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105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김영훈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 현황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보고가 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궐원교육위원 선출일 등에 관한 사항을 4월 18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8일까지 20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 궐원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경위 및 인적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19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 등 3건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는 탐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주시 이도1동 1454번지 김창우외 30명으로부터 제주시 중앙로 제주서림 동남쪽 일대가 40여년이상 도시계획선만 설정하고 방치해 둠으로써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일대가 우범지대화 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도로 개설을 요망하는 진정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9일에는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1리장 정개은외 256명으로부터 현재 남원읍 위미리까지만 운행되고 있는 서귀포시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남원리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진정건이 접수되었고, 지난 5월 10일에는 제주시 내도동 328번지 조정일로부터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에 소재된 673평의 농지중 농로확정에 따른 토지편입과 관련하여 포장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확인 등 정확한 조치를 하여 주도록 하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진정은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12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이 제출한 레저스포츠 시설인 스키장 개발과 관련한 진정은 제주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함이 타당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처리 하였고, 4월 25일 서귀포시 민속오일장 번영회 회장 주영석외 430명이 제출한 민속오일시장과 관련한 진정건은 민속오일시장 관리주체인 서귀포시장이 적의판단하여 처리토록 이송처리 하였으며 지난 4월 28일 제주도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홍오성외 879명이 제출한 제주상록 회관 운영과 관련한 진정건은 관련기관에서 검토 처리토록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이영길의원으로부터 농어업과 관련한 도·시·군별 각종위원회의 '94년 회의 및 활동상황 등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고, 김영훈의원으로부터는 제주시 지역 주공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요건 등 8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김길웅의원께서 질문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의 단축과 절차 간소화 용의 등 7건의 질문과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농어업과 관련한 도·시·군별 각종 위원회의 '94년 회의 및 활동상황 등 2건의 서면질문, 그리고 김영준의원이 질문한 제주시지역 주공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요건외 8건의 서면질문 등 총 17건에 대한 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주시 소재 제주남서울호텔에서 개최되어 의회운영 관련 당면사항 및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5월 16일에는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려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사회 발전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동안 제주로얄호텔에서 경향각지에 계신 제주출신의 석학들과 기업인 및 공무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도의회와 제주국제협의회 공동 주체로 개최되어 제주사회발전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여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여기에는 김영훈의원, 윤태현의원, 김창구의원, 이영길의원 등 네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4·3자문위원 회의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 소회의실에서 김영훈의원, 이영길의원 등 4·3특위 위원과 고문승 자문위원외 8명의 자문위원, 총 열한분이 참석하여 그간의 조사 및 활동 상황과 4·3피해조사 1차보고서 발간에 따른 내용등을 검토하고 당면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성인비 특별위원회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처리결과 회시사항입니다. 그동안 관계 요로에 대한 건의 등을 하였던 내용과 관계기관의 회시내용 등 처리결과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등을 지난 5월 4일 청원인인 제주도 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 에게 회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교육위원회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

김영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동의안은 이번 궐원된 제주도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명백히 하고자 하며 또한 이번에 입후보자 등록된 교육위원이 한 명뿐이므로 다음과 같이 선출방법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후보자 소견발표는 지난 '91년 교육위원 선출시와 같이 10분내로 정하고 둘째 투표방법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하며 입후보 등록자가 1인 뿐이므로 투표 용지에 찬성 반대에 기표하는 선택식 기표방법으로 하되 기표용지의 모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세번째는 당선자 결정은 지방교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도의회 결정으로 다득표자를 당선 예정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후보자가 1인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된 과반수의 특표수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궐원 교육위원을 선출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의원으로부터 이번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영훈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훈의원의 궐원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견 발표는 단일후보이고 또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으니까 소견서로 대체해서 바로 투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 아까 동의를 제안한 내용 중에 소견서는 유인물로 전부 배부 되어있기 때문에 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생략하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훈의원이 동의한 내용중에 직접 소견을 발표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신해서 제주도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훈의원이 동의하신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 선출 절차에 따라서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투표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대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찬반의 의사에 따라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때에 주의하실 점은 기표란 이외나 또는 어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기표를 하시거나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를 한 경우, 그리고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해서 기표를 하거나 이상한 표시를 한 기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않은 백지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시는 의원님은 맨 나중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줄 첫줄에서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기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기표용지는 기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수고하여 주실 두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고일문의원, 변승호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의사계장 고여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투표 안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개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재석의원 16명, 명패수 16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6매중 찬성 16표로서 재석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했으므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제주도의회 의회규칙 제49조에 의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의사진행발언 (이영길의원, 김길웅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이영길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탁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민의 복지를 위해 질주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시행령과 시행조례의 개정이 그 시기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내용상에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날치기 통과된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해 이 본회의장에서 단식투쟁을 4일 동안 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별법은 통과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행조례의 제정을 위해 우리 동료의원들은 모든 역량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노력과는 달리 중앙과 지방행정부는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면, 바로 얼마전 입법 예고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과 시행조례의 입법예고 에서 그냥 나타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월 6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를 비롯한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총무처 관보에 게재되어야 시행령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입법 예고가 5월 6일로 끝나자 마자 이틀후인 5월 8일에 통과도 안된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시행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지도 않은 시행령을 토대로 시행조례가 입법예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본인은 법제처, 법제기획관실, 법령계에 문의한 바도 있습니다. 시행조례의 상위법이 개정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행조례가 입법예고 됐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무리 현재 개발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화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치시대가 되면 법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현 지사가 임명직과 짧은 임기라는 과도기를 이용하여 자치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현재 선거 분위기를 이용하여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어가듯 이를 통과시키려는 음모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번 이 사건은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둘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95년 4월 29일 건설교통부 공고 1995-113호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동년 5월 6일까지 총 8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만 8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주요내용을 4월 28일로 도 및 시·군에 팩스(FAX)로 내려보냈습니다. 총 4페이지 분량입니다. 제가 받은 시행령 개정안은 총 44페이지짜리로 5월 2일날 도착하였고, 5월 5일날은 휴일, 5월 6일은 토요일,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입법 예고한 기간은 5월 3일과 4일 이틀뿐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지난 1월 5일 개정 공포된 특별법을 필두로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조례까지 내용의 공통점은 모두 개발규제조항의 대폭적인 완화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20항은 상대보전지역내에서의 허용행위 기준의 대폭적인 완화가 그 핵심입니다.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 골프장업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이라고 했을 때 중산간 지역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중산간은 지하수맥의 근원을 이루는 지하수 충전지대요, 제주 1차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용지대로서 오래 전부터 모색돼 오던 지역 입니다. 결국 상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중산간지대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환경 파괴의 도를 넘어 제주개발의 미래를 오직 자본집약적인 관광시설 유치에만 초점을 맞춘 과거의 개발관행을 답습하자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다섯째, 제19조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애초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취지는 특별법 제28조상의 투자대상사업의 사업비를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조달함으로써 개발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사업대상으로 하여금 채권발행에 따른 매입액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호텔의 경우 기존 1객실당 300만원 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낮추고 있는데 이는 개발채권 발행의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여섯째, 제주도가 제출하여 입법예고중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의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7월에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는 제주도의 실질적인 미래상을 구현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난날 제정과정에서 각별한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근본 취지까지 무색할 정도로 이번 조례가 개악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상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항이 일괄 삭제되고 있습니다. 시행조례 제18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제19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른 공청회 개최, 제20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서식등,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고, 제22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23조 환경 영향평가서의 심의절차 등, 제24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사 등, 제25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 제26조 환경영향평가서 심사내용의 공고, 제27조 환경영향평가 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 제28조 환경영향평가의 재심사, 제29조 환경영향평가서 이행계획서 제출,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신고 등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조항을 전면삭제하고 일반법으로 대체 적용함으로써 정작 이의 내실있는 검토나 사후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라지고 있음은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개발을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 정도로 형식화시키는 처사입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그 절차나 요건을 간소화시킴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을 모색하기보다는 개발자체를 서두르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지하수 개발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상에서부터 지하수개발 환경영향평가서를 영향 조사서로 대체함으로 인해 조례의 개정방향 역시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특별법 23조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수자원개발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 부존량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영향조사로 대신한 처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의 완화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규모 위락시설들의 영향조사서로의 대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덟번째, 특별법 제34조에서는 쾌적한 환경보전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 제77조에서는 기존조례의 동조항 2호에서 규정되고 있었던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개정조례상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골프장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골프장을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대상 범위에서 제외한 까닭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골프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특정 기득권층의 전유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의 조항을 유지 존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개발규제 완화 법개정의 작태를 보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거시적인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망정 가시적 효과만을 노린 파헤치기식 개발행위를 서슴치 않는 행정논리 및 자본의 논리를 보며 다시 한번 특별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주민참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특별법에 의한 제주개발의 추진은 향후 제주미래의 결정체로서 작용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제 개발로 인한 경쟁력이라는 것은 예전의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에서 친환경적이고 주민참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으로서만 가능 하다는 인식이 보편타당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를 위한 노력은 각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요청하면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조례의 개정에 따른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