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마무리를 합시다. 사견이라 하더라도 시의 중추적인 간부가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된 의견은 시의 의견으로 봐야할 것이다 하는 통념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입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바쁘신데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상이군경회, 경우회, 장애자회의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2년의 기간을 당사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장하는 제안이 오고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틀림없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의정부시 즉, 시장님께서는 보장기간을 얼마를 해줄 것인지 복안을 같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사견으로 2년 이내의 보장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업시행을 위해서 절충안으로 제안이 됐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 시 당국, 즉 시장께서 보장기간이 축소 조정될 경우에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상대자에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사견으로 실무 접촉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서 그들에게 기간을 늦출 수 있도록 관철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확인하고자하는 사항은 일단 사견이라고 제안은 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대가 2년 이내라면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견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인 사항이 2년 이상을 보장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2차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오고가고 하는 가운데에 이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그들도 역시 영업행위를 위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업의 수단이 중단되는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충분하게 손해가 없는 절충이 따라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사회산업국장께서 2년을 제안하고 상대측에서 5년을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절충방식을 보장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복안을 통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결심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사견으로 2년을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에게 보고 됐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사견은 아주 삭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셨는지, 그래서 이후에는 사견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회산업국장이 당사자들과 협의과정에서 제의 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수용을 했는지, 명확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한 그 내용을 답하기 위해서 충분한 보고, 결심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회가 염려하는 것은 집행부와 당사자들간에 심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불상사 없이 조용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결심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관련당사자들이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으므로서 결심, 복안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잠깐 양해를 구해야 청원심의 관계상 본인이 소개의원이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소개의견을 발언하고 와야되겠습니다. 약20분간 정회를 하고 김경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독사항에 대해서 26조, 27조의 조례상에 장관의 감독권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게 절차상 잘못된 거 아닌지, 26조에 보면 내무부장관과 시장은 공단의 임무를 감독한다. 승인을 했으면 그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감독하는 것은 별개의 법률이나 여기에 응하는 거지, 무슨 조례에서 장관이 감독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내무부의 조례도 아니고, 여기에 삽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장관이 감독한다는 사항까지 조례에 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내무부가 지킬 일이지, 의정부시 조례에서 내무부장관이 감독한다 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총리산하의 조례를 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말단 자치단체가 장관이 감독해야된다고 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에게 감독해라하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당연히 삭제하고 장관이 감독할 것은 법에 의해서 자기네가 감독할게 있으면 하는 거지,

법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조례로 정해져야지요. 월권행위입니다.

장관만 빼라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장관과 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세요.

말이 안됩니다. 삭제하세요. (답변 지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과 오고간 대화를 경청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 것은 사회산업국장이 해당이 되고 하지만 시설공단의 주무는 기획실이 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 시와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또 의회가 희망하는 요구가 아직 결정이 안된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례가 완성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점을 어느 정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막연하게 운영상의 문제점이니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행정 습성이 창의적인 입장에서 발휘되고 존중받는 시대가 안됐다는 말입니다. 높은 사람 눈치보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려는 것이 오늘의 행정관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하고싶고, 그렇게되면 무리를 수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상호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왕에 그들에게 사업을 위탁 경영하게 했었다면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뭐 보장해준다 그래놓고서 어저께 우리가 한 사항이 그들에게 다 전파가 됐다는 말입니다. 뭐 누가 가서 전파를 했던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오늘은 또 그냥 우물우물 그럼 너희 알아서 해 하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 버린다면 그 다음에 원성은 의회가 뒤집어 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유보를 하고 오후에 마지막에 결정을 할 테니까 그 안에 알아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정도의 각오로 한다라는 것보다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다 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도 계류를 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글쎄 충분한 시간을 줄려면 이 조례를 계류시키면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임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될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류시키는 길이 최상의 길이라는 예기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으니까 그간에 집행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마지막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표결은 오후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안을 보면은 기타사항은 항목별로 나열되어있는데,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방구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기금도 없이 무슨 장학사업을 하는지, 왜 기금조성내역이 누락되었는지?

재단이 하던, 시가 하던 기금이 조성되어야 장학사업이 되는 거지, 기금마련은 없이 장학사업만 하겠다는 것은 이 조례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나타나야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돈도 없이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조례상에서 기금이 명시가 되어서 재단이 하던, 시장이 하던,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인 의정부시 장학금지급조례가 되어야되는데, 재단을 만들 것을 예상해서 거꾸로 그 재단에 조례를 맞추어 갈려는 착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어느 장학금 지급조례에 장학금 없이 막연하게 장학금 준다하는 문제가 거론됩니까?

법인을 예상한다면 이런 거 시장이 한다는 자체도 빼버려야지요. 어떤 것은 예상을 하고 어떤 것은 앞으로 할거니까 표기가 안되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금의 한계는 표기를 안해 도 기금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됩니다. 그래야 재단이 하던,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던, 그것이 되는 거지, 지금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의사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민간기탁금으로서 조성을 한다던지, 이것이 액면표시는 안 되도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어야된다는 것입니다. 재단을 만들 거니까 재단에서 조성을 한다하는 것은 실무자는 알지만 제3자가 이 조례를 보고서 "아 이 장학금을 주는데 어디서 주느냐"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앞으로 전개될 것을 예상을 하니까 여기다가 표기를 안 했어도 제3자가 이 조례를 보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해야겠습니다만 미결사항이 있으므로 마지막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지막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설치 운영조례가 그럴듯한 것 같지만 형평의 원리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묘지관리법이면 관리법에 의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재를 하고 해야지 자기 산이 있고 해서 자기 산에다 쓰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산을 마련 못하고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제재를 한다 하는것은 사실상 법률집행의 형평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조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효력이 나타난다면 30년 후에 가서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조금 넓게 쓰던 것을 좁게 쓰는 효과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그 효력 면에서는 대단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은 화장을 권유하는 입장이 차라리 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신곡하고 용현, 자일동 묘지에 분상 자체가 소실되어서 이게 묘지인지 평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공고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게 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게 묘지관리 문제가 의정부시의회 개원 후에도 92년도엔가 포화 묘지관계 이런 거 할 때 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묘지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으로 의회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왜 중간에 계획이 소멸됐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안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4년을 하고 집행부의 관계관들은 그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이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뭐를 하겠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공신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공직에 계신 시장이면 시장이 관심을 가질 때는 하는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으로 간다면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면적제한에만 급급하다면 면적제한은 자기 가족이 와서 파고 묻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있는 자들이 묘지의 형태를 갖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몇 평으로 제한을 하겠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송산공설묘지도 그렇고 광적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조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이냐, 45년이냐, 보장기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질의를 받아서 공감대를 받는다는 입장인데, 이것을 구태여 15년으로 해서 30년으로 1차 연기를 15년 하는 거 보다는 그러면 당사자들은 과연 15년 안에 이것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흙으로 변할 수 있는 거냐도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20년을 하고 연장기간을 5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도리어 시한을 짧게 잡아서 애매하게 과학적으로 충분한 입증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짧게 잡을 이유가 있느냐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두 번 정도 연기하면 45년이다. 그렇게 지금 공감을 서로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을 차라리 최초의 기간을 길게 잡아서 연장하는 것은 적게 한다든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준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3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제7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김경준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준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