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박종철 의원이 2인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과한결의안이 제출되어서 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인의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9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 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 김봉수 위원이 임시위원장직을 맡아야 하나 본인의 양해로 인하여 정식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차위 연장자이신 이상섭 위원이 임시위원장직을 맡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칩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오전 11시 4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장,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발언요청) 정진호 위원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준기 위원을 호선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있음)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호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에 김준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초 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짐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려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명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 (오전 11시 48분)

박종철 위원을 호선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있음)

간사에 박종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0분)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오후 1시 25분)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억2천7백만원중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8억원금번 추가경정예산에 4억원으로 총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94년도 이자수입 14억5천6백만원에 비하여 다소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자수입을 무리하게 달성하려고 군에서 지급해야 할 각종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64억2천7백만원이 대부분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인건비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다만 예산서 38페이지 지역발전유공자 해외연수 보상금 3천만원과 민간경상적보조 4천만원은 다소 의문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서 1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도소장 관사구입비 3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계장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을 본예산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앞으로 4억원이 더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4년도 예금이자수입이 14억원입니다. 작년도보다는 약 2억원이 적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6억2백6만1천원입니다. 본예산에 20억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16억2백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입중 유류사고보상 잡수입은 94년도 오수유류사고때 제거비용으로 사고회사로부터 2백2십만원을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전주상수도 지원금 2억원은 위원여러분께서 전주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네온사인 부과금은 전력공급규정 부칙 제3안 규정에의해서 네온사인을 켜고 있는 업체에서 부과한 금액인데 이것이 1백2십2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분하고 94년도분 2개년도 분을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태조선 도로포장으로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가뭄대책사업비로 8천만원, 특산물전시판매장 1억원 그래서 5억8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하고 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세출에서 설명을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정재원, 지방재정 공제기금으로 8억원을 차입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은 94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도에나 국고로 반납할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국고보조가 2천9백1십5천원, 도비보조가 2천2백5십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의회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제2대 의회개원 홍보물로 현수막 5만원, 초청장 인쇄비 8만원 계상을 했고, 위원홍보비로 본예산에 3백만원 이번에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의원님 뺏지구입비로 2백4십만원, 감사패제작으로 6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의원 해외연수비로 3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처 운영으로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된 것을 2명분 6십6만원, 거기에 대한 상여금, 휴일, 월차, 연차, 시간외수당 9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계획은 금년도에는 추경을 이번에 했고 마지막에 결산추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 생각같으면은 저희들도 해외연수비가 있었으나 취소를 하여 가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문보도상에 여러 가지로 자꾸 부작용이 나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가 차기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차기 의원들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것은 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예산계장이 얘기한 앞으로 결산추경밖에 없으니까 12월달에 가서 우리가 나가는 마당에 결국은 배우고 또 재선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새로된 사람들도 역시 처음과 비교해서 선진지 의회에 나가서 배운다는 차원에서 해주고 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자기들은 안가지만은 2대를 위해서 그것을 세워줬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현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박정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전 예산심의때 우리 위원들이 우리 임실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후배들한테 목을 주어서 행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가르친것 뿐이 안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산안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모르지만 1년에 4번 가면 되겠구만요. 3년이면 3번 가면 되겠구만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 위원들이 우리 임기동안에 그것이 말하자면 모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안을 삭감시켜 놓고 다음 차기 2대 의원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목을 지어놓고 간다고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바람직스러운 것은 못됩니다. 우리의 한번 잘못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현모 위원님! 우리가 삭감을 상의해서 할 때에 우리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까지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대목을 모르는 것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위원님이 발언을 막아버리니까 제가 잠깐 중단을 했는데 그내용을 예산계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후배 의원님들이 선배님들도 갔다 왔는데 우리것을 안세워 놓고 가버렸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배의원들이 욕을 얻어 먹게 되는 동기가 되고 그앞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런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의회비로 올라오는 금액을 전액 삭감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현모 위원 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런문제 같은 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토론해 가지고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켜도 되니까 꼭 중요한 대목만 질문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예산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페이지 업무추진비 의사과장 업무추진비가 월 2십만원에서 2십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3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은 군의회 의정발전유공자 해외연수 5명분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의회 의장님께서 예산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에 질문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산화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공무원들 동원이 있어 가지고 급량비가 필요해서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 61페이지를 보면은 해당실과소에 95%, 공통으로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5%에 미달되는 금액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민선군수가 취임하게 되면은 외교활동이 필요해 출장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2천8백6십만원을 중앙, 도, 자체계획보다 2천8백6십만원이 8개 분야에 50명 갈 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은 기관장이 월 2십만원에서 3십5만원으로 부군수는 월 2십만원에 2십5만원으로 과장급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중대장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분 1천8십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직책, 정액, 가계, 효도휴가비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부족된 금액 2천5백1십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취미크럽이 축구가 하나 더 결성되어 가지고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지역발전 유공자 해외연수비를 10명 보낼 것으로 계획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참석주민 실비보상금 5백만원 계상했는데, 앞에서 공무원들의 여비를 계상하라고 여기에서 산불진화등 민간인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식사대라도 제공해 드릴려고 추가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경상보조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준액은 9천5백만원입니다만은 본예산에 5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앞으로 4천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오현모 위원입니다. 지역발전 유공자 해외연수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추임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간인단체가 많이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외국선진지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가지고 임실군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해외연수를 보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것은 없고, 앞으로 보낼 계획이다. ○

예, 그안에 기본급 봉급 정액수당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부족된 금액을 봉급으로 5천1백만원, 정액수당 1천1백2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의원 기념패 12개를 군수님께서 제1대 의원님들한테 해주시기 위해서 기념패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의사과 직원이 나누어 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맨 끝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을 기획실용이 오래되어 가지고 대체취득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용 프린터기를 당초 예산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백2십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여 2백7십만원으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비상대책 일반수용비는 민방위과도 과목을 삭감해 가지고 172페이지 있는 민방위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41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고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8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통계업무를 계상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계상을 못한 통계연보 발간 200부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인구주택조사 농업통계를 조사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홍보물 프랑카드 2종을 만들기 위해서 4십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는 기초통계조사용 프린터기 1대에 1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를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8백4십5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6십1만6천원인데 공보실하고 기자실 일당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국내여비는 군사편찬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보상금도 민간인들한테 군사편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거마비조로 그래서 보상금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이 경상적 보조 한국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 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1천2백1십만원인데 본예산에 5백1십만원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7백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복사기 1대 3백만원, 야외용 이동캠프 4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신문홍보수수료 부족분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인데 단가가 인상되어서 일당, 상여금, 기타수당등 1백6십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보니까 다 똑같은 것이니까 그뒷장을 넘겨서 알것만 얘기합시다. ○

47페이지 전라북도 공무원들끼리 등산대회를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는데 금년도가 전라북도 공무원들 등산대회를 임실군에서 개최햐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청원 외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탁자 18개, 흑판 1개, 회의실 집기구입으로 해서 소탁자 2개해서 3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청원 외국어 교육하는데 강사가 없이 합니까? ○

뒤에 또 나옵니다. 군민의날 행사비용으로 군민의장 심사위원 수당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밑에 있는 보상금을 잘못 서가지고 운영수당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과원소장님들한테 비상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무선호출기를 임대했는데 임대비로 2백1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는 통신요원 및 교환원 피복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가지고 6만5천3백5십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49페이지 내무과 예산인데 승진후보자 명부외 3종 종류가 있는데 인쇄비로 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각시군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데 그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공채 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했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잘못 써가지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변경시켰습니다. 5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군정발전 유공실과 시상인데 군정발전을 위해서 주무계장, 사업계장으로 하여금 구성된 군정발전 기획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기별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좋은 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재료비는 여직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실새마을운동임실군지회 운영비인데 본예산에 1천3백3십3만2천원이 계상이 되고 이번에 4백5십만원이 계상이 됩니다만은 기준에 의한 40%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 지도자협의회에도 1백9십5만8천원 부녀회협의회 1백9십7만4천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지도자협의회, 부녀자협의회 본예산에 안섰던가요? ○

지도자협의회는 5백8십4만원, 부녀회협의회는 5백8십2만2천원 이번에 추가로 지도자 협의회는 1백9십5만8천 합치면은 7백8십만원, 부녀회협의회 1백9십7만4천원 합치면은 7백8십만원 각각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사업 실시설계비로서 관촌하수구 복개로 6백6십7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운 옥석마을회관 신축도 도비보조로 1백6십만4천원, 시설비로 농어촌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전부 변경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금액의 증가만 없습니다만은 사업장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3페이지 주민생활편의 숙원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관촌 하수구 복개로 1억중에서 시설비로 9천2백4십3만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비 청웅 옥석에 3천7백9십6만4천원, 신덕외량 교량 4천9백4십6만원, 삼계 번뇌진입로포장 7천9백2십8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합당한 비율로 2백5십9만2천원을 계상했스빈다. 맨밑에 프린터기는 사회진흥과 프린터기로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중신회관 신축 부족분 읍면예산에서 1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여기다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광고물정비 인부임인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네온사인 부과금을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이것을 그대로 광물정비 인부임으로 1백2십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읍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1천6십2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임실 하천 환경정비 실시설계비로 1억8천7백9십4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교양지대로 21세기 세계가 앞서간다. 자연소리, 세계가 뛰고 있다, 기타교양지등을 계상했고, 국제화ㆍ세계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청원 외국어 영어반을 6개월분 월 3십5만원씩해서 2백1십만원을 계상했고요. 일어반 1명 3십5만씩 6개월분 2백1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애향장학 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민원실 일반수용비로 민원사무편람 유인 심사기주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민원인들이 편람만 보면은 다 알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시행하느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100부를 유인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문채취기 구입으로 9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반회보대를 당초 예산에 3백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2백3십9만2천원이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읍면 행정지도 및 인사통계 합동작업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발전 계획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다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자율방범대 개인장비 손전등, 모자, 완장, 기타를 사주기 위해서 1백9십2만원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원 연료비 5십3만2천원, 민선군수, 읍면초도 순시 주민참석보상금으로 6백5십만원 읍면, 출장소당 5십만원씩, 이동군수실운영 주민참석 보상으로 10개 읍면 2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선거관리 경비로 이것은 도비보조로 온 것입니다. 도비보조로 온것은 도의원하고 도지사 선거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경비로 총 1천7백6십4만원이 와가지고 일반수용비로 7백1십1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6만3천원, 급량비로 4백6십5만원, 차량ㆍ선박비로 9백3십8만원, 국내여비로 2백5십7만5천원, 업무추진비로 2백3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감사관리 특수활동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분 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세정관리 일반인부임입니다. 세입징수, 지출부정리 인부임 여직원 단가인상인부임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방세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등에 1천4백1십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전산화 사용료 당초예산에 2백5십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년간 부족액 3십9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세부과 징수여비인데 읍면에서 3명이 감원되어 가지고 부과업무로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읍면예산 188페이지에서 삭감해 가지고 군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188페이지에서 읍면예산 삭감분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당초 14명에서 읍면에서 3명이 올라와 증원이 되어 가지고 17명분 6백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지방세 전산화 판독기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필요없게 되어서 1천만원을 삭감했고, 읍면 고지서 프린터기 이것도 필요가 없어서 7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대시에 컴퓨터 2대가 필요해서 3백만원, 모뎀 1백5십만원, 컴퓨터 의자하고 서랍통 1십4만4천원하고 7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세입 18페이지를 보면은 세외수입 실적평가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시상금 1백만원을 여비로 온것을 1백만원 도비보조인데 각각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94년도 결산서를 만들었는데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부족분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금년도에 운전원 체육대회 도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피복비로 1백5십3만6천원, 급량비로 2십5만6천원을 계상했고 교통단속 차량에다가 확성기하고 경광등을 부착해서 다른 차량을 사지 않고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에다가 부착해서 시도를 하기 위해서 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원들 가족까지 참석하기 때문에 가족체육대회 참가비로 1백8십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국공유재산 등기관리 수수료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온것을 일반수용비로 3백만원, 급량비 1백3십3만8천원, 재료비로 2백9십5만2천원, 국내여비로 1백만원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영선관리 중에서 군수관사 냉장고 대체취득 8십만원, 군수관사 책상 2개에 8십만원, 의자 2개에 3십만원, 민원실 진열장 6십만원, 기사대기실을 후문 옆에다 짓고 있는데 여기에 책상 2개, 의자 2개, 캐비넷 1개, 안락의자 10개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군수실 씽크대외 4종을 사기 위해서 5십만원, 카세트 라디오 1대에 3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군수실 씽크대외 4종을 사기 우해서 5십만원, 카세트 라디오 1대에 3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비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수용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식 유인 부족분인데 생활보호대상자를 10장씩 1권으로 해가지고 참고인을 3천명을 조사할 인쇄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4십8만원밖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그전에는 양곡으로 주었는데 현금으로 지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임차료 7백8십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7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족분인데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장판지, 도배, 부엌개량등을 해주는 비용으로 6백3십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810가구가 있는데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줄 대상가구가 94가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간담회 부족분 이것도 업무추진비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노령수당은 80세이상된 노인이 86명이 있는데 거택보호자한테는 5만원, 80세이상된 분들한테는 월 2만원씩해서 852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진든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신규등록이 15개 사업이 있어가지고 운영비 1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난방비 1백1십2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인원수 감소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6백9십6만1천원이 줄어들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관촌 1개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지원으로 추석이나 연말에 주는 비용으로 2백만원을 별도로 세운 것으로 도비입니다. 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으로 의약품비 도비로 1십3만2천원, 연료비 1십3만2천원, 장의비 7십5만원으로 각각 지원이 되어서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에 노인교통비가 3천7백2십4만9천원이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승차권을 도에서 각시군것을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주기 때문에 도비를 시군에 주지 않고 도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공중변소 관리는 누가합니까? ○

관리는 행정에서 합니다. 옥정호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막은댐 주변에 호남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기설치된 공중변소가 철거가 됩니다. 그 위치에다 건립을 하고 하나는 임실읍 시장의 화장실이 불결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반납 안하고 군보조로 할 수 있어요? ○

추진을 해서 다음에 정산을 할 때에 여기에 썼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겋게만 했다고 하면은 매일 우리 의원들이 주질 않아서 못했다고 말을 안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교육장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현재 재활용 교육장이 하운암의 운암대교 옆에 주차장에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1개 더 할 사업입니다. 쓰레기 압축장비 구입비하고 자동선별기 구입비를 삭감해서 재활용품 교육장 설치하는데 대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108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송금수수료 이것은 자녀학자금을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다가 송금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송금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세입 16페이지를 보면은 농지전용 단속여비로 도비를 조금 아낄려고 국비보조를 비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고제산인데 3천1십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팩스구입비로 1대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의 양수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금년 봄에 저수지에다가 물을 품어올리기 위해서 각 읍면으로 주는 것으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추경전 예산성립을 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116페이지, 군부대 착정암반관정 이용시설 및 자재구입으로 군부대에서 장비로 9공의 암반관정을 하는데 국비로 7천만원, 군비 7천만원을 보테서 1천4백만원을 들여서 9공에대한 양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비로 국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정주생활권 개발계획수립인데 시설비에서 3천9백만원을 삭감해서 기본조서 설계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작년도 오지개발사업 장기채 부담금으로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도로가 난곳이 있습니다. 신덕 농조에서 장기채를 얻어다가 사업을 한지구에다가 도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으로 1백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농지매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육돈단지 지원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118페이지, 젖소 능력개량사업이 2백1십만원, 민간자본적보조가 축산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고 아까 말씀드린 축산진흥기금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은 전액 삭감되고 유두컵 살균기는 1십8만원 삭감되었고 자동보온 급수기도 1십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전기제작기가 2백5십2만원, 예비냉각기가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정화시설로 축산 정화시설인데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107개소에 1천만원씩 50%에 대한 것으로 5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전세에 사무실 공공요금 부족분 2백3십2만6천원, 소형화물차 1대를 샀는데 그 공과금 2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122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시켜 삭감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농기계 공작실 연료비 2십1만2천원, 차량 선박비 소형화물차 1대분 2백4십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소장과 과장들의 인상분에 대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터 첨단재배시설은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저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도소장 관사구입의 목변경으로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절차를 밟지않고 했으니까 삭감하면 끝나버려요.

이것은 산림과장님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은 삼계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 산에마다 있어요. 근무를 안해 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 나 버린 거예요. 그 앞산에 가서 감시원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통보만 해 줬으면 그렇게 큰 불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미 어느정도 번져버렸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만 세워서 넣으면 뭐하냐는 이야기지요. 예방차원에서 100%는 못해도 50%는 해야 되는데 50%는 커녕 10%도 못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런 문제는 예산심의때는 그렇고 감사하실 때 별도로 업무에 대해서 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안경을 산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감시하는데 육안으로 봐도 다 보입니다. 워키토키가 몇 개입니까? 그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효성을 못거두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나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일반운영비중에서 국비보조로 7천3백5십9만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국비 7천3백5십9만4천원으로 산림입지를 조사하는 일반수용비로 4십만원, 급량비로 3백만원, 임차료로 5백만원, 연료비로 2십1만1천원, 재료비로 5천9백4십9만9천원, 국내여비로 3백5십만4천원, 자산취득비로 1백8십9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산림입지조사라는 것이 뭣이냐면은 임실군에 있는 임야를 토질, 인상, 기후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산림정책에 반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203페이지를 보면은 특수지역개발이라고 했는데 기껏해야 3가지 조건으로 해서 2억4천만원 자본중에서 마을 진입로사업 일부삭감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삭감을 했는가?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웅 증신회관 부족분 1천만원하고 신평 물렴도 1천만원 군청 본예산에 읍면예산 삭감해서 세운것이 있습니다. 이예산에 2천만원 사감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도 위원님들이 양햐햐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장한테 의견을 물어야죠. 꼭 자기가 여기서 거주를 해야겠다고 하면은.

예산계장님! 군정업무추진 활동비 계상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이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공문 사본을 봐주시면 작년10월달에 각 시군별로 주요시책추진경비 기준액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7천1백만원, 업무추진비가 2천5백만원 그래서 총합계 금액이 1억원입니다. 이것이 94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기준액이 왔는데 앞에 유인물을 보시면 본예산에 8천9십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을 맞춰서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1천8백1십만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넣는데 전부 따져봤더니 9십1만4천원이 부족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1년동안 군수가 군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입니다, 현재 군수님의견은 이에 대한 50%만 사용하겠다.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 주셔야 민선군수님이 취임하시면은 사용할 금액이니까 유인물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해당 페이지까지 전부 써놓았습니다.

8천만원 세워진 중에서도 그양반이 떠나실때까지 1억원에 대해서 절반금액만 쓰겠다 알겠습니다. ○

아까 제가 설명도중에 별도로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고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서하고 이번추경예산안하고 전부 페이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 구성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듣기가 곤란한데 업무추진비를 방위협의회 구성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

방위협의회는 지역기관장이라든가 유지들이 구성이 되는데 방위협의회 운영비를 방위위원들한테 성금을 받아 운영을 했습니다. 성금을 거두니까 위원으로 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은 지금 안보다 통일이다 다 좋지만 이것은 우리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분명히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군차원에서 예산보다도 예비군중대본부 이런것은 지원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무기나 이런것을 군부대에 가져가라고 하면은 그것이 국방부 소관이 아니데요 방위협의회 자산이지 국방부에서 총기를 보관하거나 지도하고 감독할수 있는 권한은 있겠지만 자기들이 관리할 수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방위협의회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냐 면은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말하자면 지역에 장이 방위협의회 회장이다라는 말입니다. 회장인데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민간인들은 참여를 하지만은 실제로 면장이 모르는 총기는 위험물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기를 다루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장이나 지서장이 게재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사회 정약보조단체하고 말하자면 방위협의회 회의구성하고 비중이 어디가 더 크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예비군들을 통솔하는 방위협의회가 비중이 더 크냐 그렇치 않으면 자유총연맹이 더 비중이 크냐 제 생각할 때에는 방위협의회가 비중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결이 안되면은 임실군이라도 먼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모순성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실군이 먼저 앞장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다른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임실군에서 승인을 받아낸다던가 시행령으로 한다던가, 그분들도 마음놓고 예비군관리나 인력관리, 지역관리나 방위업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행정에서 지원해 준것이 도리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장님께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

오현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도 방위협의회가 있고, 시군 방위협의회, 읍면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데는 도방위협의회만 예산으로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방위협의회하고 읍면방위협의회는 재정적 지원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줄수가 있는데 장소도 기정시설이 있는 것을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 말씀도 도방위협의호에서 도비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단에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산하기관인 중대본부에 정액보조단체로 할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위원님들이 잘들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삭감조서, 계수조정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2분) (오후 5시 4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철 위원입니다. 삭감조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삭감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상금 3천6백만원, 31페이지 보상금 2천5백만원, 36페이지 관서당경비 7백만원, 38페이지 보상금 3천만원, 38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4천만원, 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백5십만원, 45페이지 일반수용비 1천만원, 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백5십만원, 69페이지 재료비 1백만원, 95페이지 재료비 1천만원, 11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2십만원으로 총합계 1억5천7백2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액 조서를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박종철 간사께서 낭독하신 삭감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공통운영비와 보상금외 10건에 1억5천7백2십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집행부로 이송하여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 (오후 5시 51분)

이의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보고를 별도로 받지 않고 협의한대로 무수정통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53분) (오후 5시 58분)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95년도제1회추경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재원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1억5천7백2십만원으로 경상비 및 사업비로 7천8백9십5만7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잔액 7천8백2십4만3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합의한대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