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이번 제40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5월 15일 정순임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개정조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41번지 3호 김기호외 155인으로 부터 문용운의원, 유원규의원을 소개의원으로하여 잠원동 사무소 및 파출소 신축이전에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용으로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95년 5월 1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서초동종합예술학교건립반대청원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는 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8월 21일 한봉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2년 10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92년 11월 16일 의장에게 의안심사보고 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여 계속 계류중이었던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상정토록 본회의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 4월 18일 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 제2차 보고와 '95년 5월 12일 세입간주처리 제3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각각 1,787만 5,000원과 328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거 작성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초대의회의 회기의 마지막때까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의사를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사무국장께서의 보고에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삽입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이 조례는 '92년도 후반기 10월에 아마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의사일정이 미리 배포되지 않았고 우리 의원들은 그때 심사보고를 받은 것을 다 집에서 보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보고 이것을 의사일정에서 삽입시켜 심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형식적인 심의가 된다고 보아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그 의사일정에 안건이 9가지입니다. 그런데 9가지 중에서 심사보고 내용을 보면 그 심사보고라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의원들이 심사과정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사보고라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가 좀더 사전에정확하고 자세하게 피력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의사일정을 심사보고에 보면 상정일자가 모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재적, 재석위원이 몇사람이 만장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몇사람이 참석을 해서 만장일치가 됐다든지 이러한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정일자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잘 들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운영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타 안건처리에 추가하였던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제40회 임시회에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의안을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초의회가 '91년 개원되어 임기를 마치고 76일간의 연장된 임기 중에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의회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제4항은 김양자위원이 해 주겠습니다. 제5항은 김명기위원께서 해 주겠습니다. 제6항은 안용만위원께서 해 주겠습니다. 제7항은 강충식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제8항은 김옥자위원님께서 해 주십니다. 제9항은 유원규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제10항은 강충식위원님께서 해 주십니다. 제11항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95년 3월 14일 서초구청장, 위원회 회부일자는 '95년 3월 14일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95년 5월 15일 제39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이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는 임용자격요건중 55세에서 40세로 강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서에 의거해 계속 근무자는 제외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직종명칭 변경 근거는 질문에 대하여 '93년 6월 10일 보사부 예규의 개정에 의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와서 변경하는가에 대해서는 '95년 2월에 서울시 지침, 준칙이 시달되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보사부 예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93년 4월 23일 예규 645호는 5월에 시달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를 특수경력직공무원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단일화할 용의는 하여 물음에 별정직, 고용직공무원 조례로 각각 되어 있고 전문직은 규칙으로 되어 있음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제9조의 직권면직 해당자 유무의 질의에 대해서는 없었음이라는 답변이었으며 부녀복 지요원의 현원은 몇명인가에 대하여 2명이라 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명으로 복지수요에 대처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등 월 450건을 1인이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조례 제13조에 의거 처리 실적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95년 5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수정이유 현재 사문화된 조례내용의 정리, 수정주요골자는 별표와 같이 공과금요원을 8급상당, 9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동의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에 대해서 수정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필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균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5월 15일날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만장일치 가결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보고드리면서 그후 자료 검토결과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사부 예규 640호 내용에 제5조 임용의 제한에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25세 미만이거나 40세를 초과하는 자를 상담원으로 특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는 임용권이 다른 기관에서 동일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항을 준용하여 주무부서에서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부녀복지상담원 임용절차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일반임용과 특별임용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둘째,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은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넷째, 상담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전문인을 임용하겠다는 의도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기 임용된 자는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갈음한다는 부칙이 첨부되지 않아도 상위 급수로 승진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주무국장께서.

허명화의원 질의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정봉균 총무재무위원장님 나오셔서 ...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성이 부여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번째로 이번에 이것은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임용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신설한 것인데 6급 상당을 임용할 때는 사회복지사 1급 그 다음에 7급 상당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8급 이상을 모집할 때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그 다음에 세번째로 사회복지 행정 및 상담원의 근무경력자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6급 상당은 사회복지행정 5년 이상에서 12년 이상 그리고 7급 상당은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 7급 상당의 사회복지행정은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 8급 상당은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 8급은 사회복지행정 5년 이상으로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불합리한 자격기준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복지상담원에서 교사자격자라든지, 가정복지상담원에서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졸업자를 삭제를 했고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에 있어서 4년제 대학의 사회사업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 그러니까 이것은 4년제 대학중에서 과를 졸업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이런 것을 6급 상당으로 자격을 강화한 하고 그 다음에 7급은 7급대로 말씀드린 대로 강화하고 8급은 일반상담원으로서 8급대로 강화한 것입니다. (

- 아니요, 제가 조례의 내용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질의와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허명화의원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 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지 않고 여기에서 질의하게 된 경위를 제가 조금전 질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나중에 나와서 심의과정이 끝나고 난뒤에 자료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고 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조례개정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된 경위를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답변은 전혀 다른 것이 나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학문이 세분화 되면서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하게 분리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자체를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즈음 임용자격의 범위를 좁혀 강화하고 일반교사자격 이수과목 내에도 상담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연륜이 쌓인 교사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능력활용과 여성고용을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혀야하는 측면에 역행하며 보사부 례규 640 제5조의 25세 미만이거나 40세를 초과하는 자를 배제하는 것은 특별임용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개정조례안 내용에는 신규임용에는 모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 반대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13명으로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잠깐 보충보고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상정이 5월 15일날 이 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질의 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보류를 했다가 16일날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상정일자가 5월 15일이라는 것을 정정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도 분명히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가 했는데 이 심사보고에 의하면 본의원이 이 안을 의결할 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지금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지금 관례로 하고 있는지 어떤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은 기관위임사무로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행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총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보건소의 조제실 관계를 가지고 위임사무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라든지 재위임은 위임할 경우에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청으로부터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재위임의 성격이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건 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줄 수 있는 업무이므로 조례로 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

- 아니, 그러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균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5년 3월 31일 서초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부일자는 '95년 3월 31일에 하였습니다. 상정일자는 '95년 5월 15일 제39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상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 이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이은호소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구강 보건증진사업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통한 치 아우식증 예방치료이며 주요골자는 열구전색 진료비 산정방법에는 수혜자 실비부담이라는 것이며산정근거로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수가와 동일하게 책정된 것이며 산정금액은 2,600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서울시 의약 65310 - 455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치면열구전색, 치아우식증의 난해한 용어를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하여 대시민 홍보는 충치예방과 충치로 홍보할 계획입니다라는 답이며 가격 2,600원의 적정성에 대한 물음에는 시중에는 3만원 내지 5만원인 데 2,600원이며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준칙에 의하면 장비의 지원, 확보에 대한 물음에는 우리 구는 해당이 없으며 우리 구 예산으로 기 확보된다는 답변이었으며 지난번 본조례 개정시 제2조만 개정되고 제4조 제1항은 삭제 안되었다고 보는데에 대한 물음에는 함께 개정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찬성에는 치면열구전색등 용어가 난해하지만 구민건강 보건사항이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반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균 총무재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 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은 제245호로 '95년 4월 28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위원회 회부일자는 '95년 5월 1일, 상정일자는 '95년 5월 15일 제39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가결 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 이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국장 김근배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서 제안이유는 국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세 등 징수업무와 형평성 유지로 국 .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토록 안 제3조 제4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시 재산 45511 - 511 '94년 2월 23일자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조례 제3조에 의한 5개 유형별 지급실적은이라는 질문에 조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세징수포상금의 재원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제2조 제2호에 의한 민간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여부는 없다고 했습니다. 체납자가 자진해서 납부해도 징수포상금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국.공유재산 포상금의 재원은 경상비 보조가 있어왔다는 답변, 매각시 지방자치단체 세입 30%중 20%는 구, 10%는 시수입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무단점유자의 현황파악이 피동적이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변상금 부과실적은 '93년도에 4,334만원, '94년은 50건에 8,90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만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용운의장, 정웅섭부의장과 사회교대)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는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리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 강충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용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95년 5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5월 15일 제39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김근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에 의하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코자 한다라는 제안이유가 있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시 기한 연장 조항을 보완하고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하고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관련법규는 서울시 세정 13400-105에 의거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 검토결과로는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으며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에 따라 감면시 기한 연장 등 보완,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 등은 합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관련법규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등 모두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안건도 제가 심의 전에 지방세법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 지방세법을 검토한 결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안 제19조에 건축물에 대한 경감을 삭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경감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축물로서 경감 정도가 과거보다 확대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조례 개정시 예상초과 경감액과 기 경감액은 얼마인지? 두번째, 지방세법 266조 3항의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조례 19조에는, 19조 2항은 법 26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100분의 75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하고 세번째의 이 문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요청합니다. 서초구내 중과대상 지역과 비과세대상 지역 현황과 액수는 얼마인지 이 문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질의하신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알고 계시죠? (

- 예.) 본조례안 내용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납세자가 세금 등을 납부할 때, 지방세를 납부할 때 납기의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질의하신 그 내용은 본 의제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 (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 뿐만 아니고 그 조례 전체 개정안입니다. 그 전담부서에서는 다른 것을 다 검토해 보고 다른 것은 이상이 없고 이것만 개정하면 된다 해 가지고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도 우리는 분명히 질의를 할 수 있 고 저는 지난번 이 조례를 개정할 시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서초구 조례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듣고 이 조례를 의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1분

김옥자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용운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로 본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3월 14일 총무재무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5월 15일 제3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이상하 시민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그 제안이유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3조, 제4조에도 위원회의 운영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심사·확인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위임된 사항중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신고,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농수산부 훈령인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의 요지로는 서울시 준칙시달 시점, 준칙의 주요내용, 농지관리위원의 수, 서초구 농지의 면적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로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문제에서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므로 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의 위원장과의 상충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4조의2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각각 조정하자는 수정동의가있었으며 또한 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는 14인 이내의 소수이므로 농지전용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에 따로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는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점을 고려하셔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사실상 어쩌면 마지막이 될 우리 초대의원의 본회의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오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소위원회 구성 내용은 농지전용업무 세부규정에 운영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 확인 처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30인내지 40인의 많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효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것 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는 14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나 현재에 구성된 인원은 10인이며 또 우루과이라운드로 말미암아 농산물의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 점점 농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농지전용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5인의 소수의견으로 의결하기 보다는 심도있는 의결을 위하여전의원이 심의하여도 효률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소위원회 구성을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11명, 반대 1,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 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0분

존경하는 정웅섭 부의장님과 관계관 출석하에 의원여러분 앞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 제출일자는 '95년 5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위원회회부가 '95년 5월 3일, 상정일자가 '95년 5월 17일 제39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 가결 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2회 2일 동안 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시민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 등을 재정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종량제 정착에 기여코자 하였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특수 규격 봉투를 제작 . 공급하여 주민편의 도모하여준다. 관련법규로서는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 총무 67500 - 802호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 등을 일부 보완하여 주민 이용편의와 쓰레기 수거에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 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현행 규격봉투에 담기 곤란한 일반폐기물을 특수하게 제작된 봉투에 담아 수거 . 운반하려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제도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보완이라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50ℓ 규격봉투를 신설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특수 규격봉투로써 마대로 만들어 일반봉투에 담기 곤란한 것을 넣을 수 있게 특수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관급봉투의 규격을 다양화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민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요청하면 제작할 수 있으나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봉투의 규격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별표3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50ℓ 특수규격 봉투가격에서 가정용은 800원을 750원, 사업장용은 870원을 820원으로 각각 50원씩 인하 조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구수정에 있어서 특수가정용 봉투를 가정용 특수봉투로 특수사업장용 봉투를 사업장용 특수봉투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원규 총무재무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회기가 계속 지연되고 또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의원 이 안건에 심의있게 참석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유원규의원님께서 심사보고에서 구청에서 제출할 때는 50ℓ 특수규격 봉투가격을 가정용은 800원을 750원으로 사업장용은 870원을 820원으로 각각 50원씩 인하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750원과 820원은그 금액의 구조가 수수료와 제작비, 판매소 이익금 등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특수규격봉투만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규격봉투도 30ℓ의 규격봉투가 신설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가정용이 400원이고 사업장용이 44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가격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도 질문을 드렸던 수수료, 제작비, 판매소 이익금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지금 결정된 것이 가정용 50ℓ가 660원입니다. 수수료가 568원 93전, 제작비가 51원 70전, 판매이윤이 39원 37전해서 660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시청의 지침은 제작비를 200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0원 정도를 반영을 해 가지고 820원, 870원을 조례개정안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작발주 과정에서는 가격이 187원으로서 현재 가정용 51원 70전에 비해서 135원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에 반영을 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820원 보다 5원정도가 싼 815원 그 다음에 875원에 계상이 되면 전에 우리가 봉투제작 가격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가격이 50원씩 인하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에 우리가 가격이 책정돼 있는 데 그 가격보다는 사실은 균형수준에서 제작비를 플러스한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데 그 가격 보다는 45원 정도가 인하 조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 그러면 수수료가 인하되는 겁니까, 제작비가 인하되는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작비는 제작회사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인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인 봉투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제작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하되는 부분은 수수료가 싸지기 때문에 업체수입이 줄어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추가질문하실 것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게 가능하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수규격봉투만 인하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일반규격봉투도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 조례가 상정되어 있을 때 그 심의 과정에서도 담당국장께서는 이 가격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을 졸속 가결할 것이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보류를 시켜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지금 책정돼 있는 가격 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이 의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봄으로 본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 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4분

위원 강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안번호 제244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22일 서초구청장 제출되어 동년 4월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동년 5월 18일 제39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 가결 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2회 2일에 걸쳐서 실시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상하 시민국장의 제안이유로서는 '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이후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재활용업무 관계 종사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후생복지 이용을 확대 지급시킴입니다. 근거법령은 서울시장방침 222호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로서는 찬성이 없었고 반대의 의견으로는 30%도 사용하지 않고 50%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심사결과 재석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업무 관계 종사자의 복지에 50%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기김을 적립시켜 재활용품 수집.선별 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에 사용하여 구민의 부담 즉, 일반회계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나 체계자구 정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의안이 한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전 중에 처리를 하고자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심사보고 내용에 많은 것을 포함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수차에 거쳐가지고 담당 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의 지침에 의하면 판매대김의 50%는 주민에게 환원(용기, 화장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의 50%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면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면 기 제정된 본 조례 3조 기김의 용도 기김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기 제정된 조례에 용도의 1번에 사용할 비용은 어디서 대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에게 후생복지비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의 지침에 보면 50%는 그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용기, 화장지 등으로 주민에게 환원하고 50%는 환경미화원 복지비에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 그 3조에 보면 기김의 용도 해서 1호에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는 물론 자동차부터 여러가지 장비가 있겠고 물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키에는 50% 범위 이내니까 이 돈을 개인이 결정해서 이렇게 누구 과장이나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저희 구청의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선별 지급을 하기 때문에 50%까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규정에도 있다시피 이것을 50%를 무조건 떼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에게 나누어서 가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50% 이내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저희들이 금액이나 적절한 용도를 심사해가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환경미화원에게 복지에 지급되도록 하고 많은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

- 예, 이해는 했 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1항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김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서초구청은 아직까지 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에 대한 운용계획도 세워있지 않을 뿐아니고 기 제정된 조례 5조 2항 중에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는 판매대금의 30%로 한다 항의 규정도 이행치 않고 다시 50%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 상위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 무사안일한 대처라고 보면서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청소사업본부의 지침에는 판매대금의 50%는 주민에게 환원한다라는 항도 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의 50%는 여기에 삽입시키면서 기김의 용도에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등 그 다음에 2, 재활용품수집, 선별한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이렇게 해 놓고 셋째는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했는데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왜 여기에다 삽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러므로 지금 조례의 개정의 형평에 어긋나며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아 본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한봉수의원외8인) 12시 19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이며 심사보고서와 신문보도 내용을 사본으로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에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8월 21일 한봉수의원외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부일자는 '92년 8월 29일이며 상정일자는 동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제14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으로는 첫째, 제안이유에서 심각해지는 청소년 흡연실태가 사회 문제화되는데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피해라는 이유였습니다. 쳥소년 흡연 세계 1위인 44.8%는 정신 황폐화,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답이었습니다. 길거리의 담배자동판매기는 청소년에게 담배구매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담배소비를 불러 일으키는 윈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관내 171개소중 도로변에 146개소가 자진철거 대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진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단,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는 제외된다는 내용이고 기 설치된 것은 3개월 이내에 철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내용과 검토의견, 검토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설치금지」를 「설치에 관한 조례」로 바꿀 용의는 물음에 시민국장의 견해는 그때 답변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며 옥외에 설치 금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전적으로 찬성 다만, 서울시의회에 제정중에 있다는 시민국장의 답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자구수정 등은 수정안대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국제적으로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국내적으로는 소매인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제2조 정의중 2줄을 1줄로 함입니다. 내용은 「이 조례에 청소년이라함은 만 20세 미만을 말한다 이 조례에 성인이라함은 만 20세 이상을 말한다」를 「이 조례에 청소년이라함은 만 20세 미만을 말하며 성인이라함은 만 20세 이상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및 제4조 설치제한 중 서초구 앞에 서울특별시를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조례는 '92년 8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즉시 처리 못하여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본조례 내용과 같은 조례들이 인근 강남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 통과된 바 있으며 청소년 유해 환경근절과 올바른 흡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본조례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통과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판단을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심사보고서 정봉균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유원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1992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2년 10월 12일날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제14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지 벌써 2년반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내에 171개소의 자판기가 있었고 도로변에 146개소가 설치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그 후에 학교주변에 있는 자판기는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학교주변에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없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몇 개소가 있는지 또 학교주변에는 어디어디에 있어 가지고 어린학생들에게 용이하게 담배를 살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아울러 청소년이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20세 미만으로 한다고 이렇게 아까 심사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만18세라면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고 일선에 가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 이러한 현실 하에서 19세까지를 여기다 해당시켜야 되겠느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한꺼번에 듣기로 하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가지 량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현재 발의자가 대표로 해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시민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되는데 량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량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시민국장님께서는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에 담배자판기 현황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원규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91년 10월 12일 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까지 계류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반 이상이 경과한 동안 많은 변화가 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의안을 통과시켰다가 그것이 구청장의 위임사항 이라고 해 가지고 원인무효가 되어서 지금 폐기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자판기 문제 때문에 저희구도 이 조례가 제기 되었을 때 이미 학교주변 가까운데 있는 것은 다 철거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현재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도 현실성을 모르고 그냥 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도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의원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또 추가로 토론하실 분 더 계십니까? 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1년 4월 15일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된지 어느 사이 4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의 참 목적인 지역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는 제정하였으며 주민이 낸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 징수되고 거두어지는지 세김은 서초구의 균형된 발전과 주민복지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세밀히 심사하는 등 구민의 대변자요, 대표로서, 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최선을 다 한 지난 4년간 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까지 정기회, 임시회를 합하여 40회 281일간에 걸친 본회의를 개최하였고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등 참으로 많은 시간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보고 여러분의 정열을 쏟아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접수된 의안과 청원을 한 건도 미결로 남기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 예산심사를 하는 동안 수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정질문과 또 상임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구 . 동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묵묵히 뒷바라지하여 주신 사무국장을 위시한 사무국직원 그리고 전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0회 서울특별시서초구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폐회 출석의원( 21 명) 문용운 정웅섭 정순임 이종호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신주성 김명기 유원규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