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발의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건의안에 대해서도 4·3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역시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영길의원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과 승인절차 하자 여부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당선자 공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 19일 1차 본회의시 선출된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동일자로 당선자 공고를 하였고 제주도교육감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 열린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주도에 두는 실·국·본부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의 맑은 물 대책 추진체계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별표인 실·국·본부별 사무 분장 예시를 개정하여 시·도의 상하수도의 행정기능을 환경업무 관련부서로 일원화시키고 있어 이에 맞게 도의 개발국 건설과 상하수도계의 업무를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계로 조정코자 하고 있으며,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련사무가 지금까지는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해 왔으나 동 업무는 가정복지 차원보다는 사회복지 성격의 업무이므로 이를 관장하는 보사환경국 사회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장제 관련 사무추진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 6월 30일까지만 인정케 되고 선거에 의해 '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정무직으로 두도록 되어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이 증가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도정홍보에 종사하는 방송실 운영인력인 전산직 1명과 기능직 2명등 도 본청의 정원 4명을 증원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제외되었던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정원을 동조례에 포함 관리하고 '95년 3월 18일자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부칙으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과의 명칭을 변경된 과의 명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 등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 요청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점유 재산에 대해 등가액이 비슷한 재산간 상호교환하여 재산 활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교환 취득의 대상은 내무부 소유로 되어있는 제주의료원 청사부지 4,336㎡와 구 북제주군 농촌지도소 부지 1,238㎡, 그리고 재정경제원 소유의 개인임대 및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4필지 3,497㎡가 되겠으며, 동재산과 교환코자 하는 교환처분 대상은 제주도 지방경찰청 청사부지 및 관사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 312-1번지외 2필지 9,107㎡가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에 의결된 서귀포 소방서 청사 증축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인 서귀포시장에게 기부채납코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교환 및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 열린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주도에 두는 실·국·본부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의 맑은 물 대책 추진체계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별표인 실·국·본부별 사무 분장 예시를 개정하여 시·도의 상하수도의 행정기능을 환경업무 관련부서로 일원화 시키고 있어 이에 맞게 도의 개발국 건설과 상하수도계의 업무를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계로 조정코자 하고 있으며,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련사무가 지금까지는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해 왔으나 동 업무는 가정복지 차원보다는 사회복지 성격의 업무이므로 이를 관장하는 보사환경국 사회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장제 관련 사무추진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 6월 30일까지만 인정케 되고 선거에 의해 '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정무직으로 두도록 되어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이 증가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도정홍보에 종사하는 방송실 운영인력인 전산직 1명과 기능직 2명등 도 본청의 정원 4명을 증원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제외되었던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정원을 동조례에 포함 관리하고 '95년 3월 18일자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부칙으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과의 명칭을 변경된 과의 명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 등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 요청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점유 재산에 대해 등가액이 비슷한 재산간 상호교환하여 재산 활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교환 취득의 대상은 내무부 소유로 되어있는 제주의료원 청사부지 4,336㎡와 구 북제주군 농촌지도소 부지 1,238㎡, 그리고 재정경제원 소유의 개인임대 및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4필지 3,497㎡가 되겠으며, 동재산과 교환코자 하는 교환처분 대상은 제주도 지방경찰청 청사부지 및 관사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 312-1번지외 2필지 9,107㎡가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에 의결된 서귀포 소방서 청사 증축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인 서귀포시장에게 기부채납코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교환 및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 열린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주도에 두는 실·국·본부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의 맑은 물 대책 추진체계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별표인 실·국·본부별 사무 분장 예시를 개정하여 시·도의 상하수도의 행정기능을 환경업무 관련부서로 일원화 시키고 있어 이에 맞게 도의 개발국 건설과 상하수도계의 업무를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계로 조정코자 하고 있으며,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련사무가 지금까지는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해 왔으나 동 업무는 가정복지 차원보다는 사회복지 성격의 업무이므로 이를 관장하는 보사환경국 사회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장제 관련 사무추진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 6월 30일까지만 인정케 되고 선거에 의해 '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정무직으로 두도록 되어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이 증가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도정홍보에 종사하는 방송실 운영인력인 전산직 1명과 기능직 2명등 도 본청의 정원 4명을 증원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제외되었던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정원을 동조례에 포함 관리하고 '95년 3월 18일자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부칙으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과의 명칭을 변경된 과의 명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 등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 요청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점유 재산에 대해 등가액이 비슷한 재산간 상호교환하여 재산 활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교환 취득의 대상은 내무부 소유로 되어있는 제주의료원 청사부지 4,336㎡와 구 북제주군 농촌지도소 부지 1,238㎡, 그리고 재정경제원 소유의 개인임대 및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4필지 3,497㎡가 되겠으며, 동재산과 교환코자 하는 교환처분 대상은 제주도 지방경찰청 청사부지 및 관사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 312-1번지외 2필지 9,107㎡가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에 의결된 서귀포 소방서 청사 증축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인 서귀포시장에게 기부채납코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교환 및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2일에 열린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현행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공개 대상까지도 포함하여 심사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례 일부 조문중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9인이상 15인 이내로 각국·과장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원의 정수를 삭제하여 관직으로 지정코자 하고 있으며, 표창시기도 교육자치제 실시기념일 및 매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 선포일에 표창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만 구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사이동 또는 기구개편시마다 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표창시기를 탄력있게 운영이 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시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공시지가 상향조정 등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순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국유재산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로 낮춰 경작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항등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2일에 열린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현행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공개 대상까지도 포함하여 심사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례 일부 조문중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9인이상 15인 이내로 각국·과장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원의 정수를 삭제하여 관직으로 지정코자 하고 있으며, 표창시기도 교육자치제 실시기념일 및 매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 선포일에 표창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만 구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사이동 또는 기구개편시마다 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표창시기를 탄력있게 운영이 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시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공시지가 상향조정 등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순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국유재산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로 낮춰 경작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항등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2일에 열린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현행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공개 대상까지도 포함하여 심사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례 일부 조문중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9인이상 15인 이내로 각국·과장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원의 정수를 삭제하여 관직으로 지정코자 하고 있으며, 표창시기도 교육자치제 실시기념일 및 매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 선포일에 표창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만 구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사이동 또는 기구개편시마다 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표창시기를 탄력있게 운영이 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시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공시지가 상향조정 등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순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국유재산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로 낮춰 경작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항등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교육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19일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당위원회가 성안, 심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는 지난 4월 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 방지법이 개정·공포되어 차기 제5대 의회부터는 지역구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의 비례대표 도의원을 두도록 되어있어 현행 17명이 20명으로 조정됨으로써 이에 맞게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여 내무위원회는 현행 8명에서 9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의회운영 위원회는 현행 8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임위원회 순서에 현행 1. 내무위원회, 2. 산업건설위원회, 3.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되어있는데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상위 위원회로 하여 1.의회운영위원회, 2.내무위원회, 3.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김영준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는 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3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건의안 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2년 의회운영위원회내에 4·3관계기구 설치위원회라는 소위원회에서 4·3관련 단체·언론기관·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3의 진상규명은 매우 어렵고 의욕만 갖고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할 뿐더러 꾸준하게 연구를 거듭해야 된다는 것이었으며,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구라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역사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토대로 하여 4·3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1993년 3월 20일 만장일치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먼저 3단계 업무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1단계로서 1년간을 기초조사의 해로 정하여 4·3관련 피해조사·각종자료·건의 등 의견수렴을 해 나간다는 것이었으며, 2단계로서 앞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4·3역사를 정립하자는 것인데 물론 이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4·3에 대한 편견없는 역사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제3단계는 새로 정립된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도민 대화합 차원의 기념공원이나 위령탑 등을 세워서 다시는 이와같은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세에 전하고 도민의 대화합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제1단계 추진작업의 일환으로 1993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4·3과 유사한 대만의 2·28사건의 해결하는 지혜를 얻고자 대만을 방문하였고, 또한 현지에서 특위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회에 청원키로 의견을 모아서 1993년 11월 3일에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서 4·3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도에는 1월 20일 4·3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였고 2월 7일 부터는 4·3 피해신고실을 의회내에 개설하여 본격적인 피해조사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지역별 조사요원 17명을 위촉해서 각 읍·면·동·리·자연부락 등을 직접 방문하여 4·3관련 피해조사와 자료수집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조사요원 4명을 위촉해서 부락별로 확인과 검증 및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4월말까지 실시하였고, 그동안 4·3 자문위원회를 두차례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활동성과 및 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3당시 폐촌된 마을, 성터, 주둔소 등 현장을 방문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증언도 청취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을 보고 드리면, 피해신고실 접수 1,615건, 조사요원 신고접수 8,966건, 그렇게 해서 총 10,581건을 접수했으며, 명단은 파악이 되었으나 주어진 일정상 신고서를 받지 못한 미신고자분도 3,544명으로 이를 모두 합치면 14,125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같은 실적이 있기까지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특위위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피해신고를 독려도 했고 의견도 수렴했으며 또한 월 1회정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또한 미흡한 점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사활동을 벌임으로써 제4대 도의회는 4·3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를 담아내고자 하는 단초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발로 뛰는 도의회 의정상을 구현하는 데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조사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중앙단위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3 특위위원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4·3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등의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건의문을 접수시키겠습니다. 기타 건의문,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마음을 같이 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 그외 도와주신 여러분들께도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훈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건의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한 건의문에 대해서는 중앙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