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6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이시회본회의회기및임시일정협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19일 이기오 운영위원장님외 3명의 운영위원회 제44차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당일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제46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면 6월2일 오후 4시에 본회의에서 7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정질문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추경예산은 본 예산과 달리 액수도 적고 범위도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루면 하루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니까 예결위원회는 의사일정안대로 하루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죠?

네.

그렇다면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충설명을 듣고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순수증액은 총 9억 6,874만원으로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설계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범위가 넓은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서가 오늘 도착되어서 내일 정도 위원님들에게 발송을 해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은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예산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무위원회 소관이 얼마, 또 운영위원회 소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고,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 각 분과별로해서 내용을 알려줘야 의사일정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쟎아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의결하는데 권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회기가 5일정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본회의라든가, 다른 상임위 일정을 봤을 때 하루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의사일정에 대한 순서만 정하고 시간과 날짜는 우리가 정하지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하루를 하든, 1시간을 하든 거기에 위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억위원께서 일단 예결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하자는 그런 안인데요. 세분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상 아주 심도있게 의사일정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이번에 넘어온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간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변정예산에 대한 총괄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운영위원회소관 예산 68만 1,000원,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은 1억 7,040만4,000원감소, 보사위원회소관 예산은 8억 867만3,000원 증액,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은 3억 2,979만원이 증액되어 순수 증액되는 예산은 9억 6,874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7,386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13억 5,181만 2,000원으로 13억 5,919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실 일부 위원님들은 2대 의회가 구성되면 하자는 그런 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되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들어보고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되리라 봐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견표를 만들어서 위원회별로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