읍·면에서 거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남면 북쌍 1리에서 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북쌍 1리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계장님과 의논하실 수 있도록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개량과 화장실개량은 기 확정이 되어서 동수와 동별로 지원 예산액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남아도 다른 면에 추가로 배정은 할 수 있지만 화장실개량에서 부엌 개량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월상수도는 삼옥댐을 막아도 지금 현재 취수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산 것은 없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계기는 우리 현재 보유한 비품대장에도 없고 산 것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빨리 시·군에서 확보해라 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더 넣은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 예산안 확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