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안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 의회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신림8동530번지일대노상유료주차장폐지청원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위원장에 문규진 의원님이 간사에 김효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신림8동530번지일대노상유료주차장페지청원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신림8동 530, 531, 532, 536, 567번지 일대 노상 유료주차장 폐지를 위한 청원과 관련 의견서가 5월 1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역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허명길입니다. 지난 초대의회의 역사를 매듭짓고 앞으로 다가올 원년의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우리 관악구의회의 발전과 지역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5월 15일 박계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16일 제3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 발의의원이신 박계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 등을 거쳐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경과 및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면 "의장 또는 행정사무감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증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7조제3항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나 감사·조사대상현장에 출석한 증인에게 증언을 하기 전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여 해당 동 및 특정지역 현장에서도 증인을 출석시켜 선서한 후 증언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어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문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희망찬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 벌써 법정임기를 마감하는 시점이 다 되었습니다. 관악구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전국의 어느 기초의회 못지 않은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자부하면서, 신림8동 530, 531, 532, 536, 537번지 일대 노상 유료주차장 폐지를 위한 청원 사항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5월 9일 정현국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동년 5월 16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 제1차 회의에서는 관계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하였으며, 5월 17일 2차 회의에서는 소개의원이신 정현국 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원인 대표의 의견 개진과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친 후 오후에는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고, 5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본 청원 사항이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서를 채택·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의 교통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림8동 530, 531, 532, 536, 537번지 일대의 주택가 폭 12m 복개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 주차장을 폐상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을 채택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8동530, 531, 532, 536, 537번지일대노상유료주차장폐지를위한청원에관한의견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 교통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신림8동 530, 531, 532, 536, 537번지 일대의 복개이면도로에 대하여 노상 유료주차장을 1995년 5월 1일자로 시행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 유료화사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송, 처리코자 함.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도 높은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을 소화해 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써, 시정 및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무료 노상 주차장 유료화시책이, 도로율은 제자리 걸음인데 비해서 차량증가는 폭발적임을 볼 때,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코자 하는 바는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첫째,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주·정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은 정부에서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채,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측면만 고려하여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해 놓고, 이제 와서 주택가 이면도로에까지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둘째,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주차장 설치로 차량들이 이 곳을 피해 인근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로 주차함에 따라 이웃간 다툼이 일상화 될 정도로 지역인심이 흉흉하고 또한, 노변상가 영업뿐만 아니라 주택임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주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고, 셋째,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 못지 않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와 같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주민공청회 등과 같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넷째, 특히 청원대상지역인 신림8동 530, 531, 532, 536, 537번지 일대의 도로는 난곡지역에서 도림천으로 흘러내리는 하천을 33%의 주민부담금으로 복개하여 개설된 주택가 이면도로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림8동 530, 531, 532, 536, 537번지 일대의 폭 12m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노상 유료주차장을 폐지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청원 의견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임을 감안하여 볼 때, 무료 노상 주차장 유료화 시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본 청원 지역과 같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본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