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기 의원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5월 12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5월 12일이고 상정일자는 제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95년 5월 19일 개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계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735억5천8십8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00억4천9백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5억9십1만5천원이 당초예산으로 제출되어 의회운영비 3천6백만원외 10건 1억5천7백2십만원이 삭감되어 제1차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1억5천7백2십만원이 제출 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부족분과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무수정가결하였으며, 제2차수정안으로 일반회계 9백만원이 제출되어 무수정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700억4천9백9십6만8천원, 특별회계 35억9십1만5천원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735억5천8십8만3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임실군공유재산으로 취득할 토지 1필지 60평과 건물 1동 50평의 매입건에 대하여 임실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신덕면 소방장비 창고의 부족으로 신덕농협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신덕면 소방장비의 안전한 관리와 소방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신덕농협창고의 부지인 신덕면 수천리 502-7번지 답 실제대지 60평과 동리 502-7번지 건물 50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상반기에 취득한 토지 4필지 매각 1필지,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덕면에 소방창고 부지에 대해서 토지 60평과 건물 50평을 해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95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신덕면 수천리 502-7번지 198평방미터 싯가는 7백만원정도 추정합니다. 건물 1동 동위치에 5백만원정도 추정합니다. 제일끝장에는 도면까지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 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5월 12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상정일자는 제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인 95년 5원 19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임명ㆍ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법적근거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 7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94년 9월 4일자로 하달이 되었는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상정을 한 이유와 민간인 자본을 어느곳에 쓸려고 하는 것인지의 질의에 답변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준칙안이 95년 4월 3일자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제43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것이며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사회간접시설로써 예를들어 도로사업, 항만시설, 다목적댐등이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제2조 구성의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한 의회의원 5명중에서 선임한다로 하며, 제3항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자로 한다를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원 5명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로 한다로 하여 자구정정하는 것을 전제로 가결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보건의료원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사업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제54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1995-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 기타수가 및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기타수가 및 구급차 이송처리료를 규정하며 기타수가와 구급차 이송처리료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54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1955-7호의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개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초음파, 간, 심장, 췌장검사 수수료가 남원이나 순장군은 3만원인데 임실군은 2만원을 받는 이유의 질의에 답변은 타시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형평성을 찾는 다고 볼수는 있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적정한 기준액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하여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적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사업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료기관의 개설등록신고, 개설자의 명의 및 주요시설의변경,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실군제증명수수료 요금표 구분란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보건사회 관계 분야중 의료기관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개설신고시 2만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1만원, 치과기공소의 인정허가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법적근거는 92년 7월 16일 보건사회부령 제892호의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와 94년 9월 27일 보건사회부령 제945호의 의료업 시행규칙 부칙 제2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적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특위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할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의 내용은 의원님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도로사업 철도사업 항만시설 다목적댐등이라고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 유치를 할때 꼭 항만이나 도로교통수단 그리고 다목적댐만으로 국한된 것이라고 제가 생각치 않습니다. 표기를 할때에 그분들이 행정의 수뇌부들이 정확하게 나열을 해주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꼭 답변 내용이 민자유치가 한정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사업도 할 수 있고 조례도 통과되면은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얼마든지 민자유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표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4개 항목만 해당이 된다. 그렇치 않으면 제 말대로 지역개발비라든가 관광사업도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그런 표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고 한다고 보면은 제가 잘 모르는 것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4개 항목에만 해당이 안될텐데 왜 4개 항목만 표기를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실제로 4개항목만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오현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사회간접시설로써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항, 2항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사회간접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관광이라든가 군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는 이 4가지외에도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