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회 임시회는 청원의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과 5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되어 접수된 청원의건과 5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오늘 본회의 전에 심사를 마친 남양주시시기조례안,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4건의 안건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7일 제5회 임시회에서 채택, 각 기관에 송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취소촉구결의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5월 13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회신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섭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화도지역하수처리예정지구조기지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화도읍 창현리 광원건설 대표 김광원 씨가 이문학 의장의 소개를 얻어 1995년 5월 11일 제출, 당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과 5월 15일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청원인으로부터 취지 설명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하수처리지구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동청원의 요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또는 유사 사업책정시행지구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지정누락 및 제외 지역을 도시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효율적인 주거환경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권역으로 지정 요망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화도읍 창현리 김광원이 제출한 청원의 내용은 화도읍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하수처리 구역의 지정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화도읍 전지역은 상수원 보호특별대책 지역 1권역으로서 화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구역 내의 오·폐수만을 처리하므로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 구역 내의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800㎡ 이상의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하수처리 구역의 지정 여부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구역이 들쑥날쑥 지정되어 관계자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800㎡ 이하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간이 오수처리 및 정화조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물이 준공된 연후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하지 않는다면 법규상의 행정적 하자는 없다 할지언정 현실적으로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실상의 졍책적 목적은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일한 하수처리 지역임에도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이의 처리를 기피하기보다는 모든 오염원이 철저하게 차단되도록 하거나,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하수처리 구역 내외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발생된 모든 오염원은 하수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되도록 하는 폭넓은 행정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 1만t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였음에도 지금의 처리 능력은 동 구역 내에서 하수처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2만5,000t으로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은 하수처리 구역의 지정이 불합리하였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으며 동구역의 지정이 정확한 하수발생 및 처리시설 능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하수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만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하기보다는 토지의 이용이 가능한 전지역을 동구역으로 지정하되 토지의 이용 순서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파악함으로써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능력에 따라 처리시설 능력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의 이용을 중지하는 등의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 운영한다면 하수처리 구역 지정의 민원도 발생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능력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하수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만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청원인이 청원한 지역을 포함, 이와 유사한 불합리한 지역과 누락된 지역을 재조사하여 하수처리(예정)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화도읍하수정비계획은 하루빨리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잘못된 행정을 알고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면 우리 시의 행정은 발전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은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하루빨리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도하수처리예정지구조기지정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8)에 실음)

한창길 내무위원장입니다. 남양주시시기조례안과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5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서 95년 5월 22일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기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 통합 남양주시 발족에 따라 시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기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남양주시 시기의 규격과 모양 및 사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 및 사용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1995년 1월 1일자로“미금시와 남양주군”이“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의정부권행정협의회 구성 권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현행 행정협의회 구성 권역 중“미금시, 남양주군”을“남양주시”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 안도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기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p9-12)에 실음)

유원섭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5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95년 5월 22일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오남면으로 분리 설치됨으로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 동조 제2항의 농지전용협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와 동조 제2항의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진접읍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조정하였고 오남면 농지관리위원회 정수와 농지임차료 상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접읍 농지관리위원의 정수“35명”을“29명”으로 하는 것과 오남면 농지관리위원의 정수를“12명”으로 하는 안 제2조 별표2가 되겠으며 둘째, 오남면 농지임차료 상한을 별지와 같이 하는 안 제11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3-1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