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채융자승인 신청안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의 확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통한 주민 보건 위생향상, 95년도 부안댐 광역 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건설비 분담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및 수수사업으로 총 사업비 27,025백만원입니다. 95년도 계획은 5,186백만원으로 지원금은267백만원입니다. 96년도 계획은 8,259백만원이며 ‘96년 이후에는 1,35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차입신청 내역으로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분담으로 승인 신청액이 2,383백만원, 차입선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2,3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는 지방공공자금이며 상환 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이율은 년 5%로 상환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특정 다목적 댐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시설 계획으로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증계리 부안댐이 되겠고 목표연도 2011년이며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로 시설 용량은 87,000톤입니다. 급수대상지역은 고창군,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구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읍면으로는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정수장 1개소 1일 87,000톤 가압장 3개소, 관로 86, 사업비 53,9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30억이 이주민 지원금 9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를 92년 12월에 완료했으며 실시 설계는 93년 10월부터 94년 9월까지이며 공사발주는 송수분야와 정수 분야로 94년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수수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설계가 95년 2월 12일까지 고창군 수수사업이 96년부터 98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량으로 실시 설계를 해야 되겠고, 송수관로 80㎞, 배수관로 101㎞, 배수지 3지, 용지매입 40,000㎡, 사업비로는 통합정수장 건설비 및 분담금 11,561백만원, 95년부터 96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정착 및 생활 안정지원금 267백만원입니다. 95년도 수수사업 15,197백만원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상환 계획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안댐을 막는 경비를 우리 군에서도 같이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정 다목적댐법 제9조에 의해 수혜를 입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부안군에서 물 값을 내라는 그런 말은 안하겠군요.

댐 관리는 부안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물을 갔다쓸 때에는 별도로 이것은 시설부담금입니다. 원수대와 정수대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곳을 보면 경기도에 수원지가 있는데 서울시의 사람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할 때 경기도에서 물 값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도 신문에 게재되던가요. 그런 염려는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면으로 전체 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14개 읍면에 공히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하는 것이 송수관을 묻고 있던데요.

묻고 있는데 그것이 부안면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부안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부안면도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곳이 있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안면에도 이번에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전체 부안면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부안면 소재지권을 위시하여 몇 지역만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이지요.

이것이 어느 마을에 특정히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 시설되어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 관과 연결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또 수돗물을 못 먹는 곳은 신규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안면은 14개리가 있는데 지금 일반관정을 시설하여 먹는 수돗물이 예를 들어 3개리가 해당이 되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번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면적이 해당 되느냐는 것입니다.

부안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면에도 송수관은 매설하여 현재 기 상수도 시설되어 있는 곳으로 연결만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상수도 시설이 안 되고 간이상수도시설을 하여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은 해당 없는 것이지요.

현재로는 해당이 없지만 앞으로 오는 물로 하여 연결해서 수돗물을 전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중에 있는 마을까지 전부 공급할 계획입니까?

그곳까지는 어렵습니다.

기준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계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장기계획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까지, 또는 대상마을 등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전부다 되면 상수도 보급률이 86%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기 송수관을 묻었지 않습니까? 이 묻은 송수관 크기가 전체면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수관을 묻은 것인지? 지금 공급되는 용량에 의해 송수관을 묻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 전체적으로 물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것은 섬진강 광역 상수도 용량에 맞추어 부안댐 수수사업은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느 곳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하여 결정이 된 것인가요.

지금 송수관의 길을 절단해 가지고 묻고 있더군요.

예.

지금 그것이 간이 상수도이지요.

예.

그 크기가 앞으로 예를 들어 부안면이면 부안면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용량을 지금 묻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섬진강에서 6,000톤이 오는데 고창읍으로 3,200톤이며 흥덕등에 2,800톤입니다. 이 2,800톤은 성내, 신림, 흥덕, 부안 4개면에서 면 전체를 포함한 것인 아니고 소재지 부근만 가기 때문에 흥덕 계통은 2,800톤에 대한 그 용량을 맞추어 가지고 파이프 크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안 광역댐이 우리 고창군 전체에 들어올 때는 파이프를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관을 별도로 예를 들어 부안면을 거쳐 심원면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산 탑정 삼거리에서 아산으로 가려고 하는 관을 맞추어 가지고 조이면 되는 것입니다.

부안댐의 물이 올때 지금 설치한 것은 말하자면 고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체가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부안면에 200미리가 간다면 부안댐이 완공되면 300미리가 간다던지 그렇게 해서 관이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댐에서 고창군으로 들어오는 물의 량이 얼마입니까?

36,100톤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다는 데요?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라면 14개 읍면에 고루 배관을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부락마다 상수도 시설한곳을 연결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소재지권만 우선하고 각 부락에는 기존 지하수나 상수도에만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로 해서 각 마을별로 자체에서 하는 것은 부안댐 수수사업이 다되면 그 시설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 면마다 각 부락에 들어가는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잘되었을 때 상수도 보급률이 86%라는 목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86%이니까 산간오지는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화산마을 그 위에 10가구가 있는 부락은 제외됩니다.

면마다 80%는 보급률이 가능하다는 것 이지요?

예로 든다면 만돌이나 고전의 경우는 전부 연결해서 마을까지 다 들어가고 오지 15%에 해당되는 마을은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림에서 올라오면 양만장이 있습니다. 갈곡천 부근에 가압장치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아산면 소재지 근방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무장에 가압장치를 해서 해리, 동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음, 대산쪽으로 가압시켜서 순환되도록 합니다.

정수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정수장 1개소는 통합정수장입니다.

정수장은 통합정수장이고 가압장은 우리관내에 설치합니까?

관내에 합니다.

송수관로는 80km 인데 배수관로 101km는 무엇입니까?

송관로는 줄포경계, 흥덕경계에서 흥덕면과 고창읍을 거쳐서 아산면 무장, 대산까지입니다.

송수관로는 알겠는데 배수관로는 무엇입니까?

배수지에서 정수해서 오는 라인입니다.

무장에 배수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배수지에 마을로 들어가는 관로입니다.

용량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예. 부담도 비율로 합니다.

예.

승인을 동의합니다.

고창군향토농경유물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실되어가는 우리향토농경유물 멸실과 훼손을 방지함으로서 그 원형을 유지 보존하고 조상의 슬기를 후손에 전하여 독창적인 농경문화 창조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시관의 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삼안리 선운산 도립공원에 두고 각종 재래농기구 생활도구 및 우리향토 농경유물을 전시합니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전시물의 장기 보존을 위하여 전문 수집인을 대상으로 관리운영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창군향토농경유물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실되어 가는 우리 향토의 농경유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그 원형을 유지 보존하고, 조상의 슬기를 후손에게 전하며 독창적인 농경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고창군향토농경유물전시관(이하“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관은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94-1, 394-2, 399, 400-5번지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전시관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전시관 내에 비치된 각종 재래 농기구 및 생활도구 등을 말한다. 3. “관람자”라 함은 전시관에 입장하여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전시물의 수집 2. 전시물의 전시 3. 전시관의 유지관리 4.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용도)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 설치할 수 있다. 1. 전시관 시설 2. 탐방객 안내 및 편의시설 제6조(제품의 전시) 전시관에는 다음 제품을 전시한다. 1. 각종 재래농기구 및 생활도구 2. 기타 우리향토 농경유물 제7조(관리 등) 전시관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에서 관리, 운영하며 농촌지도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3.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③농촌지도소장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일이상의 휴관일을 정하고자 할 때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농촌지도소장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시간) 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 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시관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전시물의 수집 보존관리) ①전시물의 장기보존을 위하여 관람자의 사진촬영 및 훼손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전시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시물 목록대장 “별표1”를 기록 보관한다. 제12조(전시품의 수집 등 관리운영) ① 군수는 전시물의 수집 및 장기보존을 위하여 전문 수집인을 대상으로 관리운영위원 위촉과 위촉장 “별표2”를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증한 전시품은 기증자를 명시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13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을 하는 행위 2. 고성방가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0조 예산회계 전시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관리계획은 사람이 나가 있어야 하지요?

예. 한사람 나갑니다.

관리인을 둔다고 하면 당연히 보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에 일용으로 13,000원을 세웠습니다.

일용으로 13,000원을 받고 누가 있겠습니까?

6월에 개관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보수를 받고 있을 사람이 없어서 산새도 호텔 뒤에 몇 가구가 있는데 그곳에 고등학교 졸업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사실 보수가 작아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그만 두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요인이 있으므로 일당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유물전시관 도난 우려는 없습니까?

전시관이라 비교적 문은 없습니다. 앞에 출입문만 있고 샷터가 있으며 또 선운산 파출소 바로 뒤에 위치에 있으며 전시물이 고가가 아닙니다.

일요일 휴일을 바꾸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요일은 개관하고 월요일은 쉬고, 이러한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은 극히 적지만 그런 내용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꼭 쉬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뜻에서 한 것입니다.

월요일에 쉬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근무하는 날인데 쉬니까 넣은 것입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이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 때 자세히 들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합시다.

승인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