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및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본뇌염접종은 제가 알기로는 요율이 보사부에서 내려왔던 것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율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요율이 잘못 적용된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정해지는데 예년에 대비해서 세입을 정했다가 이것이 또 3,700원에서 400원이 내리고 이렇게 책정되는 것이 해마다 요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당초에 400만원을 예상을 했어요. 수입예상을, 4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2,720만원씩 한 7배 정도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그럼 단가가 7배 정도 올라간 겁니까?

기획예산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가가 500원씩 8,000명이 서 있었습니다만 그 단가가 500원에서 지금 3,900원으로 다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련세출에도 잡혀 있고 세입에도 저희가 수입을, 수혜를 보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한 7-8배 오른 이유가, 어디서 단가가 재조정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용이 된 겁니까?

그 사항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당 500원에서 3,9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4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기물 수집 수거료가 1억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처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늘어난 것은 종량제 시행이 되면서 봉투판매 가격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봉투 판매 대금을 잡은 거라고요?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봉투는 12월달에 만들었죠?

예, 당초에는 좀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폐기물 수거료 수입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자 수입면에서 정기예금 이자가 당초보다 1억5,000만원이 늘어났죠? 이것은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저희가 자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기예금하는 게 있고 또 사용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기예금을 5-8%의 이자율을 계상을 했다가 지금 한아름 통장이라든지 신탁이 있습니다. 그건 것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13.5% 정도의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지만 누차 사실 예산 심의 때마다 추경 때 지적을 드리는 사항인데,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로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부언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산관리 운용에서 이 문제만큼은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보니까 좀 심도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당초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에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해 놨던 것을 갑자기 신탁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실 이만큼의 예금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몇개월 사이에 정기예금 됐던 것을 만약에 해약한다 그러면 정기예금에 금리인상됐던 게 그것은 변제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손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전임자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사실 이것을 감안을 안하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예산관리 측면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관급자재 환불금 외 7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엇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급자재는 저희가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인하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행위까지 다 됐던 금액 중에서 단가가 내려갔던 것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환불금으로 저희가 되돌려받는 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요. 기타 수수료가 처음에는 24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3,799만원으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560만원 돈이 추가경정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세입이 늘어난 게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개발 부담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일부분을 저희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한 지가 불과 5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전혀 예상을 못 합니까? 한 15배 정도 갑자기 올라갔네요.

금액은 다른 명목이고 개발부담금은 사실상 이번 추경에 처음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농어촌생활 용수 개발사업 6,350만원이 감액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고 보조 사업인데, 보조사업이 국비 지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준다고 했다가 삭감했어요?

내시할 적에는 가 내시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조 설치에 대해 예산이 서 있는데 정화조 설치를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설치 사업비는 금년에 환경부에서 팔당대책지역 내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주민들한테 정화조 개량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1년도 9월 이전에 설치 된 옛날 정화조 FRP, 이런 정화조를 좀 성능이 좋은 정화조로 교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대상자를 지금 파악하고 1단계로 '91년도 이전에 설치된 건물들의 정화조를 1차적으로 개량시키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52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중캐비닛 구입 해 가지고 단가가 하나에 4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캐비닛인데 40만원씩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산자료를 대외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각종 세금 자료라든지 이것을 이중 캐비닛에다가 시건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반 캐비닛보다는 견고하게 특수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해 놨습니다.

특수제작을 하신다고요?

별도로 이중캐비닛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세금자료, 이것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캐비닛이 되겠습니다.

이중캐비넷 견적 받은 거나 아니면 샘플 같은게 있습니까? 그것 좀 있으면 한 부 오늘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5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체납액 부녀징수요원 단가 인상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72만원이 통계상 돼 있는데, 부녀징수요원 2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부녀 징수요원 2명이 활동함으로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하고 몇개 면이 광주, 오포, 초월, 실촌 몇개 면이 지금 부녀징수요원을 쓰고 있는데 체납액이 워낙에 많이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부녀징수요원들이 항상 대장 정리를 하면서 또 출장도 수행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본청도 아니고 광주읍하고, 본청이다? 몇명이에요?

본청은 아니고 광주읍 하고 실촌 이렇게 됩니다.

두 분이 맞습니까?

예.

두 분이 광주군 각 면을 다 관할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광주, 실촌이 큰 면이고, 체납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읍.면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한달에 체납액을 지금 평균 어느 정도 받아들여 옵니까?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체납액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예. 많이, 그 읍.면으로 봐서는 그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통계치나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부녀징수원을 채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교치를 해서 재무과에서 통계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현재 통계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광주읍이나 실촌면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워낙에 크기 때문에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분들을 채용했을 때의 실적과 채용하기 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그 양반들을 채용했으니까 줄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채용 안 했다고 해서 덜 됐다는 근거 제시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떤 분석 근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분석도 해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운영하실 때 비교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무조건 채용했으니까 실적이 있다, 채용 안했을 때보다 낫다, 이것은 사실 주먹구구식 행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분명한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9페이지 영선관리에 보면 구내식당에 이번에 들어가는 돈이 4,1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이 한 달이면 우리 직원들이나 다른 민원인들이 먹는 양이, 수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으로는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리후생의 차원이지,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밥값을 생각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천원 짜리 밥을 만들 수도 있고, 2천원 짜리 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깨끗한 식당에서, 지금까지 보면 구내식당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깨끗이 단장을 해서 직원들의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세출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세요.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와 92페이지부터 10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님들도 나오셔서 같이 답변에 응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 때도 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상수원 보호 지역내 정화조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6,600만원이라고 하지만 군비 부담이 1억5,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3억1,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일부 확보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0% 국비 보조가 되고, 50%만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틀리잖아요?

당초에 6,600만원이 기 됐고,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이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300만원하고 6,600만원이 늘어나서 1억5,900, 1억5,900해서 50%, 50%입니다.

1가구당 정화조를 얼마씩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까?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0만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가구당?

예.

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안내 스티커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안내 스티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종량제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보다 더 지속적으로 종량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스티커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구별로 지금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스티커를 발부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홍보용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단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안내 스티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홍보용 스티커입니다.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할 거라고요?

예. 딱지 끊는 스티커 그런 게 아닙니다.

96페이지를 봐주세요. 9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쓰레기 불법투입 위탁처리비 해서 500만원이 돼 있는데 예산 선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각 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93년도 예산인가 '94년도 예산 해서 나간 게 있죠? 그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읍.면에서 일부 소각기를 잘 활용하는데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그렇지 못한 데가 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1,200만원씩인가 해서 계상이 됐죠? 광주군 8개 읍.면에 공히 1,200만원씩 계상이 돼서 나갔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완전히 방치 상태입니다. 방치상태, 심지어는 어느 면에는 그것을 떼어다가 마을 한 복판에 갖다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면 굳이 쓰레기 불법 투입 위탁 처리비를 500만원씩 계상을 안해도 그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심의를 떠나서도 본 위원이 이 시간에 과장님한테 업무가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데, 읍.면의 쓰레기 소각장 관리 실태를 언제까지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서 현지를 출장하셔서 사진까지 촬영하셔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업무가 바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게 완전히 사장되고 방치상태이다 보니까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 언제까지 실태파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좀... 3주까지만 주십시오.

5월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3주까지 가다보면 어영부영하다 보면 6월 넘어가면 다음에 제가 챙겨볼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6월 10일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말일까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19일인데, 직원 시켜서라도 현지에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세운 다음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지, 일단 관에서는 세워서 읍.면에 내려보내면 읍.면에서는 관리 안하고 사장 시켜버리고 하면 아무리 환경과에서 예산 세워서 읍.면에 집행해 줘 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5월 말일까지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운반용 압축박스 구입이 10대 3,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대형 폐기물 파쇄기 구입이 3,000만원 짜리 1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박스는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매립장에 반입정지가 됐을 경우에 그 때는 그냥 방치를 하면 안되고, 압축박스에다가 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파쇄기는 저희가 적환장이 가동이 되면 대형 폐기물 같은 것은 다 파쇄기에 넣어서 갈아버리려고 별도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파쇄기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세요. 계장님들도 나오셔서 답변에 같이 협조해 주세요. 117페이지부터 13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도신설이 있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직리에 작년에 연계해서 4km 추진되는 겁니다.

늦게 온 관계로다가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 각 읍.면에서 예산요구도 하지않은 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반영을 시킨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읍.면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군수님이 읍.면에 순시 시 또 건의 받고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사적인 것은 한 건도 게재된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항만 예산에 지금 반영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서 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답변을 금하고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재검토해서 본회의의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김학서 위원께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배부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에 의해서 수정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허세행 위원이 충분한 위원님들의 심의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서 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정했는데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허세행 위원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오고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안이 들어오지 않고 손광수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