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채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밖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들께서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신 749억원 말고 금년을 지내려면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35억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정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5억 4,0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돈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절감예산 그리고 예비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처음에 예산 통과하실 때 보면 예산총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7조에 일정한 비목은 저희에게 남은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전부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금년 살림을 나고, 1차 추경을 15억 4,000만원만 편성되었다는 내용을 일단 설명드리고,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도 세출예산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가계산해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약 8억 2,000만원을 순수 세입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8억 2,000만원하고,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1억 9,800만원을 더 주겠다는 공문 약속이 있기 때문에 1억 9,800만원하고. 우리 구청 청사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유료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약 2,300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10부제 위반 과태료가 약 5,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일단은 확정이 됐습니다. 자신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부 예산으로 잡으니까 약 10억 9,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중에서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쓰레기 양이 줄음으로써 그 제작비 비용을 약 6,900만원 절약할 수 있고, 또 양이 줄음으로써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릴 때 들어가는 돈, 폐기물 처리 수수료 약 2억 8,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유진상가 활용계획 중에서 지금 다 불확정합니다만 확실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생긴 것은 그 안에 약 100평에다가 우리 주부들 체육교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주민들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도저히 100평은 불확실하고 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때 편성된 1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총 15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기 전에 각급 기관장에게 주는 활동성 경비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어떻게 편성됐냐 하면 구청장·국장들은 월 20만원씩, 과장은 5만 5,000원씩, 예부군중대장은 4만 5,000원 편성했는데 서울시가 금년 1월 1일부터 구청장은 35만원으로, 국장은 25만원으로, 과장은 8만원으로, 예비군 중대장은 5만원으로 인상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서울시 전체 각 기관에 집행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이 한 달에 20만원 받던 것을 25만원으로 5만원 오른 금액을 편성했고요.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했는데 그 버스전용차선제 담당요원이 84명이었습니다만 지금 81명이 근무합니다. 그 81명 근무하는 구성원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범원이 42명, 검침원이 20명, 위생원이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전부 받는 월급이 틀립니다. 그래서 방범원이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 주자 그래서 여비에서 한 달에 10만원, 급량비에서 10만원씩 보전해 주자, 한 달에 10만원씩 한 사람한테 보전해 주려면 약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원의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만 급량비는 금년도에 위원들께서 1억 8,000만원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조금 아껴쓰고 3,000만원만 주신다면 운영하겠다는 뜻이고요. 여비는 1억원이 들어갑니다만 7,700만원을 주셨기 때문에 약 5,605만원은 부득이 더 주셔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지난번 인천사건 이후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해서 월 5만원 받던 것을 8만원으로 활동비를 전부 인상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공무원도 일이 많아지고 고달프다고 해서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 동안에 금년 예산의 1억 1,000만원 정도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동안에 각종 비용으로 써서 경비가 조금 모자라서 전부 합쳐서 6,756만원을 최소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것이 설립됐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2개 구청이 돈을 못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돈을 못냈는데 이번에 그 대금을 납부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동안에 과·실이 자꾸 옮겨지고 기구가 변경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축과에 모빌랙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내무행정비입니다. 내무행정비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구청장, 국장, 실·과장, 중대장 오늘 부분을 12달 계산해서 1,356만원을 계상했고요. 생활체육과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비 1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도 동장의 직책급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5만원씩 오른 22개 동장님 1년치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에 세무담당 공무원, 동세무담당 공무원도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과 똑같이 월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두 군데 건립하는데 옛날에는 실시설계비를 정부가 정한 실시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일반인에게 받는 실시설계비를 전부 줘라, 그리고 감리비도 전부 줘라 하는 게 정부의 지시입니다. 그 대신 부실공사는 막자. 그래서 창천노인정하고 장수어린이집 두 군데 모자라는 실시설계비 1,600만원과 감리비 1,400만원을 전액 계상해서 부실공사를 막도록 그리고 알찬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비 업무추진비도 보건소장님 한 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그리고 과장님 세 분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소과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청소원 월급이 문제가 돼서, 원래 청소원 월급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결정된 노사간에 합의된 금액을 가지고 일단 가편성을 했다가 노사간에 협정이 끝나면 전부 본예산에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보전을 해 오는 것이 관례가 돼 있고 또 앞으로도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노사관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내용대로 환경미화원 388명에 대해서 월급, 맨 앞에 비정규직보수는 월급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연차유급수당, 가계비보조비, 야간근무수당 이것이 전부 노사간에 협의된 내용대로 우리 388명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전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봉투제작비 중에서 감량이 됐기 때문에 안 쓰는 부분은 감액을 6,900만원 했습니다. 출연금은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들중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학자금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 9,000만원 중에 1/4분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2/4분기에 3,4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 같다 해서 이것을 보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는 청소원 급여가 원래는 환경미화원하고 공변관리청소원 16명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는 전부 공변관리청소원 16명에 대한 노사 협의된 내용대로 비정규직 보수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연차유급수당, 가계보조비, 야간근무수당을 전액 보전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교통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저희가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합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카메라가 99대, VTR이 8대, 지시등 99개를 가지고 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운영하는데는 필름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일상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이 3,0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비 3,000만원은 있어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홍보물, 특히 유인물이 많습니다. 유인물 1년치 쓸 것 1,000만원 전부 보전했고요. 또 이분들이 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동복, 하복, 털구두 이런 것 해서 피복비로 약 2,200만원 계상을 해서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학교 주변에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 해서 전부 일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로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계상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 해서 일단 1억원을 계상해서 우선 급한 대로 금년말까지 이 돈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토목과 시설비는 금년도 재해위험비로 1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상반기에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다 보니까 약 3억원의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2억원 썼고 의원님들이 주신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아니면 장마를 대비해서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어서 일단은 남은 돈 1억 5,000만원 전액 여기다가 편성을 해서 금년 재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전부 법에 의한 예비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은 주차위반과태료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건수도 늘고해서 그 비용 3억 3,200만원 가지고 전액 세입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는 안내표지판, 홍은동에 있는 노상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기 때문에 1,1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차단속원은 당초 22명을 증원해 주셨는데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10명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명 모자라는 부분만 이번에 기본급을 편성했습니다. 그 기본급이 약 4,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도 12명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이렇게 해서 전부 법에 의한 수당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요원이 77명으로 전부 늘어서옵니다. 당초 계산은 지금 현재는 46명이고, 46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연말까지 77명으로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는 전산입력 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특근비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동복·하복 옷을 맞춰서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 옷값으로 2,2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들이 늘기 때문에 급량비 4,400만원 그 다음에 급식비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아프면 약품을 사서 군인들처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그래서 전부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주차단속원이 늘기 때문에 그 느는 인원에 대한 비용이고 공익요원 느는 인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대외활동비도 마찬가지로 10명이 늘기 때문에, 12명이 늘기 때문에 느는 비용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12명 느는 부분, 그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보상금도 22명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필요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전산입력요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하고 민간이전은 불법주·정차차량견인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비부분,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기준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하고 공무원재해보상금이라는 법적인 경비를 계상해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우선 불법주차단속요원이 늘기 때문에 단속요원에 대한 무전기를 전부 구입을 해서 활동성 있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단속차량 1대당 전화기, 본부에서 지시할 수 있는 전화기를 하나씩 사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은 과가 옮기고 사람이 늘기 때문에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 전자복사기, 사무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를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분들이 안 했을 때 위탁반환금을 1,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돈은 430만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소비성 경비를 지양하고 주민을 위한 경비로 애썼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민선구청장이 오신다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전체적인 경정예산이 있으리라 보고 이번에는 꼭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전용할 수 없는 부분만 편성했기 때문에 15억 4,0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뜰히 심의해 주신다면 제가 쓰는데는 저를 믿어주신다면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1995년 5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자로 심사회부된 안으로써 동년 5월 1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상적 필수 경비에 중점을 두어서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구청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자동차운행제한위반과태료), 징수교부금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했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 안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95년도 예산규모 총 17억 1,105만 6,000원 중 추경에 반영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0만원으로써 이것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5만원씩 12개월간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중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의있고 심도있는 검토로써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기본지침을 준수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조민행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제1회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1995년 5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자로 심사회부된 안으로써 동년 5월 1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상적 필수 경비에 중점을 두어,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구청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 징수교부금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규모 총 594억 191만 7,000원 중 추경에 반영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7억 7,634만 5,000원으로써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위원중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의있고 심도있는 검토로 '95년도 추경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한 '95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제1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추경예산안은 1995년 5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자로 심사 회부된 안으로써 동년 5월 1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상적 필수 경비에 중점을 두어,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구청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자동차운행제한위반과태료), 징수교부금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규모 총 210억 3,884만원 중 추경에 반영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억 4,623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3억 1,405만 5,000원, 특별회계 3억 3,217만 6,000원으로 기타 자세한 것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의있고 심도있는 검토로 '95년 추경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벌써 오래 전에 우리 위원님 각 집으로 우송이 되어서 집에서 검토하시고 또는 적정, 심도있는 생각으로 또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예산하기 전에 읽어 보셨으리라 봅니다. 지금 이것을 짠 것을 잘못 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무행정비 제일 처음에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동행정운영, 1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동장님들 10만원씩 주던 것을 5만원 인상해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 금액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예산이나 우리가 연 예산에 책정됐을 때 넣으면 되지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지. 두번째, 13페이지 청소 노사 확정을 해서 388명에 대한 특수수당이랄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인상분도 마찬가지로 왜 꼭 이때 올려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지침상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은 돈에서 왜 이때 내야 되는지 물어 보고요. 14페이지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국민학교 안전관리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1억원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에는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또는 시급을 요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기에 또는 필요한 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업비로 1,400만원만 보조비로 해 놨어요. 이걸 제가 집에서 봤는데. 예비비. 그렇죠, 예비비지요? 1,400만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구청의 하수과나 토목과는 긴급을 요하는 건설 또는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는데 1억원씩이나 국민학교 안전관리에 넣었을 때에는 그것은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 데에 배정을 해놨다가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10월에 편성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10월에 저희가 편성하기 시작하는데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어떻게 편성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 지침에 의해 편성이 됐는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의회의결이 끝난 다음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집행지침을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차이나는 것, 자치단체별로 각종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전부 조정해서 내무부에서 줍니다. 그 준 것이 똑같이 5급 이상 4급, 3급, 2급에게 20만원씩 주던 것을 불공평하니까 2급은 30만원, 4급은 25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줘라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동장은 어떻게 하느냐, 과장은 5만 5,000원에서 8만원인데 그러면 동장도 작년에 10만원씩 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동장은 15만원 줘라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 청소원 인건비 문제는 도저히 임금협상상 금년도 것도 금년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추계로 넣어야 되는데 추계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현년도분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책정합니다. 추경에 통과시켜 주신대로 내년도 예산 책정하면 내년 2월이나 3월되면 임금협상이 됩니다. 그러면 타결이 되면 그 타결된 대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것은 추경 선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주변 안전관리비는 지금 국민학교 주변을 전문가가 요구하는 대로 안전관리를 하다보면 돈이 한 6∼7억원 들어가요. 엄청난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다 못하고 우선 급한 부분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보도하고 차도를 일부 분리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황색선을 긋는다든가,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반사경을 만든다든가 이런 돈을 우선 1억원을 넣어 놓아도 내년도에 또 이만한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토목과에다 넣어 놓으면 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토목과에 넣어 놓으면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아도 또 다른 데로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몫은 이 몫대로 놓고 그 몫을 그 몫대로 제가 적당히 안배해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금년 쓰는 데는 하여간 효율적으로 두 가지 비용을 다…

제가 하나 보충을.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차 전용도로라 해서 처음에 약 2억원 정도 계상했다가 우리가 1억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자전차전용도로가 생겼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유명무실로…

아니, 지금 발주는 해놨는데요. 그것은 용역회사…

우리가 예산을 넣어주어서 기히 써야될 것을 명시이월을 했다든지 또는 불용액으로 남겼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토목과에서 할 일이 우리 의회에서 보면 제일 많다고 보고 있어요. 하수과같은 데는 수억원씩 말이야. 그런데 1,400만원을 거기다 놓고 그것 가지고, 1,400만원 공사가 어떻게 예비, 시급을 요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급하게 장마졌다, 뭘 해야 되겠다, 도로가 파손됐다 할 때는 충분히 돼야 될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올 여름 나는 문제도 어저께 하수과장이 와서 한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돈을 다 내서 하려면 큰 집에서 막말로 잘 돌봐 주지 않으니까 전체 금액을 뽑아서 큰 집에 가서 우선 큰 돈을 타와라 그러면 나머지 돈은 예비비를 쓰든 뭐를 하든 하여간 여름은 나도록 돈을 짜서 한번 해보자, 하여튼 올 여름 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 분야는 많이 좀 넣어 주세요.

특별회계 21페이지 하단이 되겠는데요.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있죠. 위에는 43명이 됐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연말까지 분명히 77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피복은 43명이 돼 있고 중식비는 77명이 계상돼 있거든요. 3,400만원.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익근무요원 77명이 연말까지 오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46명분을 6개월만 책정했어요. 그래서 77명분은 46명분 6개월 빼고 넣고 그러다보니까 계산이 복잡해서 다른 돈은 전부 그 돈을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6월 들어와 있는 부분은 일단 제쳐놓고 77명분만 공익근무요원은…

상반기까지는 46명이 들어왔는데 하반기 6명만 들어와서…

네, 좋습니다. 설명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23페이지 하단에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전기 구입이거든요. 현재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하나 지금 이 무전기를 활용하다보니까 실제 단속원 뒤에는 견인차량이 항상 쫓아 다녀요. 무전기를 사준다고 봤을 때 견인차량 무전해서 서로가, 무전기 현재 없어도 뒤를 따라다니는 형편인데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리라고 보는데요. 꼭 이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네, 단속인원이 그전에는 조금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인원이 다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람에게는 조별로는 무전기가, 차별로는 전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서는 좋은 얘기인데요. 실제 공익근무요원도 77명이 12월 말까지 증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증원이 된다고 볼 때는 이 무전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공익근무요원도 일부는 배치가 될 것이고 아니면 단속원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에 활용할 것입니까? 개인들이 소지해 가지고 다닐 것입니까?

무전기는 조별로 가지고 다닐 것이고요, 전화기는 차별로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요,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구수입도 되고 하는데 실제는 이것이 상류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당하는 것이 전부 하류층에서 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차단속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뜻에서 서로 웃으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은 이런 장비를 갖춤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는 것처럼 뒤에서 살금살금 숨어서, 사람이 저기서 보면 뒤에 살금살금 와서 허리를 굽혀서 낮은 자세로 와서 딱지 붙이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무상에 떳떳지 못한 공무가 아니고 도둑질하는 공무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갖춰둔다 라고 봤을 때 해도 떳떳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뒤에 가서 붙이지 말고 떳떳하게 앞에 가서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장비를 갖춰서 효율적으로 구정을 다루고 주차단속을 하고자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나 그런 비겁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갖춰주었다고 봤을 때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주차단속원이 16명에서 22명이 늘어나니까 38명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77명인데 한 110명이 막말로 밥먹고 그것만 단속하는데 지금처럼 그런 식의 단속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각동, 각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무 과장께서는 좋은 얘기고요. 실제는 일선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 주민들인데 실제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단속을 해도 떳떳하게 하고 비겁하게 포복자세로 붙이고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교통지도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행 위원입니다. 각동의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의 식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방아줌마가 계신데 대략 월 운영비가 100만원정도 규모에서 동직원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비와 부식비를 해 빼고나면 월 30만원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아줌마의 총 수입이 되겠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30만원 가지고서는 가계에 별로 충당할 수 없는 뜻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동직원들의 취사문제가 상당히 애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걸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동직원의 복리후생비인데 한달에 예산에서 30만원씩 전부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것은 먹는 분들이 돈을 내서 부식 사 가지고 해결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식구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차이가 없고 하니까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조민행 위원 말씀도 있고 해서 각구를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각구가 천차만별입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기준이 저희 구청입니다. 30만원이 최소한도 기준이고 많은 데는 또 많이 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 개선을 하되 지금보다는 상향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아예 일부 잘라서 그쪽으로 넣어서 개선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전성장 위원입니다. 여기 32페이지 청소사업비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김포매립지에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절감되는 예산이 2억 3,000만원하고 쓰레기봉투 제작비 절감해 가지고 6,000만원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가 우리가 추경예산을 접하고 항상 제가 느끼는 점이 현재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388명에 대한 급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제가 388명이 나와서 구슬땀을 흘려서 일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어느 공무원, 어느 공무원 388명 중에는 아주 특별공무원이 있어요. 대다수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를 맞이해서 어느정도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매년 4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실제가 주민 보기에 우리가 구정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이런 예산안이 통과되고 집행되지 않나 우리 40만 구민한테 굉장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이 보는 눈도 똑같고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실제가 388명 중에는 그냥 출근해 가지고 왔다갔다가 한 달에 급여 120∼130만원씩. 그것 뿐입니까? 보너스까지 받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 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 구의 경영행정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사업비가 740억원 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명목상으로 99억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1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청소로 들어가는 돈은 31억원입니다. 약 100억원이 현장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돈을 공익사업비로 돌리든가 주민복지사업으로 돌려야만 마땅한 것 압니다. 아는데 청소업무가 첫째로는 노조에 걸려 있고 두번째로는 거기에 종사하는 일부는 공무원이고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27일 선거에서 어떤 분이 구청장으로 오시든간에 구청장님의 큰 몫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만약에 구청장님이 결심을 가진다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의회에서도 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경영이 쇄신돼야 하는 것 만큼은 틀림없는 부분이고 경영쇄신이 된다면 줄잡아도 40억원 이상은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쓰레기종량제에서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됐다고 그랬어요. 감량이 되고 또 동시에 환경회사에다가 위임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럼 사실 직원들의 감소요원이 생겼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감소내용을 밝힐 수 있겠어요?

양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거하는 부분이 30% 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에 대한 손질은 전혀 못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손질하고 있는 방향은 안 쓰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일부 팔았습니다. 안 쓰는 차량, 가지고 있지 않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운전원은 공무원입니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을 다른 데로 소비하는 작업을 청소과에서 총무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쓰지 않는 차는 팔고 거기에 남는 인원은 다른 데로 보내거나 다른 데서 흡수해서 다른 인력으로 쓰도록 지금 저희 구청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아직까지 감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건…

감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원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양이 줄고 숫자가 주는데…

그건 노사간에 그런식으로 감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만드세요. 그래서 내용을 해야지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과정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환경회사에서, 우리 동네에도 위탁이 돼 있더라고. 이렇게 된 내용을 볼 때 감원요인이 많다고 보는데 그냥 막대한 돈을 낭비만 해야 돼요?

이걸 추진하려면 굉장히 결단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이 굉장히 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결단만 하면 준비는 돼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예산편성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사람이나 소나, 사람은 입어야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도 역시 먹어야 됩니다. 소도 여물을 많이 먹어야 논도 잘 갈고 밭도 잘 가는 법입니다. 공무원도 역시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예산편성을 원안대로 해서 예산을 지급해 줘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 몇 분 얘기를 들으면 다른 분은 어느 부분을 넘기자 하는 그러한 분이 있으니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오늘 오전중으로 가급적이면 끝내는 걸로 해서 원안통과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제가 우리 서대문구 기획예산과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서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이 그렇게 된다고 봤을적에 40억원 예산이 절감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쇄신위원회에 기획예산과장으로서의, 내가 서대문구 기획예산과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행정쇄신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우리 구청 것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 청소사업본부에다가 남는 인원을,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제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관둘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퇴직금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못쓰는 인력을, 남는 인력을 내버렸으면 좋겠다는 계획안을 미리 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을 못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 구로서는 벌써 내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현재 동료 위원님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연수별로 현재 급여를 얼마 받고 있는지를 그래도 대강은 짐작을 합니다만 현재 실무과장 계시면 나와서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제일 많이 받고 계시는 미화원 그리고 제일 적게 받고 있는 미화원 그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서무계장, 자료 있나? 안 가지고 왔지?

보너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폐기입니다.

예.

관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용기간이 지났으니까요.

예.

박정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버스전용차선 근무직원 급량비에서 당초 3,000만원을 2,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기관공통운영중 여비 버스전용차선 근무 직원특별근무활동비 당초 5,605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7,605만원으로 하고, 기관공통운영중 특수활동비에서 세무·감사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당초 6,756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4,756만원으로 하고, 기관공통운영중 자산취득비 노후행정비품 및 집기등 구입비 당초 1,000만원에서 건축과 모빌랙 설치, 지적, 세무, 건축, 냉방비 구입에 필요한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한다 라고 의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관리, 여비 사업명 중 "주차단속직원 특수업무추진"을 "주차단속 및 주차시설 업무추진"으로 변경하고, 예산액을 당초 3,3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하여 2,200만원을 삭감하고, "실·과 등" 부기사항을 삭제한다. 주차장관리, 시설비, 사업명 중 "공용주차장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경비 2,200만원을 증액한다 라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대로 만장일치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소리가 들어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