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내무국장 문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실·국 본부의 사무분장 내용이 개정되어 금년 5월 16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국간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하고, 아울러 자체 국간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무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맑은 물 대책 추진체계의 일원화에 따라 상·하수도 행정기능을 건설·도시분야인 개발국에서 환경관련업무 관장부서인 보사환경국으로 이관하게 되며, 자체기능 조정을 통하여 사회복지 사무중 묘지,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 사무를 가정복지국에서 보사환경국으로 이관·조정하여 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간 기능의 조정으로 상·하수도계가 개발국 건설과에서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로 이관·조정케 되며,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련업무의 이관에 따른 별도의 기구조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본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제주도청에 물어보는 건데, 과거 이승택지사 시절에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그래도 괄목할만한 역점실적을 남긴 게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설묘지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고 그로 인해서 사설 가족묘지 조성하는 것도 그 쪽으로 많이 흡수가 돼서 가족묘지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엔가 보사부에서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할려고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할 때에 신문에 공고도 했고 경쟁입찰도 시켰고, 또 그 기본계획에 보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해 준다 해 가지고 묘지당 몇 m 정도에 수도, 또 어디는 도로, 하수처리, 등등 해서 있었는데 그 서류가 지금 어 디있다고 보십니까?

서류입니까?

예, 일건서류입니다. 어승생 공원묘지 조성할 당시의 설계도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공람하는 절차과정도 있었는데 그 도면자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나 관계부서에 파악을 해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업무가 개발국 업무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보사환경국 업무로 들어옵니다마는 지하수 업무는 개발국에 그냥 두는 겁니까?

예, 지하수 개발분야는 개발국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물 관리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환경관리과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게 바로 지하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굴착이용문제라든지 개발을 하는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개발국 업무이고, 맑은 물 공급대책을 세운다든지 수질환경,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 문제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관성있게 조정을 할려고, 왜냐하면 한 쪽에서는 허가를 해서 굴착이용을 하도록 하는데 내무위원회 쪽에서는 환경문제,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존론을 제기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없는 난립된 실태를 보임으로써 사실 지하수 문제가 공중에 붕 떠버린 겁니다. 개발국에선 허가만 주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굴착이용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거기서는 그 허가된 범위내에서만 진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에서도 물을 개발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환경오염문제, 물을 맑게 공급하고 관리하는 문제, 이용하는 문제는 환경처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중앙부처와 지방이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도 개발을 하는 것은 개발국에서 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환경차원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국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환경문제, 관리하는 문제, 이용하는 문제는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합리적으로 요번에 개정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물론 도의회에서는 산건위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을 분명히 긋고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수도계의 주요업무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개발까지도 계획·수립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러면 보사환경국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립되고 상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분장에서 수자원개발계가 지하수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문제와 개발하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고, 상·하수도에 대한 이용계획, 관리계획 하는 것은 상하수도계에서 다루도록 사무분장을 그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상·하수도 사업에 관한 인가'라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개발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차원입니다. 이용계획까지는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관한 계획수립이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국간에 서로 협조체제가 이뤄지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상수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상수도를 개발하는 데 대해 경관영향평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한 이용은 어느어느 부락에서 몇만명의 주민으로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차원하고 이용계획 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개발을 하도록 체계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제도상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 있는 업무를 환경처로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 제주도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맑은 물 공급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하수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육지부에서는 지하수라고 하는 게 극히 드물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주도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사환경국에서는 오·폐수관계라든지 환경문제만 다루면 되지 상수도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성격상 보사환경국에서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저희들이 과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간이 상수도시설을 하는 부분은 보사 파트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건설 파트에서 다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사환경국에서는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물은 오염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해가지고 관리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환경 파트로 넘어가는 것은 아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예,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앞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지난 5월 1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르는 관련 정무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도의회 사무처의 정원을 본 조례의 정원총수에 포함 관리하며, '95년도 4월 20일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공보관실의 방송실 운영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직으로 보하고 있는 정무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만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내무부의 승인에 의거 7월 1일부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정무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의회사무처의 정원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주도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상의 정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 5월 16일 본 규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이번에 도의회사무처의 정원도 본 정원조례의 정원의 총수에 추가 포함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정의 주요시책과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생생한 영상물로 제작하고 종합유선방송국의 지역채널을 이용, 도민들에게 바로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눈과 귀에 보다 더 다가선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 방송실을 설치하고자 이 부분에 필요한 3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보강하는 인력은 전산 7급 1명과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제주도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원관리를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을 해 왔는데 이것하고 오늘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의 정수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도조례에 전체적인 정원, 즉 도의회 정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도의회의 정원은 도 정원에 포함이 안돼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정원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수가 제주도 지방공무원 조례 속에 같이 포함돼서 앞으로 정원조정 문제가 나왔을 때 의회의 정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인원조정을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은, 의회정원이 필요할 경우에 토탈 정원에서 의회 정원을 빼와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민선단체장이 나오고 의회도 나름대로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의회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 내지는 의회에다가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어떠한 독립된 성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의회만이 독립 정원을 가져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정원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했을 때 도하고의 총괄정원에서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러니 아예 의회의 조례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총괄적인 부분만 도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의 정원에 대한 관리는 사무처장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 사무처의 정원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을 관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해놓고 103조, 104조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정원은 다시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있다 이겁니다.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83조 정신이고, 그것은 구법에도 그렇게 돼있고 신법에도 그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결국 전체적인 T.O는 내무부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의회가 국회사무처처럼 독립된 기구가 될 날은 요원합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독립된 정원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내무국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실 것은 도가 임의로 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제기능은 어디까지나 가져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든 뭐하든 의회에 와야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다음은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요청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중 우리 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부지 등 7필지 2,744평으로서 재산가액은 80억원으로 추정이 되며, 처분코자하는 재산은 제주도 지방경찰청 청사부지 등 국가기관에서 도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3필지 2,755평으로서 추정가액은 79억7,000만원으로, 이는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에 의거 국·공유지상에 국가기관과 우리 도가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재산에 대하여 교환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소방서 사무실 증축분 140평은 서귀포 시유지에 건축하게 됨으로써 이는 서귀포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내무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우리 도가 사용중인 제주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부지와 종합무역센타 건립부지로 활용계획인 구 북제주군 농촌지도소 부지인 2필지 1,686평을 포함하여, 또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인 제주시 아라1동 1290-1번지외 4필지 1,058평은 도유재산 교환처분 대상 재산의 등가교환을 위한 재산가액을 고려하여 교환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도유재산으로서 현재 제주도 지방경찰청 청사부지 및 청사관사 부지인 3필지 2,755평으로서 종전에 제주도 직제상 도 소속이었던 경찰국 당시 조성된 재산이며 1991년 7월 23일 국가기관인 경찰청으로 독립되기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사실상 환수가 곤란한 재산으로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국유재산과 교환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도유재산은 지난 '94년 정기회시 의결된 서귀포 소방서 증축분 140평으로 서귀포시 소유 토지상에 건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인 서귀포시장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기부채납토록 하여 원활한 소방활동 수행은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부채납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 부지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는데, 사실 제주대학 농과대학 부지로 한다고 했을 때 서귀포 사람들이 산남지역쪽에도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성시켜준 부지인데 결국은 그게 제주대학이 관리하면서 국유재산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넘어갔는데,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확장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도 증축을 할려는데 1,400평정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내무부까지 가서 승인인가 동의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서귀포의료원 부지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 같은 게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 부지는 내무부 재산입니다. 그러나 제주대학 의과대학 설립시는 교육부로 관리 전환키로 단서조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이것을 제외시켜놨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청사증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서귀포시장에게 기부채납 하고자 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것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그 땅이 서귀포시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다 지상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서귀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증축을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서귀포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환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서귀포 땅 아닙니까?

예.

시유지인데, 소방서는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인데 남의 땅에 집을 지으니까 소유자인 서귀포시장에게 기부채납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소방서 증축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증축을 할려고 하니 우리가 당신네(서귀포시)한테 땅을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그걸 집을 지어서 살아라, 이러한 것이 안되면 증축을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서귀포에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증축하고 일단 운영관리를 서귀포에서 하다가 나중에 도·시·군간에 그걸 환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상권이죠?

지상권입니다.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