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BBS청소년 10대상 시상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9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 근거하여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근거는 공직자윤리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94년 12월 31일 법률 제4,853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만 심사, 결정하던 것을 비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비공개 대상자중에 4급에 전문직이 한사람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관리담당 공무원이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것은 5급이고,

일반 6급까지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전직원은 전부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직에 한 사람 늘어나고, 일반직......

전문직에 한 사람 늘어난 것은 박물관에 한 사람 늘어났고 일반직 한 사람 늘어난 것은 총무과장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윤리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 12월말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은 1월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윤리위원회 심사는 이것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늦어졌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모든 의안 제출 과정이 한 달 내지 두 달이 항상 늦습니다.

도청은 2월달에 벌써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가 그때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고의로 늦춘게 아니고 모든 과정을 밟다 보면 항상 1개월내지 2개월이 늦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각 국장, 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으나 인사이동 또는 기구 개편시마다 교체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치제 실시기념 포상과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포상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은 위원정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임명하도록 된 것을 위원정수를 삭제하고 관직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육자치제 실시기념일 및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에 포창토록 규정되어 있는 포상시기 등을 삭제하고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만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이 사실은 구정권의 유산인데 국민교육헌장을 개폐하는 문제가 한때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교육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기포상이나 수시포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국민교육 헌장을 개폐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관리국장께서 알고 계신지요?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아직 표명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맹세하는 것을 답습해서 만들어냈던 건데, 상당히 여러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차후에 21세기를 바라보는 어떤 교육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개폐가 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의 정비와 경작목적의 토지 대부요율을 국유재산 요율과 형평을 유지하고, 용어등 기타 일부를 정비하여 재산관리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중 개정법률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5호와 국유재산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4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을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재산가격을 시가 1,000만원 이하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국유재산 대부요율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용어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덧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작용이 뭡니까? 경작용으로 대부한다. 6,718㎡인데, 검토사항에 보면 '94 공유재산 용도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현황에 경작용의 건수가 2건인데 6,718㎡, 55만7,000원 입니까? 경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게끔 빌려주는 건데 도교육청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14개 국민학교가 통폐합되면서 4개 학교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2개 학교가 경작지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보흥분교장하고, 하나는 서귀농고가 되겠습니다. 서귀농고는 폐교가 아니고 경작용으로써 대부해주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교된 학교는 완전히 교사도 없어지고, 학교에서 사용하던 대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개인에게 경작용으로해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중의 학교가운데는 건물은 그대로 있고, 과거에 실습지로 활용하던 부분을 임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 또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개인에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게 아니고 경작하는 거니까 농사를 짓는 건데, 임대를 할 때는 어떻게 밟습니까?

절차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희망자가 많았습니다마는 근래 와서는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농협, 이런데 공익기관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임대가 가능한데 개인인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희망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희망을 해왔을 때는 대부요율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혹은 경쟁계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도 있는데, 6건에 대한 대지는 어떻게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집이 들어서 있습니까?

자투리 집들이 있습니다. 학교창고로 쓰다가 남은 거라든지 건물 쓰다가 남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된 토지들입니다.

잡종재산인데 대지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학교부지로 선정이 될 때, 도시계획상의 학교부지는 형질이 뭐가 됩니까, 대지가 됩니까?

학교용지입니다.

그럼 잡종지로 할 때는 나머지는 대지로 내버린다 이거죠. 자투리 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시설을 결정할 때는 학교시설용지로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울타리 시설을 결정하고 밖에 나간 토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 관사를 짓는다든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대지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로 되고 있습니다.

학교경내에 있는데 일부가,

경내에는 없고 경내는 전부가 학교용지입니다.

밖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대지입니다.

학교부지 이외의 것은 제주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가 폐지됐을 때는 전부가 잡종화 되어버립니다. 과거의 학교용지까지도.

학교용지 전체를 잡종재산으로 한다?

예.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거의 대지입니다.

경작용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작용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작용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는 일반농산물이죠? 나무를 심어가지고 감귤을 한다든지, 과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작물을 하는 게 아닙니까?

조라든지, 보리같은 것을 갈아먹는 겁니다.

그런 농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다든지 해가지고 분수계약이라고 해서 나중에 자기 재산에 대한 취득을 요구할 때 나는 나무를 심어서 20년 키웠다. 나무 하나에 얼마의 이익이 있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이 안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구내식당이 18개인데, 임대료가 3,500만원, 전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임대입니까?

학교 구내식당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건물을 직접 짓고 교육청에다가 기부채납해가지고 그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이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가액이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위원장, 10분만 정회합시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간소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먼저 불용품 매각할 때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토록한 장부상 취득 가격 단가 3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 물품출납원 인계 절차중에 물품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을 하도록 하고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사무인계 인수서 작성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중에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은 어디로 선정합니까?

한국감정원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해서 불필요한 감정수수료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공무원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로는 제주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수수료가 '91년 12월 7일 개정 시행된 이후 물가인상등으로 수수료 수입액이 시험경비 지출액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94년 11월 8일 '95중등교사 신규 임용전형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일반교과, 실기부과별로 인상 조정 하자는 협의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타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4년 12월 시행한 '95년도 제주도 국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초등 69명, 중등 245명 합계 314명이 응시하여 총 경비지출액은 3,727만1,680원, 수수료 수입액은 628만원으로 지출액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은 1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체육, 음악, 미술등 실기부과 교과인 경우에는 1인당 평균지출액이 18만6,270원으로 필기시험만의 1인당 평균지출액의 9만7,500원보다 8만8,770원이 더 많아 실기부과교과 필기시험에 약 2배의 금액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수료를 일반교과 실기부과 교과별로 구분하여 인상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개정근거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제21조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논의에 있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현행 수수료로 2만원을 일반교과 25,000원, 실기부과 교과 35,0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제주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규임용 전형 공동관리위원회가 전국 15개시·도 중등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회의를 할때 '95년부터 올리자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8일에 314명 시험을 치룬 적이 있잖습니까?

그때는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12월 가서 이 조례를 적용한다?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인상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일반직이나 전문직 공무원하고 교사 임용후보자하고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 중등교사 임용수수료는 인원이 너무 작습니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시험보는 인원수가 1,000명 이상, 때에 따라서는 1만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시험관리 공동경비는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응시자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에 수수료를 받아서는 입시공동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험을 받는데 전문직이라든지 일반직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연구관이나 지도관 포함해서 1만원이다 이겁니다. 6, 7급은 7,000원이고, 8, 9급은 5,000원이고 그런데 교사만 이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부 뜯어고쳐야 될 게 아니냐하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중등교사 임용관계하고는 다르니까 이것은 관리국에서, 이에 따른 것은 관리국에서 해야 되겠죠?

예.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도인 경우는 상당히 응시자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도비 재정도 영세한데다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공동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기야 작년 12월 18일 314명할 때 628만원 수입을 했는데 개정이 된다면 860만원에서 230만원이...

그렇게 하더라도 고사비의 23%밖에 충당을 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지금부터 탐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이 1985년 9월 30일 개원이래로 학생수련, 학생야영활동, 교원수련 등 교육기회의 확대로 그간의 1년 수련인원이 11,0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련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규모도 연건평 2,000여평에 이를만큼 크게 확장됐습니다. 이밖에 야영시설, 극기 훈련장, 감각훈련장 등 10여만평의 부지가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원의계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무부의 서무계, 경리계, 보건계, 3계의 직제를 통합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무부의 각계장 보직을 총무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관리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정비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장을 기술직 사무관으로 보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야간 활동등 수련활동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여 총무 계장과 동급의 사무관으로 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일문위원입니다. 통상 계를 통폐합하게 되면 그 인원이 줄어드는 게 일반 관례인데 지금까지 서무계, 경리계, 보건계 3개 계를 하다가 총무계 시설에서 2개 계를 한 인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원을 갖고 계를 축소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칙 8조 3항에 5급 이상의 정원을 증원시키고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탐라 교육원의 정원이 지금 이 시간까지는 총인원 53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계를 2개 계로 줄였는데도 1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말을 적게 한다면 탐라교육원도 통폐합했으니까 인원을 더 줄이기 위해서 6급계장 둘을 5급 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이 될지 몰라도 같은 인원갖고 계를 줄이면서 증원을 1명 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기구설치에 대한 변경관계는 근래에 여러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탐라교육원의 시설분야의 기구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조례안을 개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인원이라든지 관리직에 대한 배치현황 조정에 대해서는 관리국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 두고 책임자만 6급을 5급으로 하자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6급계장으로 하니까 책임성이 결여가 됐다. 그래서 5급으로 한다

시설관리분야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구조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원이 줄어야 당연한 건데 오히려 늘어나는게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또 기술직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한건데,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의 답변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좋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임의로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둘로 올리는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정원을 신청할 것으로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기관이 설치가 된 다음에 교육부에다 정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교육부에다 정원을 요청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탐라교육원의 시설분야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화시킨다면 지금 탐라교육원 정원이 53명이면 53명 중에서 6급을 다른 계로 인사이동 조치를 하고 5급을 갖다놔서 53명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기구를 축소시키면서 인원은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국장입니다. 처음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의 연간 수련학생이 12,000여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의 유일한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탐라교육원의 현재 직제로 봐서는 서무계라든지 경리계, 보건계 보다도 시설관리계를 둠으로써 탐라교육원 기구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하면서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지금 총무계장이 5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계를 보강하면서 다시 시설계를 6급으로 둘 수가 없고, 또 책임의 한계로 봐서는 역시 시설관리계도 5급으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5급을 뒀고 그럼으로써 한 사람이 증원된 것은 본청에 있는 정원을 줄여서 탐라교육원에 하나를 더 배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던 검토의견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조례가 정원이 먼저 선행이 되어 가지고 직제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냐 하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에 우리 교육청의 직제제정이라든지 개정안은 교육청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나중에 정원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고 그 승인받은 정원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률적인 조례를 먼저 승인받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지 않느냐, 사실상 교육부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정신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반드시 그 기관의 직제가 선행된 다음에 정원을 얻어오는 것이 맞지 정원을 얻어다가 조례를 만든다면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 풍토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절차를 밟고 왔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6급하고 8급이 3명 아닙니까? 3명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5급을 한다면 6급 한 사람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줄여서 5급으로 상향 직급 인상을 시키고 또 그만큼 6급 하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개정전에는 53명인데 개정하게 되면 54명 한명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한명이 늘어난 것은 아까 얘기대로 5급입니다.

그럼 6급을 한 사람 빼내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청에 있는 6급 한명을 감축시켜가지고 탐라교육원에 5급으로 직제 인상을 시켜주기 위한,

그러면 탐라교육원의 6급 한 사람은 본청으로 전출시키든지 해야지 53명 정원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기구는 축소시키면서 인원은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보강하기 위해서 6급을 줄이고 5급으로 보강시켰다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탐라교육원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제주도 일반직 정원 전체를 놓고 증감을 따질 때는 본청에서 6급 하나를 줄여서 탐라교육원에 5급으로 직급을 인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탐라교육원 6급은 한 사람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상에는 한 사람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탐라교육원 하나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주도 정원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본청에서 6급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6급 하나를 5급으로 상향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육자치법 법률 제41조에 근거가 있는 거니까 도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주고 교육부 승인을 받는 것이 일면 보면 어긋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으로 봐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직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 이러한 도교육청의 어떠한 의도라든지 애로라든지 탐라교육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직제문제에 대해서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는 이 조례자체를 손질하는 우리 도의회는 설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으로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데, 만의 하나라도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 제주도의회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선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례가 되어 있다든지 과거 행위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런것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저희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아까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의논도 하고, 지금도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4대 도의회가 생기고 또 교육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교육위원이 선출되고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와 비슷한 전례나 선례가 있습니까? 그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 동녘도서관, 제주도 교육연구원, 또 탐라교육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부의 관행이, 조례를 제정하는 관행을 보면, 여기서 제정 또는 개정해가지고 공포예정 보고를 해서 지금까지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반려되어 온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직제개정안에 대한 정원이 다소 늦어지거나 또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이 정원을 가지고 교육부와 절충을 해서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 조례 자체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반송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물관, 동녘도서관이 바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조례개정을 해드려도 교육부에서 정원 승인을 안해주면 사문화 되는 조례가 아니냐, 해줄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만들고자 하는 직제 개정안의 조례는 탐라교육원의 구성에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다만 거기서 정원을 더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것은 교육부의 고유권한이고, 직제를 구성하는 조례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려되거나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이에 맞게 저희들은 정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마음을 못읽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6급에서 5급 하나를 더 증가 시키는데도 근거가 없고 제안설명 자체도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가 많이 있으므로 시설관리를 함으로써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하지만 그게 꼭 6급에서 5급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고용직이라도 2 3명을 더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상위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만 근무하는 정원이 몇명입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144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래 교육원에 총무부장이 지방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계장도 5급이고, 시설관리계장도 5급으로 해야 행정조직상의 계층이 맞지 않느냐?

그런것은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질의·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