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림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께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무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하신 영주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장징물에대한의견조회의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건등 6건의 안건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6건이 주요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1.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과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수정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보시 면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기구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영주시로 소속되어 있던 소방기사가 도로 소속이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감축되고 고용원이 의원면직에 의해서 1명 감축되는 반면 민선시장인 정무직 인원이 1인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별도 조례로 정원을 관리하던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번 총 정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제정으로 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도로 정원이 이체되고, 지방고용원 일종 방범인 1인이 의원면직으로 인원감축 되었으며, 정무직 인원1명 증원, 의회사무국 정원이 총원에 포함됨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공원화 추진업무의 이원화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간 업무를 상호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 분장사무중 국토공원화운동을 삭제하고 산림과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토공원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하여 임업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산림과로 이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정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던 소방기사 6명이 소방서로 이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직계 읍면에 있는 소방차가 거의 잇는데 6명밖에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선발되어 가는 것인지, 본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은 소방차량 운전정원이 있게 됩니다. 정원이 영주시 정원에 경상북도 정원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소방차량 운전원이 저희들한테 기사가 소방서 운전원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은...

6명밖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 운전원 중에 소방서 운전원으로 6명이 갔다는 얘깁니다.

갔는데, 본인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타의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6명만 선발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읍면에 소방직에 있던 운전원외에 본 청에서 두 사람이 나가는 사람은 본 청에서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겨우 6명밖에 희망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방서로 가고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은 6명으로 한정이 되었었습니다.

6명을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느냐 이 말입니다.

6명이 선발되는 것은 4명은 벌써 읍면으로 나가서 소방서에서 관장한 운전기사고, 새로 저희들 본 청에 있던 시에 있던 운전원 2명이 가서 임명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주시자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수정안을 언제 우리 의회에 접수를 했습니까?

어제 그저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95년 5월 12일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무직 승인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신 거지요?

예,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7월 1일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는 다른 제2기 의회가 출범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에 해도 된다 면은 굳이 지방정무직을 한 명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승인도 얼마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원 승인 관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장을 7월 1일부터는 시장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시장을 정무직 임명으로 승인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정무직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을 할 수 있는 저는 정무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정무직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다음에 우리 영주시의회 사무국 수정안에 보면은 다른 것은 전부 그냥 하는데 의회사무국이 18명으로 인원을 수정안으로 하셨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18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18명으로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번 회의 때 저희들이 증원을 했습니다. 3명이 증원이 되면서 그때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우리 정원조례에서 3명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18명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15명이었는데, 그래서 통합된 이후에 3명이 증원되어서 18명으로 된 것이 저번에 의회로 승인이 되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18명은 3명이 증원된 사실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15명에서 18명이 된 것이요, 이 부분도 물론 정원을 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 상임위원회가 3개정도 생기고 보니까 업무가 3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가 하면은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 정도 있어서 일을 잘 도와 주시고는 있습니다 만은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사실 직원들이 배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있는 18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런 것은 좀 알았으면, 이 관계는 저희들이 또 의회의 증원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서도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했는데 지방의원에 대해서 급여를 준다 무엇을 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보좌할 수 잇는 본 위원은 보좌관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4년이라는 세월을 흘려 보내면서 느껴보니까 그런데 현재 정무직을 의원 개인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실이라도 좀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나 판단을 해서 증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현행법 등으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건의를 협의해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증원을 요청이 되면은 우리가 증원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원에 총만 사실 상임위에서 정해주고 인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재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판명을 이를 때도 증원을 할 때도 본 청 업무라든지 의회 업무를 나름대로는 다 분석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들 하고도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전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고 보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는 아마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안되면은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라도 직원을 더 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태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가 작년도에 모든 업무를 소방과로 전부다 이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속이 완전히 소방과로 되어서 일반 시군에서는 정원이라든가 등등 사업에 모든 원인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단 우리 조례 규정을 하는 정원이 운전원 6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입니까?

우리가 정원자체가 우리기사로 정원 자체가 6명이 도로 이관이 되었던 겁니다. 도 소속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전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영주시 소속으로 있던 운전원 정원 6명이 도 소속으로 갔는 겁니다. 지금현재 도 소속이 되어서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영주소방서에 있는 기사들이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는 도 소속입니다.

도 소속인데 조례를 꼭 개정을 해야되는 겁니까?

정원이 줄어지니까...

정원이 줄어지니까 그것을 수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증원하는 3명, 이것이 저번에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인원 개정에 대한 조례를 시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기존에 행정차원에서 설정이 안 됐습니까 정원이 설정되었는데, 3명이 추가로 의회사무국에 더 자체적인 배정이 되겠지요, 공무원 의회사무국에 15명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15명을 계획을 했다가 18명을 하셨는지요?

에, 저희들은 집행부 나름대로는 정원 15명으로 저희들이 조례 그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은 의회사무국에 사무 형편이라든지 우리 본 청에 인사 부서에서 분석해 본 결과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명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유가 그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유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우리 의회사무국이 없고, 또 개정안에는 신설로 나와있고, 수정안에 의회사무국 1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행은 어디에 준해서...

지금 현행하는 영주시의회 내에 보면 18명이라는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신설코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18명으로 한다.

의회에서는 18명을 없애고 본 청으로 18명을 넣어서 본 청이 의회에

시 본 청이라는 것을 신설에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애매 모호하게 해 놨는데...

왜냐 하면은 개정안을 내놓고 수정안이 나가고 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10명중 8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상징물에대한의견조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상징물선정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영주시상징물선정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국장님 보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 아닌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다소 결여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상징물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어쩌면은 자손 대대로 물려 내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한 문제라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고에 추세가 대체로 단순하고 부드럽고 자연미를 강조하는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후보다는 좌우가 길어서 안전감이 좋은 것은 인정이 되고요. 중앙에 녹색하고 테두리에 남색 배색도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테두리가 앞으로 개방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개방된 느낌과 세계화의 상징성이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 백색에 산을 상징하는 기둥이 지나치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자체가 어색한데다가 상당히 날카로운 느낌을 주면서 상단자체가 가운데 테두리하고 연결되어서 아주 복잡한 느낌을 주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추세가 부드럽고 자연미, 단순미를 강조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것은 선비의 정신, 사과, 인삼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중앙 상단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상징으로는 거슬리는 점이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하시고 또 제작에 어떤 자존심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제작자와 협의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당일 상징물 심사 시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는 본인 출품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하는데도 의회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폭넓게 수정을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노래는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정서는 잘 표현이 되었으나, 향토 역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유불의 천년 역사와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있는데 단순히 지역에 어떤 풍경이라든가 이런 데만 묘사되어 있지 향토적 정신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는 본 바진데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일장 노랫말에 있어서 소백산이라는 말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니나, 소백이 원래 백두산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에 역시 백산의 의미입니다. 크다, 희다, 위대하다 이런 백산의 의미인데, 물론 지명이 소백산이 틀린 것은 아니나 오히려 우렁찬 소백산의 정기를 받아 라는 것 보다가 우람찬 백산의 정기를 받아 이런 것이 향토인의 자부심과 그 본래의 뜻을 높이 사지 않겠나 하는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2절에 있어서 죽계천 맑은 물 서천내 되어 물론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서천내, 서천내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전앞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어 문법상 서천도 내고, 내도 천인데 이것은 중복된 단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계천 맑은 물 서천이 되어 이런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이것은 시인이나 국어선생님, 전문가 분들한테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목, 시조, 시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민의 노래와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이 검토되었다고 보는데, 시목, 시화에 대해서는 시민의 홍보에 있어서나 거기에 대한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기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출품된 작품이...

엽서 접수현황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갖추고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워낙에 졸속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품한 8페이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하자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로 강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엽서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 상징물을 시목, 시화, 시조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졸속 처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은 얼마 전에 저희 어느 신문사에서 이러한 설문을 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을 중심으로 가장 좋아하는 꽃을 설문했을 때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개나리를 좋아했고, 새하면은 까치였고, 나무는 은행나무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가 많다고 해서 마치 유명가수나 그런 인기순위 선택하듯이 이런 단순히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시 상징물에 대한 시의 성의가 조금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시 상징물의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 상징물은 담당 부서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공고를 한 겁니다.

저희 행정조례 업무분장에 의하면은 의식과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러한 시 상징물이나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타 과에 속하지 않는 항목들은 과에서 속하지 않는 것은 총무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목, 시화, 시조라든지 상징물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공보실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문화나 상징물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엉뚱한 답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심사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아무튼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지역신문에서도 그렇게 소리 외쳐 했는데 도대체 우리시청에서는 지역의 여론이나 국민들의 시민정서를 듣는지 안 듣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특히, 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새하면은 전부 까치로 가장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단양도 까치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까치고, 경상도도 까치로 한데가 많습니다. 거기서 까치가 제일 엽서가 많았다고 해서 까치로 선정했는데 이것은 공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까치 있는 데로 하면 되지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왜가리가 77곳이고, 두루미가 13개고, 백로가 4군데서 다 이것만 합치면 94건으로 인해서 왜가리에 대한 정서가 우리 영주 시민들에게 아주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가리와 두루미와 백로에 대해서 분간을 못하거든요. 정확히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백로에 가깝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요 이 백로라는 부석면 간살매에 있는 좋은 향토성과 우리 특색 있는 이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저 엽서 몇 장 더 왔다고 해서까치가 된 것은, 이것은 도대체 심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박위원님, 저희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완서위원님,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고 굉장히 언짢은 것 같고 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노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이고, 제가 지적한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몰론 1절 가사에 소백의 정기를 받아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났지요. 2절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계천 그러면 역시 내를 말하고 맑은 물 이것도 역시 천을 말하는 것이고 서천내 이것도 한 단어에 중복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차라리 주계구곡 맑은물 이라고 하면 죽계구곡 구곡이라는 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주계천 보다는 죽계구곡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래서 죽계구곡 맑은 물, 서천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서천 되어 그렇게 하면 역시 글자도 맞습니다. 죽계구곡 한자 더 들어가고 서천 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묻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무천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민학교 선생님이 모든 국민학교 아동들까지 부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이 말 한마디에 아마 심사위원들이 혹 했는지는 모르지 만은 이것은 시종일관 3번에 나오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역사성이라든지 유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가작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밀어 부쳤습니다 만 나중에 기표결과에 6대4로 밀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간에 우리가 수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인에게 말씀을 드려서 어제 옆자리에 있던 모 의원이 그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생이 지어 놓은 노래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목에 있어서 영주 대영중학교 선생님인 줄 기억이 되는데요. 느티나무로 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뿌리가 가고 튼튼하고 잎이 무성하고 수령이 오래가고 나무는 견고하다 그래서 느티나무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티나무는 역시 전국적이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우리서원이라든지 고 사찰 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찬동을 했다 기 보다 우리 전체의원 모든 분들이 은행나무가 좋겠다. 전의원님들께서는 주목으로 하자 우리 소백산에 있는 주목,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어서 역시 표결결과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화에 있어서 솜다리로 하자라고 제안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쭉꽃은 전국에 유명한 꽃이 소백산의 꽃입니다. 지리산에도 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어느 곳에 가든지 철쭉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꽃은 철쭉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쭉을 나라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어느 학자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백산 철쭉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어느 곳에 철쭉보다도 다릅니다. 그 형태가 다르고, 그야말로 돌부리를 안고 천년을 산철쭉의 기묘함을 보면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에 있는 철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랐고, 이 소백산의 철쭉만은 기히 미묘한 풍상 속에 겪어온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고상스럽습니다. 그 철쭉꽃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표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조에 있어서는 까치 통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제가 신문에 나오기도 했고 또 결과보고다 나온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가리로 처리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까치로 합니까 라고 문의를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날 정한 것이 왜가리 같은데 까치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혼돈을 일으켰는가 싶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날도 왜가리와 까치 두 가지로 신랄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왜가리가 그렇다 싶으면 황새로 하자 순수한 우리말이고 두루미나 뱁새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날 많은 논란이 있었고, 반대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위원님 같으신 분 아주 열열하게 노랫말가사에 있어서는 불교의 상징이 들어 있는 것을 반드시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한갓 과정의 결과이지 거기에 박위원님과 같은 그러한 의견을 대두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굳이 언짢은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제출자에게 건의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송화선위원님

예, 송화선위원님,

지금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오늘 3번째 안에 대한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의를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의견을 부각시켜 주는 특수한 안건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유인물 그대로 낭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의 배경설명을 하신 분인데 질문할 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분이나 참석을 혀서 우리 의회를 대신해서 위촉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결정을 지우기 전에 찬반토론시간에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원칙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배경설명에 대한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해주시고 또 여기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시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여러 분야의 공모에서 전문가가 검토해서 선정한 겁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제작한다든지 수정토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미흡하다 면은 다시 공모해 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견만 수렴해서 이것은 이렇게 바란다라고 게제를 해주면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치라고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박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한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심사를 할 때 참여한 위원회에 충분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사진행 발언 부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의 말씀이지 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의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판단하고 회의를 진행하실 일이지 그 문제까지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월권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회의를 상정하지 말고 의회의 회의를 하지 말자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정하는 건은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회에다가 이렇게 시 상징물에 대한 의견을 물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기득 해서 해주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영인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답답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목, 시조, 시화에 대해서는 향토에 대한 역사성도 있고, 주민들의 시민적 정서도 갖춰야 되겠지 만은 중요한 것은 타 기관단체와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 똑같은 전국에 은행나무가 많고 철쭉은 무주인가 거기에도 철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쭉을 저는 굳이 고집하지는 않지만은 은행과 시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차별성 있고, 우리지역의 고유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종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화선위원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런 과정이 처음부터가 예술적인 작품에 대한 우리가 할 의무가 민주주의는 다수가결로 결정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정의입니다만 어떤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숫자적으로 다수가결로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자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전문성이 약간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14만 시민을 위한 중차대한 어떤 시기, 시조, 시화 여러 가지의 심벌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전문성도 없는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만은 그래도 우리 위원들 4명을 시에서 위촉했다는 것도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잘못 되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총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전체의견의 뜻을 결정지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4명의 위원이 가서 우리가 또 여기서 소위원회를 하고 또 본회의를 하고 이것은 1원화 2원화, 3원화 이런 제도적인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4명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의 위상도 생각해야 되고, 또 소위원회위상도 본회의 위상도 나름대로의 위상도 생각해야 되는데 작품에 대한 천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작가를 선임해서 위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복잡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전체 의견이 다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어떤 전문성에 대한 느낌이 다른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의회에 위임을 해서 우리가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승은을 하던지 부결승인을 하던지 우리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참석하신 양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고, 배경설명이 있었고, 또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박완서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했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답을 가지고 각계 각층에 어떤 학자라든가 전문인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중에서 그의 6대4의 결정을 한 사항을 우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도안으로는 영주시민 같으면은 영주시민에 맞는 이러한 도안이 되어 나오면은 좋은데, 우리 같은 식자층에서 저 같은 레벨에서는 색깔이 실질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고, 또 전문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또 어떤 사고의 차이는 어디서 정립을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유능한 대한민국의 작가들의 그런 가치관에 따라 따라갈 수 있지만은 지방의 작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6대라고 하면은 그 자체에서 두 분도 참석을 했습니다 만은 분명히 6대4로 이기고 지고했는데 여기에 오셔서 유위원님의 조금 전에 말씀이 승복들 안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민주주의 제도적으로 봤을 때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 4백이든 3백이든 어디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석을 했으니까? 우리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승복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것은 분명히 대대로 내려오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승복을 해서 자기사고에 대한 것을 우리 후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데 그런 일방적인 개인의 사고를 가지고 따라 갈 수도 없고 승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자세가 원천 보고에 잘못되었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것을 저촉을 시켜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탄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서 충분한 토의를 하셔서 찬반 결정을 짓겠습니다만, 저의 뜻은 이것은 토의니까 저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어렵다해서 어차피 효율적인 회의를 하자 면은 이렇게 마쳐야 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찬이든 반이든 시간이 한 달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청취를 여기서 표시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은 우리가 어차피 의안이 채택된 상태에 어떤 결정적인 사항을 집약시켜 줘야 되는데 사람 개인적으로 보리밥 좋아하는 사람 있고, 쌀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개성이 다 다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점이 다 있는 겁니다.

예, 권태경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몇 시간을 해도 못합니다. 지금부터 시 상징물 시기라든지 시민의 노래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그 정리를 전문위원한테 넘겨서 거기서 서류를 작성해서 그 자체를 의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완서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간단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작은 위원회 속에서 기탄 없는 의견과 토론이 진술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은 위원장님은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타역할만 하셔야지, 회의의 어떤 방향을 유보한다든가 어떠한 사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 방향은 다 좋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은 혹이나 회의에 진술을 한다든가 의견을 발췌한다든가 그런 일은 효율적인 운영방식에는 좋지 않는 방법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위원회든 회의든 복잡한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일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런 복잡한 일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지 않으면은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잡은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이대로 놔두고 올라왔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졸속 처리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졸속처리는 하지 않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의견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시간이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 의견도 진술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소위원회를 열든지 지금은 이것을 보류를 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했으니까 이것의 의견은 미루되,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의결토록 하고, 이것을 미루고요, 저는 권태경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시 상징물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면은...

소위원회를 경직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끼리 협의를 더 한다든지 시간을 두고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재웅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 유영인위원님하고 같이 시민의 노래, 시목, 시조, 시화에 대해서 참석을 한 위원입니다. 박완서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합니다. 저 역시 향토역사성 이런 부분들의 전체가 소화가 되고 또 표출이 되고 해서 좋은 노래가 나오면은 그 이상 금상첨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노래라는 것이 글로만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곡을 붙여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문구라는 것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억양이 강하면 부드럽게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이 노래 1절 2절에 나오는 부분들은 당선이 된 이정애씨한테 저것을 얻어서 글씨 하나하나 고치는 것은 곡을 붙이는 데 이상이 없도록 동의를 구해 보겠다고 해서 심사위원이 열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결같이 좋다고 해서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목, 시조, 시화도 물론 우리시민의 대표로 꼽히는 그런 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14만 우리시민들이 있습니다. 의건 나하나를 다 들어보면은 별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저처럼 사철주목이 좋다고 하는 사람, 느티나무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집하는 과정에서 은행나무가 좋으면 왜 좋은 가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가 된 겁니다. 심사위원님들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목이 좋다고 해서 그 주목에 맞는 군락지가 현재 소백산도 있는데 그것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군락이 사실 우리 쪽으로 안되고 있고, 단양 쪽으로 군락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고집을 하기보다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까치 역시도 조금 전에 박완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엽서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심사위원 한분 한분 이 정한 것이고, 과정에서 이렇다. 저렇다고 한 얘기는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 혼자의 의사를 가지고 하라면 아마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같이 심사위원 전체가 하다보니까 통일을 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의견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노래부분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어서 동의를 얻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곡도 붙여야 되고, 이정애씨한테 동의를 얻어서 글씨 몇 자 고치는 것은 동의를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하면은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잇지 않나 해서, 조금 전에 유영인위원님들과 같이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졸속 처리한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0lf까지 휴회가 되어 있잖아요 30일까지 의사일정 변경을 하자고 3항에 대해서는 며칠 더 유보를 하고 또 위원들도 연구를 하고 해서 여기서 채택을 하지말고 30일 휴회 마지막날까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합시다.

마지막날 이 의견서를 내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의견서를 만들어서 갔다준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작입니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단지 우리 의견서를 들어보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31일날 우리가 이것을 내 놓아야 됩니다.

의사일정 31일전까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까지 올 일도 없고, 여기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을 다 넣으라는 겁니다. 넣어서 다 주면은 거기서 이것이 다 필요 없으면 그 만인데, 이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주시상징물은 30일전까지 한번 더 모여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휴천3동 노인회관 가건물로 협소하고 노후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난방이 곤란해서 신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휴천3동 667-1번지 대지 위에 45평 규모에 노인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천3동의 경로당은 협소하고 노후 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으며, 특히 난방 등이 곤란하므로 노인들의 휴식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적정 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이 노인여가시설확충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 쪽으로는 많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이 사회에 크게 나누어 사회복지시설로 본다 면은 저희시가 노인복지 시설 쪽에 특히 경로당 쪽으로 너무 지역적으로 세절 되어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 복지라든가 크게 양로원 같은 이런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효과를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 동네에 몇 군데에 함으로 인해서 고정자산 투입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즉, 예산에서 균형예산과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관계는 총무국 관계가 아닙니다. 노인회가 지금 총 101개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노인회관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총무과장하고 여러 과장들하고 얘기할 때는 너무 노인회관이 마을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견지에서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노인회관을 두고 어린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몇 개가 있다는 것은 초우과장이 이런 관계도 앞으로는 예산을 세운다 면은 신경을 써서 어린이 복지관계라든지 노인복지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가 많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시외가 서로 생겨서 노인회에 고정자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로 보건 데 자연부락 단위로 기존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도 잘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인근에 상망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혀 투자하지 않고도 3개 노인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노인회가 잘 운영되고 편하게 계시면은 되는데 너무 고정자본을 집중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양로원이나 이런 집중적인 노인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석상홍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축을 해서 앞으로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장 등기 관계 시장에서 나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평은면에 노인회관 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비의 보조에서 봐주는 면 노인회와 학구단위 노인회의 차이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비 5천만 원 같으면은 시비 5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시의 노인회를 운영하는데 지원에 대한 기준치라든가...

지원에 대한 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 만은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면노인회 단위하고 학구단위 노인회라고 하면은 리동 단위입니다. 그 보조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적절하게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상정되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평은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은 금광1리에 저희들이 부지 50평에 건평 20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에 건축되고 있고 해서 그 관계는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간계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총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 계장이 나오셔서 양해를 해 주심다면 설명을 대신했으면 합니다만,

예, 좋습니다.

복지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정 문제가 대두된 시점이 시의회가 발족되면서부터 노인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불합리한 문제점도 추인 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기능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인정은 시설이라든지 모든 운영비가 원칙적으로는 노인정 별로 자체를 스스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정이고, 두 번째 영세노인정이 재원 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비에 한해서 5천만 원 범위 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축비 보다 일부는 더 많이 드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자체적으로 부지도 확보 못하고 집도 못 짓는 그런 능력 없는 사실상 노인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노인정의 경우에는 상부에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상정해서 예를 들어서 1억 가까이 지원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도 단위라든가 중앙위에 상당히 로비를 하셔서 도비를 5천만 원 얻어 오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5천만 원 규정을 상회 기 1억 정도에 지원해 주는 건수가 한 두건 발생 내지는 대다수가 저희들은 5천만 원 미만에 지원되는 것이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 가서 로비를 해서 5천만 원 얻어서 시비를 받아간다 그것이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요, 평은면의 경우 8백만 원은 군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들어간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2천만 원인 것 같은데 여기는 1억이고, 거기는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감정할 수 있습니까?

읍면 지역과 시 지역과는 상당히 입지조건이 틀립니다.

입지적 조건과 수요문제가 틀린 줄은 압니다.

일단 우선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 문제만 확보되면은 전체 노인회에 대한 70%가 좌우됩니다. 건축비는 사실상 5천만원 미만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5천만원을 상회하는 것은 부지문제가 읍면 지역하고는 자체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평은면 지역에는 저희들이 당초 통합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통합 이후에 전반적인 읍면 지역이라든가 지역에 균형을 맞춰서 다소 차등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보완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신축이 되어 관리할 경우 그 등기는 반드시 시가 등기합니까?

아닙니다. 시가 모든 도비를 얻어서 시 부지에 하는 것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가 등기를 하고 모든 과정은 시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자본 보조로 평은이라든가 읍면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자본보조로 줘서 모든 재산이 노인회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실질적으로 노인정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노인정 재산은 노인회가 관리하고, 시장재산은 시장이 관리하는 얘깁니다.

그럼, 건물하고 부지는 왜 시장으로 등기를 해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재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도중에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시의회가 발족되고 노인회관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셨는데, 시의회가 발족되고 노인회관에 무슨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인복지법이 '87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 개정 당시 '80년대에는 모든 노인정이 시에서 지원이 일체 없었습니다. 노인회 스스로가 건립을 해서 시 부지에 건축을 하고 하천부지라든가 여러 가지에 마을공동 부지에 스스로 건립을 했는데 지원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는 의원님들이 노인분들에 대한 많은 배려로 시에서 정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시의회가 생긴 문제점입니까? 시 집행부에서 잘못된 문제점입니까?

저희들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못한 점도 저희들 잘못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세웠지 만은 그 지역별로 영주시지역만 해도 영주4동은 아직까지 여러 번 건의를 해 왔지만 해결을 못한 것은 상당한 지가 상승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억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제가 한번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의회 쪽으로 건의가 영주4동 구성공원에 노인정의 경우 저희들이 해결을 못해 드렸고요. 다음에 같은 도심지역에만 농촌지역 같으면은 상줄동 같은 경우는 우리 규정대로 바로 5천만 원을 주고 자기네들이 땅을 확보해서 기준대로 노인정이 건립되고 하면은, 시의 중심 가에는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부지도 5천만 원에 사고 건축비도 5천만원해서 1억 정도 드는가 하면은, 또 지가가 비싼 휴천2동에는 1억 가지고 땅만 사는 것으로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마땅해서 건축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회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정식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경로당이 추진을 하면서 생긴 그런 문제이지 의회 때문의 문제가 아니고 개원 이후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 말씀을 그것을 일방적으로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시의회가 발족되고 노인회관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의회 전체가 실질적으로 매도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은 무슨 5천만원 기준이 있어요, 노인회관을 짓는데 필요하다 면은 5천만 원을 할 수 도 있고, 1억을 할 수도 있고, 2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5천만원 가지고 오면 집 다 지어 줍니까?

5천만 원 기준은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입니다. 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온 것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건이 내려왔는데 5천만원 건축해서 2천5백만 원이 도비이고, 2천5백만 원이 시비로 해서 올해 한 정도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휴천2동이라든가 하망2동은 그런 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그 기준과 우리 기준과 그렇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이후에 영주1동이라든가 영주3동, 이번에 하는 휴천3동은 당초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배나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은 지가라든가 상충이 되어서 그런 사유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시에서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와서 의회에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곤란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개원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집행부서 집행을 하면서 나타나게 된 그런 문제점입니다.

몰밀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고요 조금 전 박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을 5천만 원만 가지고 오면은 계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가지고 와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5천만 원을 당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에 재기를 해서 서면요구를 받을 때 제출한 기준계획이고, 실질적으로는 땅 값하고 집 값하고 1억5천까지 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한 기준이 안 서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의회에 핑계를 대고 있고, 의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기준이 잘 서 있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 서있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 경로당 위치인 667-4번지는 어떻게 동시에 이용을 하겠다 라는 얘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 경로당 위치가 휴천3동 667-4번지인데요

이것은 82평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667-1번지입니다. 바로 인접한 뒤편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교환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당 초 계획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현 노인정에 있는 부지로 하기로 당초계획을 세웠으나 인근 필지인 668-2번지가 시장부지로 되었었습니다. 38평인데, 그래서 토지이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부지에 지을 경우에 뒤에 시 부지가 ㄱ 자로 되어서 땅의 효용상 극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효용도를 극대화시키고 또 노인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노인들이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필지 667-1번지에 노인정을 짓고 노인정이 다 마무리가 된 경우에는 노인들이 옮겨서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노인들한테 운영하는데도 혜택을 주고 남은 잔여 땅이 시장 토지와 연계선 토지이용도를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인정 뒤편에 인근 필지에 짓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박완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재웅위원님, 석상홍위원님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복지라고 하면은 아동복지를 비롯해서 부녀복지, 노인복지 전반적인 것을 사회복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정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전재웅위원님도 말씀하신 가운데 의회가 개원되고 그렇다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석위원님도 의회 구성 이후에 노인정을 다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석위원님같은 경우에는 8백만 원으로서 학구당 노인정을 지었고, 저라든지 부의장 같으신 분은 2천5백만원, 장수 송위원님은 3천만원, 현재 5천만원 또 1억도 이번 경우는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입니다. 부지는 시 부지를 활용하고 5천만원 도비와 5천만원 시비를 합해서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촌은 스스로 부지확보를 해야 하며 열악한 농촌 형편에서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농민의 부담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오히려 역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빠르게 하자 면은 농촌지역이 1억 원을 배정을 해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상합니다 만은 모든 건축비는 시내 보다가 농촌지역이 더 비쌉니다. 덜 주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기 오늘 예산 요구한 것을 어떻게 삭감하거나 어떻게 부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입안하실 때에 흐름을 감안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분명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것을 가지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합니다. 또 부담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지 해결하면은 5천만원 주겠다, 이런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입안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림위원님,

강계장님 나오셔서 배경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결론을 가져야 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기히 과거 5년 전에 조립식 건물로 29평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그 지역 동민들이 지어서 시에 헌납을 한 사항인데 조립식건물의 연한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10년 이상은 건물자체에는 어떤 하자가 없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휴천3동의 위치가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상부에서부터 적선공단까지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 구조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조암동 밑에까지 철둑 건널목까지 지어 났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그렇지요?

예,

그리고 상단에 있는 위치에 선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거리가 약 2키로 안됩니까, 2키로의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양쪽에 노인회관을 지어서 교통 불편한 이런 곳에 시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도시계획 문제점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노인회관을 양쪽으로 지어 놓으면은 이동거리가 먼데 노인들이 오시고 가시는데 버스 타고 또 차 타고 가시는데 이 지상에 하는 것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도 위치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75평에 대지에 45평을 짓는다고 하면은 개인주택도 그렇고 특히 공공건물을 어떤 사무실용으로 주택 본 건물이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이 많아야 됩니다. 마당이라든가 식목이라든가 등등에 본 건물을 벗어난 부속 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75평 45평에 건물을 지으면은 마당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건축상의 문제점, 그리고 노인회관을 방만 건물의 시야도 없고, 그렇게 꽉 막히게 해서는 노인복지의 기본 취지에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흐름에 따라서 건축도 하고 대지면적 75평 같으면은 충분히 마당도 넓게 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형태 원칙에 적정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가 반대의견이 아니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표시를 하면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담당계장님 표시를 잘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기부채납 받은 현재 29평의 건물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기부채납한 분들한테 어떤 동의는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대지가 분할해서 땅을 사서 하겠지만은 그런 번거로움을 만들어서 노인회를 유치를 해서 어떻게 시에서 행정 하는데 주민들이 답변할 경우 시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가건물이 69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수 차례에 시장님 방문 시나 장소가 협소하고 영주에서는 노인회 평수가 제일 큽니다. 지난해에 경북의 최우수 노인회로 선발이 되어 시상을 받은 적이 있는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평소 협조를 했고, 또 겨울에는 가건물이라서 보온이 되지 않아 시장님 답변이 동 회관도 다 없는 상태에 노인정을 새로 신규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는데, 다행히 작년 년 말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도비를 5천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계획이라든가 도 계획은 건축비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50%, 50%해서 도비 2천5백, 시비 2천5백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도 5천만원 기준에 의해서 1억 원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구해봐도 구할 수 없고, 그 돈 가지고는 부지를 확보해도 건축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이런 문제점이 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부지를 했고, 또 앞에 부지하고 뒤에 부지하는 것은 건폐율이 75%라고 보고, 거기에 맞추어 우리가 했고, 했을 경우에는 땅의 효용가치도 봐야 됩니다. 지금 새로 짓는 노인정하고 지금 있는 노인정하고의 땅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시지가를 평가를 해 봤을 경우 노인정도 중요하고 나머지 소매시장 부지를 끼고 있는 잔여 필지도 앞으로의 계획도 다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결과 이 문제를 일찍 해서 실과장과 조정위원님들이 수 차례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에 오늘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비 관계는 전위원님이 하셨듯이 5천만 원이다 2천5백만 원을 세워 두어도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해보면은 땅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 여건에 의해서 3천만 원만 지원을 해 줘도 25평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하면은 휴천동의 경우에는 집도 못 짓고, 땅만 사도 1억 원이 투자되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서 밀고 있지만은 실무자가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현실은 기준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기준은 계장님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한데,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현실의 기준은 어떤 예산의 도비를 많이 받았다면은 많이 주는 것이 현실의 기준이 아닙니다. 도비 얼마 받았든지 간에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비는 마찬가지로 받은 것으로 정리를 하되, 우리는 충분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많이 받은 데로 그대로 많이 지어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을 운영을 잘하면은 다용도로 돈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효과도 있고, 운영도를 좀 넓힐 수 있는데, 왜 자꾸 국한시켜서 그것만 도비 5천만원 받아 투자를 하라 그것은 제가 봐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투자를 하라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잘하면은 충분한 안이 있는데, 대지 값이 비싸고 건축비 비싸고 하는데 그 위치로 지어서는 내가 봤을 때도 우리 14만 주민들이 봐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센터를 변경해서 지금 반경 2키로가 넘는 지역의 많은 주민 택지가 물려 있는데 휴천3동사무소 부근에도 공지가 많이 있지 싶습니다. 아파트촌도 있고, 주택이 집단 집결된 지역인데, 그런 곳을 벗어나고 양쪽으로 별로 주택지가 없는 곳에 위치로 해서 돈을 예산을 받아서 주는 대로 도비를 받아 거기에다 쓴다, 잘 짓는다. 높게 짓는다, 노인들 숫자는 수시로 변합니다. 어느 지역이 많다가도 이런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주택이 밀집된 이런 주위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짓는 것이 행정에서는 제일 기본 되는 방향입니다. 그런 원칙이 제일 중요하지, 휴천3동 노인회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노인들 주택 가구수가 뻔한데, 어떻게 많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행정 편의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니지만은 노인들이 지금도 여기를 거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들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110명입니다.

110명인데 다른 동네 30평에서 160명, 200명 되도 30평도 커서 좋다고 자주 비어 있는데 그 동네는 어떻게 해서 의식주를 다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동네가 계장님 노인들의 얘기만 100%받아들여서 수영하시고 말고, 다른 각도로도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주거지역이 많은 곳에 선별했으면은 땅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휴천3동사무소에 땅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되고, 도비 5천만 원을 받아서 45평 평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꼭 그렇게 크게 지어서 시 부지를 적합해서 투자를 해야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시장부지로 했다가 땅을 변경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기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투자를 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의 집행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태림위워님,

우리 위원님들 염려해 주신 점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가 역시 그곳입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그곳 667-4번지이고 1번지로 옮기는 겁니다. 단 옮기는 것은 그 부지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지 어떤 다른 목적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를 어떻게 매입을 해서 단독주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 노인정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노인정이라고 하면은 좀 더 그래도 나무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밖에 나와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이익문제, 어떤 물질적인 효과문제만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복지이기 때문에 예산 올라 온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은 고맙겠다는 동의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반대토론, 반대토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토론이 종결이 되고, 동의 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찬성발언의 가부를 물으셔서 종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지금까지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으로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하자는 위원 많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주시행정협의회규약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화선위원님,

영주권행정협의규약은 상위법에 의한 조례에 의한 규정안이니까 승인 승낙을 동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음) 질의 생략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완서위원님.

예, 박완서입니다. 영주권행정협의회 조례의 건이 영주, 봉화, 광역행정에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잇습니다만 광역행정의 기본은 약 2십만 이상이 되고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그 효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예천 정도는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예천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예, 송화선위원님,

찬성을 하고싶고 안하고 싶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위법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규약 규정은 우리가 조례로서 의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박완서위원이 반대의견을 도출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광역이 바람직하고 맞는 사실이지만은 지금 단계로서는 상위법에 초월된 사항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중 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례가 심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범국가적으로 민자유치를 하여서 지방계정에 기여를 하고 지역발전에 특히 사회간접자본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결성되므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심화되겠지 만은 담당관님께서 우선 가능성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안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제가 실무자로서 제 복안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복안이라기 보다는 우리지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제가 열거를 해보는 사항으로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순흥유적권 개발 같은 것 또, 부석에 레포츠 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것 더 극단적으로 보면 삼도 연계도로를 유료화 할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농산물 유통센터를 유치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대충 열거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본 의결 과정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순흥지역이나 기타 우리 향토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영화 촬영현장 즉 녹화현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제안된 안건을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석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총무국장님,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