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오전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위촉위원은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임실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금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령이나 조례로서의 형식ㆍ조문배열ㆍ법규용어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2조(구성)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내의 위원으로 임실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 질의요청)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 94년 9월 4일자로 하달이 되었는데 약 6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찌 이법을 상정을 안하고 이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고 했는데 이 민간인자본을 어디다 하고 무슨 일에 쓸려고 하는가? 또 옳은것인가? 또 무엇에 민간인이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지 덮어놓고 민간인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다 했는데 어느데에다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에 가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가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그 자체는 우리가 자리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군의원은 부군수 동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방금 설명한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 밑에 가서 위원이 5명이 들어나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위원은 전부가 부위원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 5명중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둔다 이렇게 고치고 그다음에 가서 위원회는 임실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이라고 했는데 의회의원 5명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인을 한다로 결국은 15명을 5명을 빼면은 9명이죠. 기획실장 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그관계가 그렇치 않습니까? 기획실장은 이기용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이기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4월달에 이 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왜 늦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내용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준칙안이 95년 4월 3일날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43회 임시회의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투자사업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그내용은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사업간접시설로써 제1종시설과 제2종시설이 있습니다. 제1종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해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도로사업, 철도사업, 항만시설, 다목적댐등이 됩니다. 다음은 제2종 시설로써는 공공성이 낮은 시설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들면은 정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불우시설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이상섭 위원장님이 구성 조례 준칙안에 대한 구성안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건 더 하겠습니다. 민간인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군의원을 민간인으로 봅니까? 공무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인으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그것을 한가지 알고 싶고 만약에 군의원도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민간인이 아니고 준공무원이랄지 공무원이 되니까 해당이 안된다 이럴때가 있을 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

질문을 요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의원은 민간유치를 했을 때에는 민간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만 민간인으로 보고 여기에서 회의를 할 때에는 공인으로 보고요. 써먹기가 편리하네요. (그렇다고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위원을 15명내외로 구성한다로 했는데 의회의원 5명을 삽입하고 결국은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을 하나 두자 그것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으로 못이 박혔는데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구성을 해놓고 보자 그말씀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15명을 구성해놓고 15명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하자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의원이라고 한사람들이 부군수하고 동급인데 결국은 자격요건은 그렇지만은 5명중에서 부위원장이라도 주어야 그자체는 맞지 않느냐 5명이 다 부위원장이 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체는 조금 모호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다 내놓아도 그런 얘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조금 맞는 논리죠. ○

이상섭 위원장님은 부위원장은 의원들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임실군의회 의원 5명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

제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에서 부군수님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을 제1조, 제2조의 시설을 유지할려면은 행정에서 부위원장을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합시다.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3만원을 받는데 우리군에서는 2만원을 받는 것은 고마운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운 3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