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충기 의원 발언

제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1건뿐입니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섬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 하셔도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장 황우상입니다.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 면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이 어떨는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조례는 시군통합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93년 7월 3일 군에서는 '93년 5월 29일 각종 법령에 과거에 묶여있던 건축 조례들을 대폭적으로 완화 시켜주는 건축조례를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통합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충북 제천시 또 경북 구미시, 안동시 조례와 비교를 해서 상당한 완화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만은 아직까지도 타지역에 충북에 비해서는 상당히 묶여 있는 것으로 일단 검토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날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시 조례와 군 조례를 합해서 시 지역 실정에 맞고 군 지역 실정에 맞고 이런 것을 시 설치준비단에서 새로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와 지금까지 건축법령이나 건설촉진법이나 여러 가지 주택에 관한 법령에서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 다세대주택은 봤습니다만,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저도 다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요지도 주택과장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름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제안된 내용이 녹지지역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건폐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나 생산녹지, 자연녹지 모두 다가 대지면적의 10분의 20% 이내의 건폐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에 연면적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지면적에 최소한도 이것은 보전녹지 지역에는 105평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에는 45평, 자연녹지 지역에는 105평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로는 이 건축조례는 도시계획과 연계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일단 완전한 정비가 되고 난 뒤에 건축조례가 정비도어야 되지 안겠나 저희 소견입니다 만은 그래서 2항에 보면은 제가 일단은 우리 건축조례상에 우리 도시계획 지구별로 어떤 것이 들어 있느냐 따져 본 결과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조례상에는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여기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축조례상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상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도 우리 도시계획에는 일반상업지역 뿐입니다만 우리 건축조례에는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상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업지역, 공업지역도 우리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뿐인데도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러한 조항들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우리 도시계획상에는 보전녹지는 없습니다. 다만, 공원녹지는 있습니다 만은 보전녹지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 없는 사항들이 건축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지역에 보면은 풍치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공공시설지구,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상에는 일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는 상당히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조례에 총 조항은 62개 조항입니다. 우리 건축조례가 62개 조항에 각종 건축사항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러한 도시계획상에 없는 지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려 30개 조항입니다. 절반 이상은 도시계획상에 없는 지구들에 대한 건축조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도 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풍치지구라든가 전용공업지역이라든가 근린상업지역이라든가 우리가 재정비에도 지금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축조례에서는 도시계획이 정비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30개 조항은 완전히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건축법령에서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조례로 건축에 규제 사항들을 완화 시켜줄 수 있는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제천시의 조례를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건축법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거의 100%가까운 규정들을 완화 시켜줬기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의 편익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도록 된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거의 70%, 80%정도로 묶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좁은 대지면적에서 시 조례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적은 면적에서도 시 조례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건축적용에 특례라는 규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이 묶고 있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 때문에 건축들 못 짓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지요 이것도 건축법령이나 주차장 범례에서 보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서 300미터 이내에 공지에 그 건축주차대수에 주차면적을 확보할 경우에는 임차를 하거나 사거나 자기가 확보할 경우에는 시가지 내에서 자기가 좁은 면적에서도 주차장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 조례로 규정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지 내에는 많은 시민들이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집을 못 짓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우리 통합되기 이전에 정명훈의원님께서 상당히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건축조례에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저의 검토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위원님,

최호득입니다. 관광숙박시설에 한 한다고 해 놓았지요, 한 한다를 삭제했는데 그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현행조례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할 수 있는데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한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최호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입니다. 이것은 숙박시설이라는 얘깁니다. 숙박 시설은 관광숙박시설만 허가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관광숙박시설을 제외시킨 단서를 삭제시켰기 때문에 다른 숙박시설은 전체 허가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관이나 관광호텔 이런 데는 되겠네요.

예,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에도 됩니까?

예, 됩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는요?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27조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규정은 말입니다. 제1항에 단독주택인데 거기서는 다중주택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없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념에 해당되는 건축이 다된다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얘깁니까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나 전부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법에 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26조, 27조, 28조의 개정 조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내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규제를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일반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이 조항을 건축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나 막 지어도 됩니까?

그 규정에 건축법에만 맞으면은 허가를 해야 됩니다.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중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은 구분 소유나 분양이 불가합니다. 구분 기준은 학생 또는 직장인등에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규모를 연면적 330㎡이하 3층 이하 20가구 이하에 해당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을 말한다 면은 20가구까지는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지요, 이 다중주택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못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못 짓도록 되었던 것을 짓도록 되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녹지지역에 말이지요. 건폐율이 20라면은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 만평이면 2천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그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건물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 번지에 녹지가 약 만평이 있다. 여기다가 건축들 할려고 하면은 2천 평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허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몇 평까지 제한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법령상으로 되어 잇는 330㎡이하에 해당되는 건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평 이상은 못 짓는 겁니까?

예,

330㎡이면은 10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완화되었다고도 못 보겠네요, 예를 들어서 벌써 지어놓고 건축허가를 받고 말입니다. 몇 년 있다가 분할은 됩니까, 분할이 된다 면은 다시 또 남은 면적을 가지고 허가 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은 안됩니다.

분할도 안되고요?

예, 그것은 다중주택의 개념이 구분 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한 주택이 다중주택입니다.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해서 건평을 맞춰 짓고 몇 년 있다가 분할을 하고 나머지 대지가지고 또 건평을 맞춰 짓고 그런 식으로 완화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충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정명훈위원님,

오늘 상정된 의안이 조례안에 26조 27조 28조의단서규정을 폐지하느냐 그대로 살려두느냐 그것이 사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건폐율과 용적율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조례상에 건폐율과 용적율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발의를 하던지 아니면 집행부에 다시 개정요구를 해서 다루어야지 여기에 상정된 의안은 26조 27조 28조 단서규정만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사항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 면은 하루종일 회의를 해도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다중주택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중주택에 대한 정의하고 이렇게 제외함으로서의 건폐율과의 문제도 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