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최홍림입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 개정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통영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실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개선하였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범위를 시의 과장급 공무원에서 시의 실,국과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장의 직급이 국가직 공무원이던 것을 95년 7월1일부터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시장의 직급을 국가직 3급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전환하고, 시 본청의 정원 443명 중에서 1명을 증원하여 444명으로 하는 것으로써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영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조례중 시세 감면 규정은, 지방 세법 제5장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농. 수. 축 . 임협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시세 경감 규정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 관계 법령의 폐지 등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역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취득 2건, 처분 4견으로써 취득 2건은 5억 9298만 4천원으로써 문화동사무소 진입도로 부지 매입과 25톤급 1600마력 FRP 어업지도선 건조가 되겠으며, 처분 4건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매각 예상금액이 15억 7006만 6천원으로써 서호동 177-416번지 외 3필지의 대지 총 968㎡로써, 본 안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 그리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설주환입니다.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시설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요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실과 맞지 아니하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해수욕장 시설물을 "탈의장 및 샤워장, 휴게소, 도선장 또는 선착장, 주차장 "에서 "탈의장 및 샤워장, 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1982년에 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해수욕장 시설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물의 삭제는 타당하며,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의 조정은 인근 시,군인 거제와 남해군,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남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비진도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와 비교하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사용료도 금회 제정하는 통영시 주차장조례의 요육에 준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행정의 개선책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시설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채원 의원입니다. 통영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5월 1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농어촌발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시.군 통합으로 통합시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주차장법이 수차에 걸쳐 개정됨으로 인하여 금번에 경상남도의 전면 정비 지시에 의하여 주차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주차장 설치 기준과 제4조 공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기준 등,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설치 제외기준을 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아는 95년 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설치 목적과 불합리한 통합시의 주차요금과 급지구분 들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중 연중 부설주차장 설치산정 기준을 일부 강화조치 함으로써 이는 최근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심각해지는 도시 주차문제 및 교통소통 지장과 주민 생활공간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및 신축 건물의 건평과 용도에 따라 일부 시설에 있어서는 현지보다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여야 함으로써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관 침해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으나, 우리시는 관광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시의 중심적 도로 여건에 비하여 차량이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차장 해소가 시급한 실정에 있고, 특히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본조례의 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용의원입니다. 상위법에 8m라고 해서 시 재정확충 방안에 도움이 안된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데파트 뒤 짝,홀수 지역 거기는 8m도로가 충분히 될것이며, 해안도로, 삼성타워 그 주변을 유료주차장화 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이번 주차장조례가 통과가 되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현행법상 8m이상인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통영시에서는 현재의 도로여건상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짝,홀수라 해가지고 충분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되는가요?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지조사를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홍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위시한 국.실 과장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이 유수라하더니 엊그제 시작한 의원생활이 이제 그 임기 4년의 막을 내리려합니다. 30년만이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여 벅찬 희망과 부푼 기대로 다시 시작된 우리 지방의회가 얼마만큼이나 우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달 남짓이면 새로 제2대 통영시의회가 구성되고, 단체장인 시장도 우리손으로 뽑아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 명실공히 지방화의 그 꽃이 활짝 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4년을 회고해 보면, 우리 통영시 초대 의원들은 특별히 뛰어난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기 보다는 세 번의 행정사무조사를 비롯, 행정감사, 조례, 청원, 탄원, 건의 그리고 어려운 예산심의 등 여러 사안들을 정말 열심히 안되는 최선 보다는 되는 차선으로, 정도라면은 그 길이 구절양장이라도 끝까지 걸었으며, 집행부와 호흡이 잘 되어 환상의 두 수레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간 때도,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이 모두 내일의 수준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초석을 다진 4년으로 우리 통영시 초대 의원들의 4년간의 의정활동은 우리 의정사에 높이 평가, 찬란히 기록되어, 가고싶은 통영, 머무르고 싶은 통영, 살고싶은 통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임시회가 통영시의회 초대 의원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아 의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본의원으로서는 고별 시정질문이 되어 그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우리시의 청소선운영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3년 3월에 2척의 청소선을 대당 1억 4천여만원, 2대면 2억 8천여만을 들여 구입 했습니다. 1년 운영비를 약 6600여만원을 쓰면서 1대는 구 통영군 일원으로, 1대는 구 충무시 일원 바다의 해안 청소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청소 실적이 년 897㎥, 톤으로 계산하면 약 270톤이 됩니다. 월로 계산해서 12로 나누면 월 약23톤, 날로 계산하면 월 23톤이니까 한 달 23일로 계산해도 하루 청소량이 약 1톤됩니다. 그러면 2대의 청소선은 하루 청소량이 1톤이면 0.5톤 정도됩니다. 0.5톤이면 약 500㎏ 아닙니까? 이 500㎏에는 아마 해안선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인력으로 수거한 청소량도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이 두 청소선은 청소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의 문제점을 한 번 알아 봤습니다. 첫째로, 배와 수면의 높이가 약20㎝로 약한 파도에도 청소작업 및 이동이 곤란하며, 해수가 기관실까지 스며들어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선 구조가 콘베어벨트식으로 바닷가에 밀린 쓰레기는 인력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운항속력이 저속으로 약 2-3놋트 정도 된답니다. 그러므로 장거리 이동이 곤란합니다. 네 번째로는 외국산 - 미국배 - 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선체 고장시 부품구입이 어려원 제대로 수리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선박은 원래 강 또는 호수의 부유물 수거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청소선으로 해안청소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다섯 가지 문제점으 도출되었습니다. 이 배 1대당 1억 4천만원, 2대 2억 8천만원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첫째 질문은, 왜 통영 해안에 부적합한 이러한 문제가 있는 배를, 도비든 시비든 - 아마 도비반 시비반 들여서 청소선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거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향후 이 문제의 청소선 운영 개선 방안을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김채원 의원입니다. 윤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통영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뭔가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시는 통영시민 여러분! 엊그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개원 되었는가 싶더니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나고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 94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T.V시청료 징수에 있어 전기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므로 도서면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사량면 진촌, 옥동, 대항지역은 KBS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테나를 설치하여 텔레비젼을 잘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타 다른 11개 부락은 오늘 현재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군 의원 시절, 몇 차례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질문한 바가 있었고, 또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도 한국방송 공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난시청 지역이면서도 시청료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상세하게 제조사하여서 하루빨리 KBS측과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전기료에 포함시켜 벌써 7개월이 지났으면 난시청 지역 가구수 600호에 계산한다면 약 1천만원이 넘는 큰 돈이 부당 징수 되었다고 보며, 또한 자체적으로 공청 시설을 마련한 마을 등에는 공청시설비 일체를 환원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94년 8월 사량면 지역 자동차 운송상업 면허를 취득하여 버스 운송사업을 하던 이재연씨라는 분이 당초 예상했던 적자폭이 너무 크게 발생하여 도서주민 및 통학생들을 외면한체 중도 사업을 포기해버려 학생 및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실망에 놓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량면사무소에서는 5월 10일 지역대책회의를 열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량면 상도의 돈지 내지 구간 통학 학생수가 74명이고, 일반 주민의 민원 업무 및 시내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버스 운행이라고 사료되며 이런 딱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통영시에서 공익사업으로 버스 운행을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일반 신청 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현재 1천만원 정도의 보조 지원에서 좀 더 늘어 지원하여 주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먼저 최홍림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선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신 청솟선 재원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선 본 청소선을 구입, 운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선 2척 중 구 충무시에서 운영하던 선박은 93년 3월에, 구 통영군에서 운영하던 선박은 93년 1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금액은 2억 407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가 94.2% 시.군비가 5.8%입니다. 본 청소선은 91년부터 추진하여 93년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시는 관광 수산도시로서 바다가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깨끗한 바다를 그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바다 청소를 위한 청소선의 구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구입을 추진하던 당시 바다 청소선이 보급되어 운영되는 곳이 국내에서는 없었으며, 청소선을 건조하는 업체 또한 없어 청소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일본 및 미국에 자료를 수집, 미국에서 제작 완성된 선박을 외자 물품 조달방식으로 경남도를 통하여 구입을 했습니다. 선박건조국인 미국 매릴랜드주의 실정과 비슷한 구조로 제작된 선박인 관계로 우리시 연안의 조건과 다소 맞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시 연안은 평소 과도가 많은 지역이 아니므로 다소간 애로가 있지만 현재까지 청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현 청소선으로써는, 근본적으로는 바다청소가 곤란하므로 강 또는 호수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이관하거나 선박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선 처리하고, 대규모 청소선을 건조하여 바다청소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규모 청소선 건조시, 추정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자체 소각기를 갖춘 30톤 규모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본 개선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일 도에 운영실태를 보고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선 운영실태와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량 일주 한정버스 결행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량면 한정버스는 94년 11월 8일 구 통영군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재연에게 34인승 버스 1대를 면허하여 약 5개월간 운행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사량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면장은 물론 다각도로 지역유지, 단체, 유관기관 등에 협의,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 희망자가 없어 주민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업의 희망자를 농협, 법인 어촌계에 권유, 협의중에 있으며, 단체나 개인이 운영할 경우 년간 약 1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사량면 한정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시 주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고관계, 보험관계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결국 면장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장하고 지역유지하고 법인 어촌계에서 ­ 전부 조합원들이니까 환원사업 차원으로 어촌계에서 ­ 운영하도록 조치할 겁니다. 이래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서지역에 TV 화면이 선명치 못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방송공사는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난시청 지역 문제는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기술적인 아주 어려운 문제이므로 행정이 관여하거나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미륵산에 설치되어 있는 중계탑을 확장하고, 통영시에 방송 센타를 설치하여 주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시 직원이 TV화질을 점검하여 KBS측에 개선토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위성통신으로 TV를 시청할 때까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KBS 방송시청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청료가 아니고 TV 수신료입니다.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면 제35조에 텔레비전을 소지한 자는 그 수신기를 한국방송공사에 등록을 하고 그에 대한 수신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텔레비전 화면이 안나와서 아주 난청지역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이 공청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KBS측에서 부담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KBS측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다시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두 척의 청소선 개선 방안을 말씀하기로 현 청소선으로는 근본적으로 바다청소가 곤란하므로 강 또는 호수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이관하거나, 선박 수명이 다 된 후에 폐선 처리하고, 다시 대규모 청소선을 건조하여 바다청소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많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방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마지막에 94년 7월 1일에 도에 우리 통영시의 두 청소선 문제점을 보고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1일 같으면 약 1년전에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 보고한 그 조치 내용이랄까, 하달 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수리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금액이 들어갑니다. 문제점 애로 정도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배의 높이가 수면에서 20cm라든지 또 파도에 여러 가지 효과가 없다든지, 밀린 쓰레기를 저희들 목적대로 제대로 수거를 못하고, 속력이 저속이 되어 장거리 나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관 고장시 부품도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구입 및 수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해서 이러한 점들을 작년 7월 1일 도에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약 95～6% 투입이 되었고, 구 통영군의 청소선은 100%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에 그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시는 없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기로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승당 여기에 도에서 배를 한 대 가져가서 거기서 사용을 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