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회기중 일기도 고르지 못하였었는데 원내외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남규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소관위원회의 사전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민의날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6분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11일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7월 8일은 조선조 태조 4년에 영동지역인 강릉도와 영서지역인 교주도가 통합되어 강원도로 탄생 된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뜻깊은 정도 600주년을 맞이하여 강원도민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서 강원도민으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 미래 강원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11일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 안가 결되었습니다. 다음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직제신설 및 직급 상향된 부서의 장을 도정 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며 도에서 관장하던 사무의 시군 이관과 전문분야 위원회 신설로 심의 목적이 상실된 사무는 심의 결정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11일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 었습니다. 다음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 제 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95년 5월 12일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김용익 소방본부장이 설명한 제안 요지는 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소방안전 관리에 실익이 적고 도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규제사항중 소방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소량 위험물과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 난방을 위한 위험물 및 특수 가연물 취급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를 본문 개정에 따라 폐지하는 등 그간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쳐왔던 경미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안은 내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민의 날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에관한건의안(이기순의원외13인발의) 10시 15분

내무위원회 간사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 12일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91 년 의회 의원 선거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획정 하였으나 '94년 3월 근거법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 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조례내용에 반영하고 시․군의회 의원선 거구 획정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 의 기준이 되는 읍․면․동 일부가 분동 또는 변동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선거구 및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동 또는 신설된 4개 동에 4개 선거구를 증설하고 의원정수 5명을 증원하며 인구변동에 따라 2만명이 초과되는 4개 동에 의원정수 4명을 증원함과 동시에 인구가 2만명 이하로 감소된 3개 읍․동에 의원정수 3명을 축소 조정하는 등 4개 선거구를 늘리고 의원정수 5명을 증원하여 총 시․군 의원 선거구를 227개, 의원 정수는 245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12일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 유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 취임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도지사의 정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본청 지 방공무원 정원 1인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지방공무원 정원조 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의회사무 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일원화시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 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5년 5월 12일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 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질관리 업무 일원화 방침에 따라 '94년 5월 20 일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과 보건사회부의 음용수 관련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됨에 따라 시도 본청의 국간 기능 일부가 조정되어 도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 기능을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면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조정하고 건설도시국의 상하수도 기능을 보사환경국으로 이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동 대통령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14일 이기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12일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선거구 획정위원회 에서 강원도내의 복합선거구로 도농 통 합 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 등 통합시에 대한 분구 유보 및 태백, 정선지역을 통합선거구로 묶는 등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정치권 밖으로 소외되고 있는 강원도에 대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축소 획정 함은 도농 통합 정신에 위배되며 본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14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26분

교육사회 위원 장 전상기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 위 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95년 1월 1일자로 춘천시․군 통합에 의거 강원도 춘천교육청에 재무 과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재산관리업무 소관을 재무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계획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통합시가 된 강원도 춘천교육청에 지방교육행정 기관직 제 제22조에 의하여 재무과가 신설되어 재산관리 업무를 재무과에서 소관토록 되어있는 관계로 조례 제7조 제5항 제 2호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을 관리과장에서 재무과가 있는 교육청 은 재무과장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며 위원을 관리과 각 계장에서 관리과 및 재무과 각 계장으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보며 조례 제7조 제5항 제3호에서 심의회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 직원에서 재무과 직제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 의 직원이 하도록 개정함은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별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급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1분

산업위원장 송임수 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중소기업 육 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3일 강원도지 사로부터 제출되어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강원도가 제출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간 중소기업육성 자금의 운용 및 자 금 융자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안에 대한 보완으로서 도내 에 한정되어 있던 위탁 금융기관을 전 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서 도내 기업체유치 및 육성을 기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지원 대상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를 추가 개정함으로서 도내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10시 36분

의회 운영위원회 윤중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회 의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새 로 정하고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기능이 일부 위원회에 편중되어 이를 재조정하며 의회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그 상임위원회 소속의 의회운영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거 다음 의회 의원의 임기 및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6개월간 단축 조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단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의회운영, 내무, 교육사회 산업, 건설방재위원회로 하고 각 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12～15인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내무위원회는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으로 교육사회위원회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으로 산업위원회는 농정 국, 지역경제국, 산림국, 농촌진흥원, 동해출장소로 건설방재위원회는 건설교통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고 의회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그 위원회 소속의 의회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 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6월로 단축하여 1년 6개월로 하고 기타 조례안은 본문과 신구조문 대조표 및 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위 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진 도지사님께서는 오늘 속초에서 개최되는 긴급 재난구조 훈련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먼저 떴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안건 12. 1995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40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민광기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95년 5월 10일 강원도 교육감이 의 회에 제출하였고 5월 18일자로 본 위원 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 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 번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 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인 637 억 9,900만원이 증가한 7,113억 9, 800만 원으로서 세입증가 내역은 국가부담금 수입 62억2,700만원, 자치단체 일반회계 13억 9,300만원 자체수입 561억 7,900만원 등이며 세출증가 내역은 인건비 11억 6,100만원, 운영비 153억 2,000만원, 시설비 418억 1,700만원, 사학비 40억 6,800만원, 예비비 기타 14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 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 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광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된 강원도 교육비 특 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 여 김병두 교육감님께서 현재 해외 출 장 중이시므로 김용배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을 대신하여 인사의 말씀이 있겠 습니다. 김용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해 외 출장 중이시므로 부교육감인 제가 대 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 '95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교육시 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의원님들의 높고 깊은 뜻을 헤아려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여 현안사업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에 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 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4분자유발언제(김두일, 김남훈, 정인수의원)의건 10시 45분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허가해 주신 최경식 의장님, 동료 의원 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 의 지역구입니다만 강원도내에서 여기 10년간 제일 고질 민원이었던 전통 도립공원내 국민주택 재건축 문제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국민 주택은 '79년도 경포지구 종합 개발에 의한 철거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강릉시가 한개동 100세대를 건립하여 철거민을 비롯한 일반 무주택자에게 분양한 것으로 본 주택부지는 당시 호수 매립지로 인한 연약한 지반인 관계로 입주 초기인 80년 6월경부터 건물이 침하되면서 구조체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1개동은 붕괴위험이 있어 '80년 12월 철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렇게 심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들은 강릉시로 하여금 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이는 도립공원이므로 도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기에 본인은 상임위원회를 동해서 도시건설국에 수 차례 대책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는 당시에 해결토록 지시를 하였으나 강릉시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대책이 없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고 입주자들은 붕괴위험에 놓여 있는 건물에서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한 생활을 십 수년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몇 년 전부터 잇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하자 중앙정부는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시하여 본 주택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92년 당시 우리 건설위 위원님들과 내무부를 방문하여 당시 이해구 내무부장관께도 대책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에서는 재정형편상 시가 직접 재건축을 하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민자유치 방법 즉 입주자들 스스로가 참여 업체를 선정하여 재건축 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입주자 들을 설득한 끝에 입주자들이 이를 수 용 하도록 하는 한편 여러 대기업의 참 여 가능 여부를 협의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은 기존주택부지 5,000평과 인접 시유지 3,000여평을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서 총400세대를 건립한다 하여도 100 세대는 기존 입주자들에게 일정평수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채산성이 없다하여서 참여를 포기하였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업체가 재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입주자들에게나 정말 강원도에서 또 강릉시 행정당 국으로나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강릉시와 입주자들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과감한 추진에 반하여 작금의 강원도 관 계부서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행정지원 자 세는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주민의 대표로서 심각한 지역주 민의 대변자로 관광과에 관광과장, 도립 공원계장, 지역경제국장 등 수 차례 지역 상황 설명을 하여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공무원은 지역민의 녹을 먹는 공복임을 망각하여 몸 사리기에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한심하기에 스스로 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입주자들이 이주를 하였고 건물은 완전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은 매월 40만원씩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건물이 지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위험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연말에 가보니까 기반이 심화되어 가지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3일만 가서 살으라고 해도 못살 것입니다. 방바닥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만약 이것이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있었으면 과연 공원계획이 어떻느니 또 도의 지침이 어떻느니 이런 말을 할 수 가 있겠습니까? 막대한 지방비 투자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 는데 누가 누구에게 특헤를 준다는 것입니까? 실무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거론치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의 여러운 상황을 십 분 감안하시어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지원해 주어야할 사항을 이 시대정신에 맞 게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또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한 도교육감을 상대로한 발언입니다. 주문진 수산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관내 중․고교 개편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의 주문진 고등학교에 기존의 주문진 여자종합고등학교 인문계를 그리고 역시 기존의 주문진 여자종합고등 학교의 실업계와 수산고등학교의 실업계를 포함하여 각각 남녀공학의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분리 개편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현재의 주문진 고등학교는 중․고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개편으로 인하여 학교 규모가 과대하여짐으로 이 번 기회에 중․고를 분리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선 학교 교장들의 입장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해 관계 학교교장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여 의견 일치된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교육당국에서 만든 의견서에 날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도 교육위원, 시의원, 육성회장, 동창회장들도 연명으로 날인하 였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본 의원등이 서명 날 인한 의견서와 달리 뚱단지 같은 파행적 교육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현재의 인문계 중․고를 여자종합고등학교로 내몰고 남녀실업고등학교는 현재의 주문진 고등학교 자리에 옮겨 현재의 남자중학교와 병설로 개편하겠다는 졸속 발상으로 인하여 50년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주문진 중학교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이에 분노한 주중 동문을 중심으로 사회단체까지 가세하여 반대운동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언제 본 의원이 2월 15일자 의견서 서명에서 현재의 주중과 남녀실업고등학교와 병설하여도 좋다고 동의 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날인한 본 의원을 비롯한 현지 관계 인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당초 동의해준 내용과 달리 남녀 실업고교와 주중과 병설을 강행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되었건 현실에 맞지도 않는 주문 진 중학교에 남녀실업고등학교를 병설 하고자 하는 꿰맞추기 식의 근시안적이 고 탁상공론적인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 야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문 진 증학교는 현 위치에서 한발자국도 옮 기지 못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본 의원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이 날 인한 내용을 악용, 마치 남녀실업고교 와 주문진 중학교와 병설하여도 되는 것처럼 일부 주민들에게 잘못 인식하게 한 것은 본 의원의 신상과 관련 명예훼손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해명과 아울러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인 조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문진 지역에서 한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꿰맞추기식 병설음모' 반대투쟁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지역주민이 원하는 해법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사태를 수습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지금 세분의 4분 발언을 다 끝마쳤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세분 발언에 귀를 기울이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4분 자유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4. 회의록서명의원(윤중국, 김덕릉)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