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조례심사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위원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욱 의원입니다. '95년도 5월 17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안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 및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군수가 제안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와 기정예산의 변경 필요성 등 추경요건에의 부합여부, 둘째, 추경편성시기타당성 여부, 셋째, 추경 세입재원의 타당성, 넷째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가계상 여부, 다섯째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예상 여부, 여섯째 기정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불용처리될 비목 등 불요불급한 사항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조정을 통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과 소외부분, 기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관련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출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179억 861만 5,000원을 178억 9,957만 5,000원으로, 산업경제비 92억 6,291만3,000원을 92억6,041만3,000원으로, 지역개발비 283억 2,370만 8,000원을 283억 6,774만 8,000원으로 문화체육비 15억6,255만5,000을 15억2,589만5,000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 2,227만5,000원을 26억2,613만5,000원으로 조정키로 의결하였기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친 사항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주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수정예산안 제안 이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욱 의원입니다. '95년 5월 17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분석 보고서와 같이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 27일 지방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며 제1기 의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명무실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가 상당히 발견되어 지난 2월 23일 제36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으로"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광주군 현행조례 152건에 대해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심사한 내용은, 조례가 상위법규나 상위조례에 저촉여부,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가 과대, 과소한지 여부, 수수료, 사용료 등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지 여부, 사무의 소멸로 인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의 존치 여부, 실현 가능성이 없어 형식적인 규정이 될 조문이 있는지 여부, 사회의 변화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존치 여부,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 필요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사무의 소멸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가 광주군복지관사용조례 등 4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례가 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유사한 조례로 통폐합 대상 조례가 광주군공설운동장설치조례, 기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인 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 등 총 9건의 조례는 폐지 대상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규의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등 4건과,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의 신설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광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등 2건, 기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광주군수방단운영조례 등 4건 등 총 10건이 현실에 맞게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이나 폐지가 불가피한 19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금번 5월 18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광주군공설운동장설치조례 등 9건을 폐지하였으며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등 10건은 오늘 2차 본회의에서 개정키 위해 부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직접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조례 심사에 협조해 주신 해당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과 같이 조례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사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 검토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93년도 4월 1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신규 건립된 3개소의 복지회관이 본 조례에 누락되어 이를 조례에 삽입하여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주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관리 공무원 중 기금출납명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광주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또한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토록 하고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과태료 납부결과 도달이 약 25∼35일 소요됨으로써 기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납부여부 확인을 위해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95년 4월 1일자로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부과금액과 맞추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독촉장 발부를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조정토록 하고 또한 담배꽁초, 휴지 등을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을 현행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농지전용허가협의및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7조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한 농지전용신고, 관상수 재배 및 식재 신고, 농지일시전용 사항의 일부 심사 및 확인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농지의업무처리세부규정 제3조로 현재 20∼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5명에서 10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시.군조례로 제정, 7일 이내에 처리하여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2년 5월 28일 조례 제76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후 '83년, '84년, '87년 3회에 걸쳐 개정을 해서 이번 금회 4회에 의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역 자율 방재체제 구축을 위한 내실있는 수방단으로 재정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방재조직으로 육성코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2조제1항에서 3항까지 정한 필요최소인원으로 편성한다. 두 번째, 각 구성반 인원조정은 제4조제1항, 제5항의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참여자격을 확대한 제5조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방단교육은 농번기를 피하여 실시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6조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은 풍수해대책법제22조,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제21조, 수방단운영조례준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2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방단은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하되 필요최소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3항에서 각 읍.면에서는 편성된 수방단을 반기 1회 정비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방단 명부를 작성, 비치한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의 "15인 이상 50인 이내"를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고, 제5항제1호 중에서 "10명 내외"의경직성 인원제한을 "5∼10명"으로 한다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항제2호 중 "30명 내외"를 "10명에서 30명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항제3호 중 "10명 내외"를 "5∼10명"으로 한다 로 개정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에서는, 군수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재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피해발생 시 편성된 각 반의 분장임무와 관계없이 수방단을 동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제2호 중 제외대상을 "고교생 및 대학생"을 "타 지역 전출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 중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을 5월이면 영농기가 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4월 30일"로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전면 개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관명칭 개정 및 비보험 진료대상인 치면열구전색 진료비 수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관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입니다. 광주군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군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바 사업비가 매 회계연도 하반기에 확보되어 사업발주가 지체됨으로써 일반회계와 전. 출입하여 사업의 적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군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6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를 개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예산의 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