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폐회기간 중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 제36회 철원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내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의 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군 본청에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집행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또 의회 사무기구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군의회사무과의 정원 11명을 지방공무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군수 정원의 지방정무직화에 따른 군 본청 정원 1명을 증원하되,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군의회사무과 정원을 지방 공무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철원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당초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2항에 의회 사무과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린 바와 같이 현재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제2항에 의회사무과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보면 정원의 규정란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내용을 보면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런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인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을 해서 통할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천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이 설명에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를 소상히 보고 드린 바 있어 검토보고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4월 10일 조례 제1554호로 제정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군수의 정원이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 공무원 정원규칙에 근거하여 민선단체장체제 출범과 함께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철원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본청 정원 1인의 증원을 위한 것으로서, 민선단체장 취임과 함께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군수를 지방정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을 영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승인 받은 후 95년 5월 15일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부의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제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철원군의회사무과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공무원 정원이 2개의 조례로 이원적 관리되고 있는 것은 입법 체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는 법제 전문부처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방공무원 조례를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의회 사무기구조례로 정해오던 의회 사무기구에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조례로 일원화 시키도록 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개정 관리하기 위해 관련대통령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원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군의회 사무과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면서 군의회 사무기구의 위상을 고려 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정원은 공히 군의회 의결을 통해서만 개정ㆍ시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의 관련 규정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군수가 이제는 지방 선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삭제되면서 지방선출이 되면서 새롭게 지방공무원 증원하는 게 한 사람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군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선거에 의해서 취임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종류를 보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의해서 취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국가서기관이 특수경력직 중에 정무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이 군수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인원이 224명인데 지금 정원이 한 명 늘어서 225명이 되면 현 지금 규정에 의한 군수의 인원이 되면 더 늘어야 되는 2명이 늘어나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빠지고 들어오면 재 숫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직 군수에 국가서기관은 앞으로 부자치단체장 즉 부군수가 국가서기관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수의 정원은 그대로 살아 있고, 앞으로 부군수의 정원이 또 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에 224명에서 순수하게 정무직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래는 차후에는 이 225명에서 1명이 준다는 겁니까, 부분수가 2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명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장원 의원입니다.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95년 3월 6일 군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부의된 안건대로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어 95년 3월 18일 철원군수가 철원군의회에 제출하여 제33회 임시회에 상정 95년 3월 27일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수로부터 재의가 요구되어 제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재의에 붙인 결과 동법 제19조 4항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폐기 되었습니다. 살피건데 본 조례안은 철원군에 소재한 한탄강을 건전한 레포츠 사업장으로 육성하고 관리 운영함에 있어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하천운영은 물론 한 차원 높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절대 빈약한 재정증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와 의원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처리하였으나, 레포츠 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 군 세입증대를 위한 금전 징수제도는 법령의 위배된다고 폐기된 조례이기 때문에 향후 조례안의 개정이나 제정시 같은 전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조례안을 제정시 의회에 제출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공청회 및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절차가 있어야 하나 관습처럼 되어온 지금까지의 행태는 철원군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와 의원들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하고 심기일전하여 군민을 걱정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철원군에 소재한 한탄강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경관이 수려한 한탄강의 자연조건을 이용 자연과 더불어 개인적 삶을 즐기려는 관광 패턴에 부응하고, 한탄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광 진흥과 레포츠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군 관광개발 재원의 확보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영 및 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한탄강 종합레포츠 산업장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운행구간 규정, 레포츠사업장내에서 행하는 레포츠시설업 종류 구분, 레포츠산업 시설장비 기준 규정,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 전에 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에 착수토록 규정, 레포츠 시설업의 등록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 갖춘 때에는 영업개시 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필한 후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자는 이용금지토록 규정,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사업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은 7일전가지 등록필증과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용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철원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가토록 규정,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행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철원군의회의 등의 받도록 규정, 사업자는 요금 및 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이용객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타인의 명의로 레포츠산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연 1회이상 레포츠 사업장이 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운영실태를 지도 감독 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를 위하여 지시 또는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타인의 명의로 레포츠산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연 1회 이상 레포츠사업장이 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운영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를 위하여 지시 또는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등 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 사업자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용개시 후 매 1년마다 정기안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규정, 이용객 및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 규정,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4대 동시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지방자치시대가 실현 될 시점에 군의 안정된 재정확보야말로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천입니다.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서장원 의원님의 발의로 설명 드린 바 있어 검토내용 중 요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3회 철원군의회임시회 95년 3월 27일 제5차 본 회의에 상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으나 레포츠 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에 위배와 군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금전징수 제도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 95년 5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재의 요구안이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여 폐기된 조례로 금회 상정한 조례안은 법령의 위배된 내용을 삭제,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다듬어 작성한 안으로 시설장비의 기준, 사업계획의 승인, 레포츠시설의 등록, 이용료, 사용료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업시간의 규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적 내용명시,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와 인명구조용 장비비치 및 요원확보, 이용객 및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각호의 규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 등을 감안해 볼 때,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 분석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반해 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책강구와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 및 전문인력 배치, 제장비비치 등 예상하지 못한 천재 및 인재 부분까지 치밀하게 검토하여 본래의 종합레포츠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얻어 한치의 누수되는 일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세계적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한탄강에 자연환경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연환경을 훼손 및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계도는 물론 과감한 예산투자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늘 보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의 수지면에서 볼 때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자 선정 등 각종 시설장비 투자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해 관계자간에 오해와 관계자의 이권 개입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 지도감독을 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의 충분한 검토와 상위법이 없는 사안으로 개별법에 의해 차질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속에 즐길 수 있는 부분에 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면 법령에 위배된 내용을 삭제 수정하고 그랬거든요.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판단을 누가 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배 되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전번 회의에서 대법원까지 가자하는 의견과 그냥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에서 심의하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다소 법에 접촉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한 것인데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얘기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는 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배된 사실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8조에 시설등록이 있는데 6조와 7조를 다 겸비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하면 군에서는 우리 집행에서는 업자 하나만을 선정할 예정입니까, 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서 구정된 바에 의해서 전부를 갖추고 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한탄강 하나에 몇 개 이상이 난립해서 하면은 무질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전번에 가결되었던 조례에서 직업의 자율을 제한했다 하는 부분과 지금 한탄강에 등록 구비서류를 다 갖춘 업자를 지금 얘기의 뜻은 하나만 하는 것 같은 데 여럿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똑 같은 것 아니냐 엎어 치나 데치나. 다른 이런저런 이유에서 하나만 하겠다는 의미는 똑같은 것 아니냐? 규칙으로 정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철원군에서 지금 레미콘이나 여러 가지 아스콘 공장이나 그런 게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있으나 그것을 제한 안하고 여러 가지로 놔뒀을 때에 방치해 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물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한 업체에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례에 문을 넓혀 놨으니까 군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은 그렇게 가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 조례는 문을 넓혀 놨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측에서 제정을 하는데 그 원 뜻을 묻고 싶은 것이 제안 의원님께서 문을 넓혀 놨는데 정말로 여럿이 할 수 있느냐? 하나만 할 것이냐 하는 의중을 아시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건이 무등록 업자는 할 수도 없고, 여기 준해서 전부다 시설을 갖춘 사람이면 문은 열려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거죠?

집행에서도 위임을 한다는 그런 의향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독가업체 독가업을 주면 독가업체들이 횡포를 많이 부린다고 그러는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앞으로 집행에서 말이죠? 모든 것이 집행에서 부조리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여직까지 그렇게 왔고... 1개 업체를 두는 것보다 2개 ~ 3개 업체를 두는 것이 비리를 발하는데 다소는 낳지 않겠느냐? 비리를 방지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만 뒀을 �� 집행과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이게 지금 떠도는 소리는 1년에 100,000,000천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그래요. 올린다고 그러는 데 그렇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20% ~ 30% 내지는 50%를 군 수익으로 잡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일반 업체 사업자들이 그냥 정한 바에 의해서만 돈을 내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너무 난립되면 안되지만 경쟁 시킬 수 있는 하나가 아닌 둘 내지 세 개는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집행과 제안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한탄강종합레포츠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물론 어디까지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으로 보는 군민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데가 규칙을 만들어서 틀에 박혀서 운영을 하면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인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가 기획실이죠,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규칙 및 방향을 한 업체입니까, 여러 개 업체입니까?

업체를 제한하는 업체의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문제는 그렇더라도 속 본뜻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확 터놓고 얘기합시다. 하나만 둘 예정입니까? 하나이상을 둘 예정입니까?

지금 6월초에 시설장비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의 기준을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양해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번지점프와 라프팅이 있는데 라프팅은 배만 구입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번지점프 이 등록필증을 득한 자는 30일 이전에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광범위한데 번지점프는 상당한 자금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지점프는 투자가 되니까 안하고 라프팅만 들어오면 곤란한 것 아니냐?

번지점프하고 라프팅 두 가지가 조례에 들어와 있는데 우선 사업자가 시설기준을 다 갖춰서 한다고 봤을 땐 그대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어쨌든 30일 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라프팅은 배만 사다 하면 쉽게 안전관리하고 전부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번지점프는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니까 30일전에 착공을 해서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할 것이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완공기일이 언제냐 그런 얘기입니다. 30일 안에 착공만 해 놓고 그 업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 안하고 하는 것이 라프팅도 돈 버는 게 번지점프 하는 게 대한민국에 생소한 부분입니다. 착공해서 시작하는 척 해 놓고 그냥 라프팅만 영업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규제사항을 어떻게 갈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회사 어떤 회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먼저 우리 폐기된 조례에는 300,000천원인가 얼마 자산이 예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지된 사항인데 어쨌든 사업을 할려면 그런 게 제반여건이 맞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 그냥 하시적 딱 착공만 해 놓고 1년,2년 가도록 하면 행정에서 되겠습니까, 감독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글쎄 30일전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 데 착공만 해 놓고 수년간 가는 공사가 상당히 많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풍문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한탄강 출발시점부터 종착지까지 5 ~ 6군데 정도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모회사에서 임대를 받았다 줬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전설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탄강 개발사업은 앞으로 군에서도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개발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부분에 하천부지를 임대를 해줬다 그러면 그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집행에서 필요한 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시각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을 할려면 사용은 할 수 있으되 임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임대는 주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집행에서 뭘 할적에 군에서 뭘 할적에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신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묻겠습니다. 몇 개 회사를 허가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문외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첫째가 그 하천에서 몇척 정도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 그 하천에서 상용이 운영할 수 있는 그 레포츠의 소위 배가 50척 밖에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데 그게 50척 있는 회사가 3개 들어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염하고 혼잡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세부지침을 만들 때에 그 하천에 용량과 수용 하천의 용량과 비례를 하던 둘하던 한 회사라도 충분하게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게 활용할 여우가 있으면 2개를 해도 되고, 3개를 해당 되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전부 시설에 대해서 착공을 해 놓고 1년이나 2년 시설을 안 하면 어떻게 처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여기에 계약을 보니까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때마다 시설이 미비되었다면 3년 동안에 번지점프를 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년이 되었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3자에게 또 한다든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측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할 적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할 적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규정을 세울 때에 그렇게 삽입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대면 되겠다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만...

그 얘기는 이해를 잘못하면 안됩니다. 몇 대가 100대가 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용의 한계가 어느 선이란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중에 50대면 타당성이 있게 보시는 것 같은 데 이 몇 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말이죠? 선정된 업체들이 그 이용객을 얼마나 소용해 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홍보고 따를 것이고, 각종 사유 부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게 많이 와야 아까 서장원 의원님이 제안설명 때 말씀하신 대로 군재정에 보탬이 되는 돈이 생기지 그게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 적에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업체는 안되겠다. 적어도 2개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하나만 또 해준다고 그러면 필요이상의 오해소지가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그런 뜻을 가지고 통과하겠다 동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주어서는 곤란하다. 2개 이상은 둬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저는 내포하고 이 안에 동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고 2개고 수용능력에 한해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