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5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 동월 15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제출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영월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 ! 그리고 남궁 진 군수님 ! 또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5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안되었으며, 회부일자는 '95년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제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계수 조정을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발생과 둘째,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사업비 증액 셋째, 국유재산 매각수입 추가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0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 증가된 총 재정규모는 600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4% 증가된 32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6% 증가된 8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32억 6,7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5,800만원,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 7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7,4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 400만원, '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반환금,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7억 7,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7억 2,500만원, 지방 양여금사업 9억 3,800만원, 자체 가용재원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상수도 시설확장 도비 보조금 5억 7,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4년도 결산 이월금 2억 3,1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남면상수도 운영경비 및 각종 장비구입, 재료구입 4,800만원, 영월상수도 시설확장 7억 1,900만원, 지방채 상환 1,900만원, 주택사업 이월금 700만원 지방채상환, 의료보호기금 이월금 500만원 반환금에 계상, 새마을 소득사업 감액으로 융자금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00만원을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월금 3,100만원 재산매각 수입에서 감액, 지역개발사업 이월금 3,500만원 시설운영관리비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첫째, 국유재산 매각처분 수입에 차질이 없다면 전반적으로 안정된 예산액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위법·부당하거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세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지역 균형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한편 당초 본예산 작성시 예산편성 지침의 과목해소를 잘 숙지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일부 과목경정함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별첨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금번 예산안 심사 중 일부 실과 예산안 설명자료 중 산출내역 부기가 미비하여 예산안 심사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해당 실·과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둘째, 관변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이 요망되며, 매년 답습적으로 지출되는 보조금 신청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실·과에서 요구하는 장비 중 복사기, 프린터기 등 구입단가가 각각 상이하므로 예산편성에 일괄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며, 넷째, 당초예산 편성 후 미리 예측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집행 도중 시책이 변경되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경비부족이 생기는 사항에 대하여 추경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소요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상비를 추경에 증액시키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서원주차장 임차료는 매년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되므로 임차기간 만료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빈약한 군 재정의 현실을 감안, 긴축재정 운영에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 그리고 안재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그동안 저희 내무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부터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군수정원이 지방공무원인 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인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집행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의 경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도 아울러 반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군의회사무과의 현 정원을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군 본청 정원 1인을 증원하되,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군의회사무과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과 제39조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94년 12월 22일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까지 의결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에는 관리를 삭제하고 취득, 처분만의결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의 개정된 법 취지는 주민의 측면에서는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시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 처리함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재산관리 연속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이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시에 총무처 민원사무처리 규칙에 의한 처리기한이 3 ～ 21일이므로 현 조례와 총무처 민원사무처리규칙이 서로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9일 내무부에서 질의 회시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만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금은 대부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대부사용허가의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형평의 유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좀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대부 및 사용허가가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군 공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의회에서 다시 한번 토의가 되어서 공유재산의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및 사용허가가 민원인으로부터 단시일내에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수시 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금년부터는 임시회의의 일수가 늘어났고 지금까지 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다루어 본 결과로는 그렇게 시급히 시간을 요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러한 특이한 경우라도 임시회의의 개최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집회사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즉시 개최 심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대부·사용허가까지 규제하는 이유가 결코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선 밝혀두고자 합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입장을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협의·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공유재산 관리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사태를 보게 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일부층에서는 극렬히 비난하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경우를 볼 때,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더욱 행정의 불신을 받을 소지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라고 하여서 주민이 불편하거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오히려 주민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조금 전 설명시에 상위법, 또 모법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작되면 더욱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재무과장의 의견이고, 꼭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라든가 대부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께 사전 보고를 드려 협의를 거쳐 대부·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진국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의 측면이라든가 행정적인 측면, 상위법에 따른 상반된 사항 등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깊이 통찰을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안재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 일반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득 45건에 17만 4,118㎡와 처분 18건에 14만 9,546㎡, 대부 및 사용허가 154건에 133만 6,797㎡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관리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주천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필요토지로 지난 '94년까지 23필지 15만 7,779㎡를 매입한 바 있으며, '95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16필지 44,120㎡를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가로 필요한 3필지 9,039㎡를 계상하였습니다. 처분으로는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토지 1필지 42㎡를 계상하였으며, 대부 및 사용허가는 상동읍 소재 주식회사 대창산업의 석회광산 개발에 따른 갱구, 배출구 설치에 따른 소요임야 25㎡와 무단 점유되어 경작 중이던 4필지 20,116㎡의 농경지, 용도폐지후 대지로 지목변경된 1필지 58㎡를 신규 대부코자 하며,소유자가 변경된 건물 점유토지 1필지 30㎡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신재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장애인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자 528명, 시각장애자 98명, 청각·언어장애자 84명, 정신장애자 64명 등 총 774명이 되겠으며, 본 조례는 이들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재활에 따른 상담지도, 직업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 및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월읍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다만 특히 필요시 군수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항의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시설 사용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동 기간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영월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운영능력 및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공익상 위탁거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때는 작업장의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지난 5월 15일 본 조례안 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및 범위와 관계에 대하여 법무계와 협조한 결과를 유권해석해 드리면, 제5조에서 정한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라고 이미 그 이용자의 한계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용자도 존재하여 시설과 이용자, 두가지 조건은 충족되는데 그 이용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 조례의 목적과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이라는 두가지 전제에 비추어, 첫째, 장애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라는 근거를 부여하고 둘째,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이 아닌 사회참여와 자활을 목적으로 둔 불특정한 장애인에 대한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라는 데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입안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5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를 명시하면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입안취지에도 불법한다고 사료됩니다. 제7조 제3항의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에 대하여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문 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언제인가, 이 경우는 작업장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의 재무상태라든가 또는 기타 운영수익금의 절대적 부족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작업장을 운영함에 어려울 때 등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경우 군수의 판단여하, 즉 재량의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제5조에서 정한 이용자가 운영할 경우라고 명시하면 군수의 재량, 즉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아지고 재무상태가 불량한 수탁자라든가, 이미 운영할 수 있는 목적이 달성되었는데도 계속하여 필요경비를 보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원안이 입안취지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필요시 별도로 의회와의 협의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하여 기획·설치된 보호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과 영월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