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섭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5월 20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장에 취임을 한 신형균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동두천시로 전출하기 전에 남양주군에 근무를 했던 신형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형균입니다. (인 사)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오남면으로 분리 설치됨으로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1항에 농지전용허가, 동조2항에 농지전용협의,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7조1항에 농지전용신고와 동조 2항의 관상수 재배 및 식재 후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진접읍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 오남면 농지관리위원회 정수와 농지 임차료 상한을 정하려는 것임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접읍 농지관리위원회 정수 35명을 29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조 별표2에 있습니다. 또한 오남면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 별표2가 되겠습니다. 오남면 농지임차료 상한을 별지와 같이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11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0호가 오남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5조 별표2중 계(란) 진접읍(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조안면(란) 다음에 오남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으로 해서 진접읍에 29명의 농지관리위원이 되고 오남면에 12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진접읍에는 5명이 숫자가 줄고 다시 오남면에는 5명이 늘고 또 위원장이 면장이기 때문에 면장이 1명이 늘어서 6명이 증가가 되면서 아울러 증원이 되면서 농업 관련 추천 위원 5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므로 인해서 오남면의 농지 관련 위원 수는 12명이 되고 진접읍은 29명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제11조 별표3중 조안면(란)에 오남면(란)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남면에 표가 있습니다라는 일반 경정작물 답에 170원, 전에 332원, 이렇게 되구요. 일반경정작물에서 역시 밑 선에서는 40%와 40%이렇게 %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가 정률 법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지주와 경작자간의 계약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는 역시 지주가 갖게 되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있는 170원은 임차료 상한선의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70원, 전은 332원, 역시 %는 40% : 40%입니다. 시설 원예작물은 답이 454원, 전이 454원, 다년생 작물에서 과수가 250원, 약초 250원, 기타 250원, 그다음에 요율 면에서는 20 : 30 : 3 0 : 30 :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한선은 91년도에 당초에 제정 당시에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숫자이며 아울러 농수산부로부터도 역시 지정이 된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남면뿐이 아니라 조안면등 저희 해당되는 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96년도 1월 1일자로 농지법이 시행이 됨으로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금액 자체와 요율 자체는 폐지가 앞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5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 16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오남면으로 분리 설치됨으로써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1항의 농지전용허가, 동조 제2항의 농지전용협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1항의 농지전용신고와 동조 2항의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진접읍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 오남면 농지관리위원회 정수와 농지임차료 상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로는 진접읍 농지관리위원의 정수 35명을 29명으로 하고, 안 제2조 별표2가 되겠습니다. 오남면 농지임차료 상한을 별지와 같이 하고, 안 제11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남양주시조례 제140호 95년 5월 6일자 오남면으로 분리 설치됨으로써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조에 제10호 오남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5조(위원회의 위원정수)의 별표2중 계(란) 및 진접읍(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조안면(란) 다음에 오남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임차료의 상한의 별표3중 조안면(란) 다음에 오남면(란)을 신설하는 것으로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