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항상 주민 권익보호 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장동선 시민분과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과장 부임 후에 처음으로 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제가 처음이라서 모든 것이 생소하고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이 지도편달해 주시면 강서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봉사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깨진 유리병이나 조명기구 세트, 화분등 정원손질 등으로 생긴 폐기물등 일반규격봉투에 사실상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마대형식의 특수규격봉투를 새로 추가제작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량제를 조기에 완전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규격봉투 종류가 종전에는 가정용봉투, 사업장용 봉투, 공공용봉투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마대형식의 특수규격봉투를 추가제작하고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봉투의 색깔입니다. 저희가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가정용봉투는 흰색이었으나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반투명으로서 제작하게끔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용봉투와 공공용봉투는 종전과 똑같은 색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투의 용량별 용도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용량으로서는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가 있었으나 이번에 위원님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여러 바람으로 인해서 30ℓ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가정용 및 사업장용 30ℓ를 추가로 규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의 규격 및 재질 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질, 구조, 치수, 봉투표시는 자체 우리구 실정에 알맞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유는 그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해서 구매를 받을 때는 일반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정부 조달품목에 의한 조달구매를 원칙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부득이 폐수규격과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규격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규격에 넣은 사유로서는 공업진흥청장 단체표준규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국지역을 커버하는 기준으로서 농촌지역과 우리 서울지역이 공히 똑같은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도시인 서울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격봉투는 품질면에서 그래도 지방 것보다는 좀 우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히 각구에서도 각 지방 것보다는 제작단가가 서울시 것이 다소 높습니다. 다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질, 구조, 치수 등은 그때그때에 각구의 실정에 맞게끔 제작할 수 있도록 뭔가 포괄적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일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 예를 들어서 깨진 유리, 조명기구 세트, 화분, 장판지, 벽지 및 이사·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생긴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특수규격봉투 1종과 일반 가정용 및 사업장용 30ℓ짜리 1종을 추가제작 공급하게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근거는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1에 의하면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되어있고 안 제15조에는 규격봉투의 색깔 및 재질 등이 되겠습니다. 봉투의 색깔을 보면 일반가정용봉투는 흰색이고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이 되겠습니다. 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 구분되겠습니다. 봉투의 규격 및 재질 등에는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로 되겠습니다. 4.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현행조례 제15조1, 2호에 대한 부분개정과 3, 4호가 삭제되었으나 안 3호에 의하면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또한 현행 조례 제17조1항, 제18조, 제27조2항에 대하여는 부분삭제하였습니다. 5.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위 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 15조2호 별표3에 의하면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가로, 세로, 두께 ㎜)로 되어있으나 개정안 제15조2호 별표3에 의하면 봉투 용량, 용도로만 명기되어있어 제품생산자가 임의생산, 즉 축소 및 함량미달 등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5조3호에 의하면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로 되어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명시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저 뭡니까? 봉투가 가정용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를 담는 건데 그 동안 투명했던 거를 반투명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사업장용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전혀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주황색으로 만들고 공공용봉투는 그렇고 쓰레기를 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고 괜찮은데 엷은 청색 내지 그런 거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요?

예.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진 유리병 같은 걸, 마대와 비슷한 그거를 50ℓ짜리를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30ℓ.

30ℓ.

, 특수폐기물, 뭡니까? 봉투는 마대 같은 것으로다 50ℓ짜리 신설되는 겁니까, 그거는?

ℓ신설은 용량은 30ℓ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깨진 유리병 등을 담을 수 있�p 특수규격은 공히 가정용과 사업장용 50ℓ가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용에 그 동안 아, 30ℓ가 신설되고 30짜리로 마대 같은 것도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똑같은 종전 규격대로 만드는 겁니다.

가정용 50ℓ짜리는 특수규격봉투라고 해서 마대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예.

새로 하나 마대로 바뀌는 거로군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봉투판매소에 가면 20ℓ짜리가 매진이 돼있어요. 5ℓ나 50ℓ짜리 그런 건 많은데 사러 가면 20ℓ는 매진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주문할 수 있는 만큼 양을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몇 매 몇 매 이렇게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5ℓ, 10ℓ짜리는 팔리지를 잘 안해 가지고 그냥 쌓여있고 20ℓ짜리가 필요로 하는데 그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판매소에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양만큼 주문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이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급한 결과 거의 매진이 되어 가지고 4월 초순경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제작구매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재무과에. 그 결과 저희도 생각지 못한 유찰이 됐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제작기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두손산업과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이나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제작과정에서라도 20ℓ나 꼭 필요한 거는 먼저라도 빨리 만들어서 제작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조속하게 20ℓ짜리를 납품을 받아서 그게 해소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된 행정조례를 실천 안하고 지금 조례를 실천하는데 가로, 세로 또는 두께, 이것이 지금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흥청에서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나중에 안될 때에는 청장님이 다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왜 먼저 조례안을 갖다가 무시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정되어있는 KS규격 즉,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규격봉투는 아직 제정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추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은 93년도 12월17일날 제정돼 가지고 94년 2월26일자 1차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기간이 2개월10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95년도 3월21일날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용기간이 1년25일입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이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저희가 정부 조달구매를 할 때 그 규정과 맞지 않다, 구체적인 이유는 제15조2항의 별표3의 용량에 대한 규격 등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하고 있는 단체표준규격은 그때그때의 기술향상 및 제반여건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될 요지가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를 구체적인 규격으로 정해놨을 때는 단체표준규격이 변경되면 우리구 조례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어야만이 된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으로서요, 15조3항의 규정 보수 조문중에서 다만 이후 조항을 저희가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질 거에요. 이것을 만약에 개정안의 단체표준규격에 의해서 제작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규격이 서울시의 기존규격보다도 사실상 미비한 점이 다소 많답니다. 그래서 이 표준규격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라면 봉투의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다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기존 봉투규격, 그러니까 가로, 세로, 두께 이러한 부분을 표준으로 해서 저희도 제작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묻겠는데요, 특수규격봉투가 나오는데 그게 마대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대로 하면 가격이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봉투하고 마대하고 차이가 안납니까?

그거는요 30ℓ 추가제작하는 거는 가격비율이 종전에 구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금액을 비율로 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마는 50ℓ 특수규격은 달라지는 것은 다만 제작단가만 달라집니다. 기타 판매이윤이라든지 1ℓ당 10원50전의 순수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제작단가만 달라질 뿐입니다.

제작단가도 여기다 좀 적어 가지고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있어요.

특수규격봉투라고 해서요, 신구조문대비에 보면 750원 나와있어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30ℓ 신설해서 앞으로 만약에 제작을 한다 그러면 가로가 48㎝, 세로는 57㎝, 두께는 저희가 기준을 0,02㎜로 했습니다. 다만 두께 적용관계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를 적용시키며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75ℓ와 100ℓ를 적용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부임기간은 짧았지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안을 봤었을 때에 미흡한 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비닐류로 어떠한 제작품을 만들 때에 두께가 두껍다고 해서 결코 고밀도나 성상이 좋다 이런 규정은 없답니다. 왜냐면 기술이, 아까도 전자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얇게 해도 더 튼튼하고 질이 좋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상 공인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저희가 제품을 납품을 받는다 하면 견본을 먼저 납품을 받아 가지고 한국공정가격협회에 저희가 품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 산하에 4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정부공인검사기관중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검사하는 것이 첫째는 관능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겉모양이라든지 치수, 어떤 묶는 표시, 색상 같은 것을 관능검사라고 하는데 관능검사의 구체적인 항목은 구조 및 모양, 치수, 인쇄는 어떻게 했느냐? 묶는 선 표시는 제대로 돼있느냐? 색상은 제대로 우리가 발주했을 때 규정대로 돼있느냐? 또는 표시나 포장상태가 어떻게 돼있느냐? 이거를 검사하게 돼있고요, 두 번째 품질검사 면에서 제품검사는 인장강도, 그러니까 인장강도는 아마 늘어뜨리는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률, 그 다음에 열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인 인열강도,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전에도 말씀하셨던 혹시 떨어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접합상태검사,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적합하다 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정식으로 그때는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결코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래서 좋은 제품은 아니고 기술이 수시로 향상 발전되기 때문에 두께가 얇더라도 성상이나 제품은 더 좋다, 기술적인 그러한 연구검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용은 750원, 사업장용은 8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차이점은 제작단가하고 판매이윤분에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기존 50ℓ의 규격과 거의 같으며 다만 재질이 깨진 유리병 등을 담았을 때 찢어지지 않게끔 마대형식으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용이 값이 5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50ℓ짜리의 우리 제작단가가 51원70전이지만 특수규격 같은 경우는 50ℓ짜리가 18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단위 이하는 절상을 하다 보니까 가정용과 사업장용이 50원 제작단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정용 50ℓ짜리는 743원50전입니다, 743원50전. 그 다음에 특수규격봉투 사업장용은 796원50전입니다. 그래서 십단위로 절상을 하다 보니까 743원50전이 750원이 되었으며 796원50전이 800원이 되었습니다.

예.

아! 그거는 당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ℓ당 순수 수수료가 일반가정용인 경우는 10원50전으로 기이 결정을 해주신 바 있고 특수규격 사업장용은 11원50전입니다. 그래서 1원의 갭이 생기는데 1×50ℓ를 하다 보면 값은 50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건 전자에 이춘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사항과 다소 반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의 구 조례안대로 제작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정부조달품목으로서는 구매를 못하는 형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KS규정이라든지 공업진흥청이 인정한 단체규격 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기간이 2개월10일, 어느 경우는 1년2개월, 어느 경우는 예를 들어서 6개월도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조달구매를 저희가 하려면 그 규격에 의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때그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때그때 저희가 적시때 구입을 못하고 조례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한참 후에 구입을 하다 보면 수급상에 차질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저희가 공업진흥청이 인정한 가장 최근 단체표준규격과 기이 구 조례 규격을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5ℓ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0ℓ는 구 조례안과 똑같습니다. 20ℓ는 가로가 1㎝가 더 증가가 돼있습니다, 단체표준규격이. 세로는 똑같습니다. 30ℓ는 이게 신설되는 조항이겠고요 그 다음에 50ℓ, 75ℓ, 100ℓ는 기이 저희 조례상 규격과 정부에서 인정한 단체표준규격과 똑같습니다. 다만 두께면에서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 5ℓ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우리 조례상에 0.02㎜였습니다마는 이번 신규 단체표준규격은 0.015㎜로서 -0.005㎜가 되겠습니다. 10ℓ인 경우에는 종전에 0.02㎜에서 신규가 0.015㎜, 그래서 -0.005㎜가 되겠습니다. 20ℓ는 종전에 0.025㎜에서 신규가 0.018㎜, 이거는 다소 좀 높습니다, -0.007㎜입니다. 30ℓ는 신설조항입니다. 50ℓ는 종전에 0.030㎜였으나 신설된 규정은 0.02㎜로서 -0.0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5ℓ와 100ℓ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술이 자꾸 발전을 하기 때문에 두께가 다소 떨어진다손 치더라도 재질면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질 소지가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연구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KS규격을 받은 일은 없군요?

지금 현재는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차후 제정해서 내려줄 계획입니다.

또 이거 KS규격 받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뭐 어디? 공업진흥청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KS로다 이 봉투가 될 가능성 그것만 해서 KS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봉투의 재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신경쓸 건 없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재활용품이 진짜 성실하게 분리배출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아주 세밀히 분류해서 이게 조기에 정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