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명준 의원 발언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9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15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5월 19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이점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와 세계화에 대응한 우리 광주교육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조언에 힘입어 도덕교육과 교단선진화사업 등 금년도중점시책과 주요역점 사업을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서석국민학교 병설유치원등 8개의 병설유치원과 문산중학교 등 3개의 중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조봉초등학교 등 3개교는 9월에 개교할 예정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세입 재원으로 하여, 학생 수용시설과 직업교육확충, 교실난방시설, 그리고 교육의 모든 영역과 제반 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현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분야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학생 교육에 필요불가결한 분야에만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1억 7,000만원이 증액된 3,835억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5.7%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학생수용시설 교부금 377억 9,000만원, 직업교육확충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12억 4,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4억 5,000만원등 414억 8,0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94년 순세계잉여금 56억 3,000만원과 잡종재산매각대 50억 6,000만원 등 106억 9,000만원으로서 총 52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인건비로 57억 4,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95년도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따라 증원된 교직원의 인건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중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 5개 국민학교와 1개 중학교를 신설 96학년도에 개교하고자 22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국민학교 2부제 수업 해소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12개교에 교실 증축비로 27억 5,000만원, ’94학년도와 ’95학년도에 개교한 중학교 학생수용을 위해 6개교에 2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와 교실증축 소요액 중 일부 부족액 110억 4,0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정보화·산업화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진흥을 위해 멀티미디어 교육실 및 유선 BBS국 설치·운영과 컴퓨터 보급 확대 등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과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실습동 증축비와 공동실습소 및 공고 개편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4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시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의 발전적 구현을 위해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신설학교의 교육기자재 확충비 등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용되는 수업보조 자료인 CIA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장학자료 개발, 그리고 학교교육개혁 과제 해결방안으로 교과별 교육연구회 활동비와 학습 자료 확충비 지원으로 교수, 학습여건을 개선하고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기회의 확대, 교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명예퇴직수당 확대 지급과 공립 중·고등학교 53개교 교원의 당직 근무경감을 위한 당직근무제도 개선 경비 등 총 1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진흥과 특수학교 직업보도실 확대 및 여건 개선에 2억원을 계상하고, 학교체육과 각종 대회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 교구 확충비와 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비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추위에 적응력이 약한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이 사용하는 교실과 작년에 지원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이어 밤늦게 까지 학업에 열중하는 2학년 교실에도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혹한기에도 불편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38억 2,000만원을 계상함과 아울러,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일신하고자 노후교실을 개축 · 보수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개선하는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64억 7,000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한정된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 그리고 학생의 수업과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이 보다 알차고 질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점수입니다.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이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항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사항설명은 각목명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송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잠깐 정회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시 53분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세입만 합시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앉아서 하십시오. 세입부분만 하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비교 증감액과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가 부담수입으로 해서 390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189억 9,5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으로 해서 24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1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해서 106억 8,900만원이 증액된 432억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주민부담수입은 정리과목 입니다. 세입합계가 521억 7,100만원이 증액된 3,83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출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병조
서병조위원
세입 끝내고 합시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세입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면 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국가 부담수입으로 해서 390억 3,200만원이 증액된 3,18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통교부금이 170억 6,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는 20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 해서는 12억 4,1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제2장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해서 24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3억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법정전입 부담금이 19억원, 비법정전입금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장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해서 106억 8,900만원이 증액된 43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수입으로 해서 45억 1,400만원, 잡수입으로 해서 5억 4,300만원, 이월금으로 해서 5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21억 7,100만원이 증액된 3,835억 600만원으로 세입총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15쪽에 원어민 초청영어교사 연수 경비가 보조금인데 보조금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쪽 재산매각수입에서 학교분교매각금이 있는데 구 하북분교와 구등림분교, 삼거분교 3개 학교에 대한 토지와 건물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에 대한 세입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예산하고 1:1경비인가? 그에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뒤에 제가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부교육감 관사임차환원금 4,300 수입이 잡아졌는데 기존 6,300만원 에서 4,300만원이 환원 되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택에서 거처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일괄질의하고 답변할까요?
수웅
조수웅위원
서병조위원 답변 듣고.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답변 듣고 보충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초청 영어교사 연수 경비는 기정예산이 1,926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소요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번에 539만 9천원을 감액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고보조금도 감액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내용은 교육부로부터 조정이 내려온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원어민초청 영어교사 연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관계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이따, 예산부분이 이 아니니까 이따 답변하시고 예산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건물 매각대 중 하북분교장, 등림분교장, 삼거분교장 매각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30억 3,300만원인데 이 경비를 가지고 송정국민학교 교사 개축, 또 화정국민학교 다목적강당, 송정중앙국민하고 강당, 재해위험시설 기타, 학교환경미화 쓰레기 소각로, 학생교육원 자연수 및 상수도 인입 등 그리고 학교시설 현대화 등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 3개 학교가 팔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폐교학교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확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매각이 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계상할 예정으로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93년도 그 때는 직할시입니다. 광주직할시 정기회시 예산결산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1:1경비라 해가지고 선동분교매각대금과 송정북교매각대금을 계상 해가지고 1:1경비로써 송정국민학교와 무학국민학교의 노후시설을 개·보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 다면 본 예산 심의 시 세 분교 매각을 승인 안 했을 때 이 사업은 앞으로 합니까, 안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방금 말씀하신 3개 분교장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수입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93년도에 예산설립 때는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놓 고 지역, 학부모까지 PR한 다음에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었는데 그 때 당시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 했으며 어떻게 후속조치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동분교장하고 서봉분교장을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봉분교장은 제외가 되고 선동분교장 매각수입으로 10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학부모측이나 신문공고까지 했습니다만,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 면에서도 보류가 되어서 수입 없는 지출하기 어려워서 보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그 당시에 송정국민학교나 무학국민학교의 학교당국이나 학부형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좌절 되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다면 본예산 심의 시 3개교 매각을 인정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병조
서병조위원
인정할 수 없습니다. 1:1경비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도 그렇게 해놓고 또 1:1 경비를 세우면 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재산매각대가 서구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구 쪽에도 있고 남구, 북구 구마다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전부 1:1 경비로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구조상으로나 예산 편성면, 집행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당시 관리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도 사업시행을 안 했습니다. 현 관리국장님과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1:1 경비가 아니더라도 불용액 처분이 되기 때문에 남은 돈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해놓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예산심의에 올리면 뭡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또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미 매각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의회에 팔린 것을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팔아놓고 예산심의에 올릴 수 있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중요재산관리계획에는 이미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분은 하고 수입이 확실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작년 같이 미 확정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일체 계상을 안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학부형들이나 학교 당국의 기대감을 너무나 좌절 시켜 버렸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때 송정 국민학교하고 무학국민학교 2개 국민학교에 대해서 약 7억 8,000만원 정도로 계상했었는데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송정국민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산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전부 불용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아니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결손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수입도 결손, 맞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송정국민학교는 예산에 계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무학국민학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무학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소요액이 2억 5천 내지 6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매각대하고 관련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라도 추경요인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계상하는데 무리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날짜라고 약속은 어려워도 금년 내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또 다시 전시효과를 노리시려면 다른 학교를 매각한다고 1:1 경비 올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해 안 됩니다. 이따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세 번째 질의하신 잡수입에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4,300만원은 전임 부교육감님이 객지분이 되어서 그분 사택용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를 임차를 했다가 이번에 부교육감님은 여기분이 되어서 사택이 필요 없어서 4,300만원을 환원하는 그런 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2,000만원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2,000만원은 위약금이나 지체상환금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질의 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관계 때문에 매번 질의 합니다만, 재산 매각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관리부서가 3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자산, 동·서부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자산,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는 본청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은 본청에서 수합하고 또 양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혹은 매각매수에 대해서 양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삼자를 종합해서 관리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 주무부서는 관리국 재무과 관재계에서 합니다만, 그 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계통을 밟아서 교육감까지 결재를 받은 뒤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으로 해서 정식회의에 의안으로 제출이 되면 거기에서 의결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는 수도 있고 수정 혹은 삭감되어서 의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되는 대로 교육감한테 다시 송부가 되면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과거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 간주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법적근거, 그 후로도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근거는 저희들이 모든 회계 관계를 규율하는 지방재정법하고 또 시행령에 “교육청 소관 주요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은 매번 답변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재산을 처분하는데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상 문제가 됩니다만, 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인데, 법인격은 광주광역시에요. 광주광역시 산하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심의하면 당연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광역시 자치단체는 하나입니다. 업무중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업무는 시장이 관장하고 교육학예에 관해서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회계 관계 집행에 규제를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아까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회에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을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올린 것입니다.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언제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세입이나 세출은 세입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 재원으로 세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부를 매각처분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당연하게 재산관리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을 하거나 폐지를 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된 후에 후속조치로 해서 재산을 매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권적인 해석을 중앙정부에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질의를 본 위원이든, 누가 교육청에서 가서 질의를 해가지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고 아까 정영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근거를 제시하시는데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본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정기예금이자가 5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추경으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곧바로 나올 수 없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오후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여기 자료 없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잠깐, 됐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관사 임차료 환원금이 환급이 되어 있는데 관사는 교육청 어느 직급까지 관사가 허용이 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관사에 관례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어느 분까지 관사가 필요하냐, 이런 규정은, 착각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교육감, 부교육감, 양 교육청 교육장 이렇게 네 분에 관해서는 관사에 관한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관사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비교적 신경을 써야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존 관사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사 현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면 다시 1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니, 2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해서는 2,600만원이 증액된 5억 2,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교육위원회의비가 2,600만원인데 일반직 급여가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국 운영비가 1,200만원 증액되어서 총계 2,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29쪽에 교육위원 4년사 발간을 하는데 누가 집필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고료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원고료는 누구에게 지불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 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의사국장 손재신입니다. 집필자는 집필위원회를 위촉해가지고 집필합니다. 원고료는 집필자에게 실비로 제공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집필위원은 공무원이 합니까? 교육위원이 합니까?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교육위원이 하지 않고, 산하에 있는 도서를 전문으로, 발간하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지요?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공무원이 원고료를, 의회의 4년사를 발간하는데 원고료를 지불할 법적 근거 있습니까?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예. 공무원을 자기 소관 업무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할 때는 원고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일선에 있는 교사들인데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 원고를…….
병조
서병조위원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교육위원회 활동사를 압니까?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자료를 보고 추출해서 집필하는 거지요. 자료에 의해서 4년사, 글자 그대로 4년사기 때문에 사료로 정리하기 위해서 집필한 겁니다. 교육이 종전에는 합의의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집행부교육사에 실려왔었는데 지자체로 해서 의결기구가 되니까 이쪽분야를 쭉 정리해서 맥을 들어가서 기록을 유지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원고료는 지불하는데 인쇄비나 제작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인쇄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7~800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
전문위원실 당초예산서 가져오세요.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부기상으로 교육위원회 4년사에 인쇄비가 485만원 계상되어 있구만요.
병조
서병조위원
교육위원회 4년사 발간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산출 기초가 나와있겠네요?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당초에 4년사의 양을 실무자가 책정을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극히 적은 양으로 조금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일반수용비를 절약을 해서 페이지가 늘어나면 그 인쇄비 충당될 것으로 알고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본예산에 500부를 만드시는데 원고지가 500매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상되어 있는데 500매면 100쪽 되겠습니까?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원고료를 글자가 빠졌습니다. A4원고라는 것이 빠졌는데 원고 그러면 종전의 개념은 필기로 원고를 작성하기 때문에 200자 원고지 한 장을 봐서 예산단가가 3,500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예산단가에 A4 규격은 1만 2천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원고를 워드로 작성하기 때문에 A4규격의 워드 원고료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입니다. 200자 3,500원씩 주기로 하면 1만 8,500원 나옵니다, A4용지 한장 원고료가요. 저희들은 A4원고를 작성해서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고료를 절약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교육위원회 활동 녹화테이프를 편집하는데 8개 50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50만원이란 단가는 정확히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 견적만 받았습니다. 4년 동안에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3, 40분씩 집약을 해가지고 녹화테잎으로 해서 임기 만료 때 배부해 드림으로서 본인도 기념이 되고 하나의 퇴직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드리고자 해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교육위원 4년사 책자 발간도하고 공통적으로 이것은 개인 활동 내지 교육위원회 전체 활동을 녹화테잎으로 만드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드리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서 별도로 제작해요, 의원이 필요에 따라. 교육위원들만 드립니까? 전체를 교육청에 계신 분을 기념으로 나눠드려요. 의회도 이런 것을 안 만들어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개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액면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질의할 때 녹화테잎을 제작을 해야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의사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수하게 개인들의 선물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활동사항을 교육위원회 사료로 보관하는 그러한 시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 때에 그 분들한테 기념도 되고 사료로도 활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책자발간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책자보다 화면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교육기자재 활용에 있어서도 그런 면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관해 둠으로 해서 얼른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로
정영로위원
내용이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이런 것을 제작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못 하는게 아니라…….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의회는 방대한데…….
영로
정영로위원
마찬가지에요. 편집은 마찬가지예요.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양해해서 시험해 봅시다,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50만원이라는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대로 절감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단가는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기존자료를 제대로 활용해서 하면 절약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봉사하기 위해서 교육위원에 나온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별도로 계수조정 논의하기로 하고 궁금해서 교육위원회…….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개인적으로 스승이고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를 안 하셔야지요.
재신
손재신의사국장
아니, 시도해보 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스승이 됩니까?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지요.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본청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비 36쪽에서 58쪽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53쪽 하나 물어봅시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비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타운영비 중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위문, 대학생자녀 간담회, 각계각층 직무대표와의 간담회…….
병조
서병조위원
예결위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하여튼 스승의 날 원로교원간담회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스승의날 원로교원간담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교육계 원로들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시겠다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 해서 금년 5월 10일경에 교육감님께서 교육계에 계시다가 정년퇴직 하신 분들,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실시간담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양 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여금 그런 원로 교사들을 초빙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은 집행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집행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군부대 위문공연 설명해 주세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군부대를, 시 외곽 지역에 군부대가 더러 있습니다. 무등산에 군부대가 있다든가, 예비군부대가 있다든가 저희들하고 군부대하고 협조관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군부대 전체 장병을 위문하기는 어렵지만 관계관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위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매결연 군부대는 없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지금은 없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대학생 자녀는 누구 자녀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 직원들 중에서 본청뿐만 아니라 교원들 이런 분들 중에서 대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입니다, 공무원 중에.
영로
정영로위원
교육청 산하 공무원 자녀.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해주라 그런 내용들을 연례적으로 해왔던 내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각계각층 직능대표, 직능대표이것은 별도로…….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것은 가령 교육감님께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든가 각계각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로 교사들을 스승의 날에 기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53쪽 인사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몇 번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7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저희 산하 기관 본청 직원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외부인사가 몇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규정된 것이 아니라 요인이 있을 때는 수시 집회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개 20회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금년에 인사이동 20번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안 되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수당이라서 본청직원들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외부 인사로 해서 위원이 되신 분들한테 드리는 내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외부인사는 1명 내지 2명을 인사위원회 그때그때 구성을 따로 따로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계속 위촉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외부인사 몇 사람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현재 두 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명을 추가를 해서 세 사람 이상으로…….
병조
서병조위원
두 명에 대한 예산은 서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4회 되어 있는데, 추경에 20회 되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본예산에.
병조
서병조위원
쉽게 답변 하지 마세요. 네 번 인사 이동했습니까? 금년에. 쉽게 답변해 버리면…….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몇 건 했는가?
병조
서병조위원
몇 번한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본예산에 24회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20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 2명이 되어 있고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명인데 한명을 추가해야겠다하면 어떤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명 더 추가 할 것 아닙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2명으로 외부 인사를 위촉을 했는데 2명은 적으니까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명을 더 넣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외부인사는 교육에 관련이 있는 인사로 초빙할 것 아닙니까?
창호
조창호총무과장
현재 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내부에서는 과장급이상이 참여를 하고, 외부인사로는 교육계에 근무하시다 그만두신 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2명 외부인사가 우리 인사위원회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내부인사보다는 외부인사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외부 인사가 과거에는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을 증원해가지고 3명으로 운영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는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 돌발할 때마다 인사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두 사람으로 해서 24회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한 명은 현재까지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20회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본다고 하면 20회, 24회, 그러면 현재까지는 4회 하고, 앞으로 20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20회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연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을 해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조리있게 답변하셔야지 4번했으니까 20번 남았다면 이해가 안 되지요.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 교육사업비, 13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계획이 당초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폐지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중요재산관리계획과 같이 교육위원회 의결까지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수물품 책정은 교육감이 하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교육위원회 취득승인관리계획동의안이 승인된 내용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다음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된 정수물품에 한해서 교육위원회 절차를 밟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제가 아까 대답에 착오를 범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단위기관장, 교육감한테 위임이 되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각급 기관단위로 기관에서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청, 각 교육청 3개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학교도 해당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감이?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위 기관장이,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산 요구로 해서 요구를 하겠지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총괄해서 그 예산을 책정해야하냐 안 해야 하냐 저희들이 심사를…….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차량의 경우는 본청에서 일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차량 구입하는 것은, 대폐차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교육감 전결 사항이 됩니까? 관리국장 전결 사항?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교육감님 결정할 사항이…….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교육위원회 의결 안 받고 바로 처리가 되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수물품 광주광역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바로 처분하고, 다시 구입하거든요. 실제 불용되어서 처분하는, 다시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러니까 불용결정을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영로
정영로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내용연수가 지나가지고 불용 처분한다 했을 때 판정을 누가 하냐, 전문가가 있냐 이겁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전문가는 별도로 위촉을 해서 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차량같은 것은 저희들 관내에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로 하여금 같이 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승인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 486같은 것은 근래에 나온 기종인데 다른 기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종을 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정수도 마찬가지예요. 복사기 같은 것도 웬만한 것은 내용연수만 되면 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기기 이런 것들을 청 내에서라도 판정을 해줘야 돼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사무기기 같은 것, 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기관에서는 내용연수 가지고는 못합니다. 쓸만한 것은 내용연수 상관없이 쓰도록 하고 내용연수가 미달됐더라도 아주 못쓰게 된 것은 폐기하고 그런 절차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제도적으로 하고 있냐고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 복사기는 내용연수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복사량이 거기 나와요. 그걸 보고 이건 쓸 수 있다. 각 기관장들한테 맡겨놓으면 예산실에서 조정하더라도 근거가 없어요. 제대로 판정을 해가지고 구입한다든가, 정수물품이 액면이 엄청납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중언부언된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물품의 폐기는 반드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 그것만 가지고 따져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본청이 됐든 동·서부교육청이 됐든 각 기관장이 올리는 내용은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취득 내지 처분을 해야지, 지금 보면 정수물품 굉장히 많단 말씀입니다. 액면도 엄청납니다. 참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몇 쪽 까지 하라고?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134쪽까지입니다. 학교비 윗부분까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63쪽 산출기초가 이해 안 가서 묻겠습니다. 63쪽 제일 위에 보시면 52팀 5천원씩을 해가지고 체육대회 출전팀을 격려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보시면 2회전 이상 출전팀은 10만원을 갖다 격려하는데 출전선수를 5천원을 가지고 한 팀을 합니까? 그 다음에 참가 훈련비도 1만 5천원짜리가 있고 같은 대표선수인데도 불구하고 6만원 짜리가 있고 산출 기초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데 이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격려비에 5천원씩 책정한 것은 본예산에 4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5천원을 가산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선수 차이가 있는 것은 선수의 엔트리수의 차이에 따라서 액수를 차등 있게 한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무슨 수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선수 정원수요. 경기종목에 따라서, 4명이 엔트리인 경우도 있고 12명도 있고.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어떤 대표선수라고 기록을 하셔야지요. 같은 대표선수인데 한사람은 1만 5천원 받고, 한 사람은 6만원 받고 이해가 안 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선수 훈련비, 시내에서 훈련비가 1인당 1만 5천원이고, 대표선수 출전비가 6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외로 출전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본 예산에 출전선수격려금 4만 5천원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301항목에.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본예산 격려금이 나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몇 쪽 어디에 있습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301보상금에.
병조
서병조위원
안 들어 있어요. (“본예산서 171쪽 상단에”하는 직원 있음) 204잖아요. 이건 301이에요. 301을 찾아야. (“301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일 위에 204지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어째서 무책임하게 답변하세요.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 만들어 쓰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 것을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5천원 가지고 뭐 합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5천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추경에는 301보상금이고, 본예산에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돈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년체전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계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만, 62쪽을 보면 민간경상이전으로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6,480만원이에요.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1억 3,061만 6천원이란 말씀입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에요.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이 오히려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소년체전은 정기적인 연례행사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다 계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이란 의미가 뭡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배분을 하다보면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경비가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인건경비는 시에서 보조하는 경비라서 추경을 책정할 수밖에.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소년체전 이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일목요연해가지고 본예산에 얼마 스파이크 외 100족 그런 경우는 일목요연하게 장비면 장비, 훈련비면 훈련비, 코치면 코치 명세를 해가지고 본 예산 비교해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 보면 예산 심의가 필요 없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다음에는 보시기 좋게…….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번에도 부탁했어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소년체전관계를 시에서 원래 추진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시에서 금년부터 광주광역시 체육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4억을 보조를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체육회로 보조를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교육청으로 바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본 시 교육청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시에서 예산에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예산확정이 안되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소년체전 주관부서가 달라집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가 많으면 저희들도 아까와 같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은 훈련기간이 많고 그 쪽에서 보조가 적을 때는 저희들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보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민간에 보조하는 것은 경기단체 보조?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경기단체로 나갑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받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왔습니까? 자료 오면 오는 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 37분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영로위원입니다. 101쪽부터 다른 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곡 및 건전가요 부르기, 이 지도를 계속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이것이 101쪽에도 있고 105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전노래집 자료 발간 계획을 세워서 모든 학생들이 유행가를 탈피하고 건전가요를 통해서 건전한 심성을 기르는 그런 시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노래집 자료를 발간해서 배부와 동시에 지도에 임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대상은 중학교 이상입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ㆍ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67쪽에 있는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있는 수당 중에서 대학수능 시험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적은 부분인데 179쪽에 있는 수능시험하고, 적시를 다 안하겠습니다만, 단가가 안 맞습니다. 안 맞은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꼭 지적을 해 주시라면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적을 않고 말씀드리는데 174쪽부터 175쪽에 있는 대학수능시험과 179쪽에 있는 대학수능시험과의 산출기초의 단가가 틀린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시를 하라면 적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적시를 안 해도 편성자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서 교원연수원에서 모여가지고 기 퇴임하신 분들의 경험, 그리고 교수님들이 앞으로의 퇴임하신 분들이 생활하는 방법,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의 겸 현장에 가셔서 연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4일 정도로 지금 대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퇴직예정자는 사회경험이나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는데 이 사회적응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연로하시고 사회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교육에 열정을 쏟으시다가 퇴직을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교육의 효과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정부에서도 그런 연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직이나 모두 같이 그런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우리 행정기관의 예산에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오던데요.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부에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알아보고요. 꼭 이런 퇴직예정자를 사회적응교육을 그 분들이 받아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입니다만, 넘어갑시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응교육에 대해서 조금 부언하겠습니다. 퇴직하는 교장선생님들, 또 전 교육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교원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퇴직금 관리를 어 떤 방법으로 해라, 또 체력관리를 어떻게 해라, 또 퇴직해서 1년간은 어떻게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면 건강을 버린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참 내용이 좋습니다. 갔다 온 사람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겠다, 아니면 연금으로 받아야겠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좋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 다음에 73쪽에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것은 공립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 관한 것이고 그 뒷쪽에 있는 179쪽에 있는 것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에 관한 내용이라 그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수당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십니까? 얼른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적시를 하나 해 드릴께요. 75쪽에 시험관리본부 요원이 3만 5천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179쪽에는 시험관리본부 요원 수당을 3만원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립학교는 더 적게 주고 공립학교는 더 많이 준다는 결론입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적시를 하나 하자면 경비경찰관 수당도 75쪽에는 2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179쪽에는 1만 5,000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같은 수능시험을 보는데 수당 내용이 틀리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행정과장 유장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쪽의 시험관리본부 요원 수당 3만 5천원, 그 다음에 시험장관리본부 요원 3만원, 이것은 수능시험을 총괄하는 본부가 저희 교육청에 있습니다.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이 틀리고 시험장 경비경찰관 시험장 경비도 2만원이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에 179쪽에 있는 그것은 단위 시험장이기 때문에 경비가 본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경찰관도 똑같은 경찰관인데 본부하고 단위시험장하고 틀립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틀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편성지침은 꼭 구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본청에는 모든 시험문제지 반출, 그 다음에 입고하는 경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아마 중등장학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른 수당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 사람들 본부 요원들은 새벽 4시부터 와서 저희들하고 똑 같이 시험관리요원들하고 같이 숙식을 같이 하고 새벽 4시부터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시험장, 단위시험장은 시험지를 운송을 해 갖고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책임의 경중이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고 경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계수 조정 직전에 주세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건전가요 부르기 노래집, 지도, 시상 등등 해 가지고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목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85쪽에 보면 수용비가 건전노래집자료 발간에 1,500부에 825만원, 또 녹음테이프 제작에 500개, 개당 2,500원 해 가지고 125만원, 또 87쪽에는 업무추진비에 가서 6명이 10일 5천원 해서 30만원, 또 91쪽에 가서 가곡 및 건전가요 부르기 지도에서 노래집 발간이 500부에 5,000원에 1회 250만원,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1,000부에 1,020원씩 해 가지고 1회 102만원, 프랑카드 1매 8만원, 운영수당에 가서 99쪽에 가곡 및 건전가요 부르기 지도 운영수당인데 심사위원 60만원, 가곡 및 건전가요 부르기 지도에서 공연장소에 70만원, 또 105쪽에 보상금 해 가지고 우수 입상 학생 시상을 하는데 125만원, 총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총체적인 계수는 안 했습니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총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어떤 1회 행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행사입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이것입니다. 자료를 발간하고 녹음테이프를 해서 지도하는 것은 지도 자료고, 또 요새 KBS에서 노래자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과 학부형을 통해서 그런 건전가요 부르기 경연대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사회 풍토를 순화시키자, 그런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계수는 아직…….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가요노래집은 980만원 5,5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전체 학생들한테 다 나누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건전가요…….
영로
정영로위원
학생 숫자가 초ㆍ중해서 얼마나 됩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학교별로 해서 학급별로 배당을 해 줍니다. 5,500부를 발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곡 및 건전가요 부르기 지도는 67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올바른 청소년 문화 선도를 위한 가곡 및 건전가요 부르기 지도 경비 지원 그래가지고 노래집 발간을 500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곡ㆍ가요 부르기 대회 개최까지 해서 675만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노래집은 여기서 제작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선별해 가지고 악보같은 것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선정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선곡을 해 가지고 만듭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선곡은 지금 건전가요는 선곡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을 전부다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노래만 발췌해 가지고 선곡을 하기 때문에 개발위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노래집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선곡심사위원들은 명칭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건전가요개발위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건전가요 보급에 따른 여러 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한 지 더 물어볼께요. 공연장을 70만원에 대여하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시민회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민회관이 1회 하는데 70만원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는 시민회관의 본래 목적이 있어요. 광주시 당국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에 부수된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시민회관 1회 빌리는 임차료가 70만원이라 하셨는데 그러시면 99쪽에 있는 학생의 날 기념행사 때 시민회관 사용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료는 1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100만원은 어떻게 시민회관하고 차이가 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은 분명히 마이크 시설이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마이크 사용료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대여료가 있는데, 학생의 날에 참석하는데 버스대여료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버스대여료는 사립학교에 있는 학교 버스도 있고, 또 교육청 당국에는 대형 통근 버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아까 시민회관 사용료가 가곡 및 건전가요 부르기 지도에는 70만원 들고 학생의 날 기념행사는 10만원이 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입니다. 99쪽에 시민회관 마이크 시설 사용료, 이것은 이미 되어 있는 마이크만으로는 그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 1회 9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료 외에.
병조
서병조위원
사용료는 뭡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따로 우리들이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임차료 사용료 중에서 아까 여기는 10만원이고 뒤에 가곡 및 건전가요 부르기는 70만원인데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건전가요 부르기 거기는…….
병조
서병조위원
그 다음에 버스 대여료는 뭡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사용시간이 다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버스 대여료는 뭡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것은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행사하고는 다른 행사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에요. 학생의 날 기념 행사에 들어 있어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것은 교과교육연구회 세미나를 위해서…….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제일 위에…….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아, 공연장소 버스대여료.
병조
서병조위원
학생의 날 기념행사에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거기에는 심사위원이랄지 여러 거기에 관계된 임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학생의 날 기념을 하는데 무슨 심사를 해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다른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소규모 학교 육성회 보조금인데 고등학교는 9,000만원, 특수학교는 1억 4,5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고등학교는 2,100만원, 특수학교는 9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배경과 육성회 보조금이 어째서 본예산에는 9,000만원,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900만원, 1억 3,6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행정과장 유장지입니다. 소규모학교 육성회 인건비 보조 3,000만원 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성회 인건비 보조금을 당초에 고등학교에 9,000만원을 봤습니다. 그런데 경정할 때 6,900만원 해서 2,100만원이 감 되었고…….
병조
서병조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9,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육성회 보조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 육성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특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세 학교가?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3개 학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데 거기는 육성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데 누구를 주는 인건비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교원들한테 육성회 수당으로 주는 인건비입니다.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병조
서병조위원
몇 명인데 월 얼마씩 줍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3개 학교를 전부 합해 봐야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교사 1인당 주는 육성회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5만 5천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오겠네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3개 학교 정원수에 비례해서 정원이 감소된 것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감소는 안 됐는데요. 당초에 기정예산에 9,000만원 본 것은 육성회 수당이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고 본 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육성회 수당은 3월 1일자로 확정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다면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가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정원이 3월 1일부로 학생수가 줄어져서 정원이 줄어졌냐…….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육성회수당 책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육성회수당 지급액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말하자면 94년도에는 월 4만원을 줘 왔는데 95년도에는 7만원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하고 그렇게 본예산에다 세워 놨는데 3월 1일부로…….
병조
서병조위원
그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오겠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지침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육성회 수당을 주라 그렇게 하지 얼마를 주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5만 5,000원 줄 필요 없이 더 많이…….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5만 5,000원을 주는 것은 3월 1일부로 확정이 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5만 5,000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5만 5,000원 결정은 교육감이 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94년도에도 똑같이 5만 5,000원을 줬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육성회 수당을 3월 1일부로 결정한다는 것은 교육감이 자의로 결정합니까? 어떠한 지침이 없이 자의로 결정합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지침을 교육부에서 주지 않고요. 전국교육감 관리국장 회의때 육성회비를 결정을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특수학교에 대해서…….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특수학교 5개교는 선명학교, 선광학교, 세광, 은혜, 인화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1억 4,500만원에서 1억 3,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여기는 얼마 줍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1만원, 1만 1천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육성회 지급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본래 예산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94년도를 꼭 기준해서 세웠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육성회비가 인상되면 수당도 인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1억 4,500만원, 또 9,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어떤 편성지침도 없이,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어림짐작해서 세운 것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당초 예산에는 육성회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육성회비가 올라가면 수당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워놨는데요. 3월 1일부로 육성회비 부담액, 또 육성회 수당 지출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확정 지어서…….
병조
서병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육성회비가 인상이 되면 육성회 보조금은 당연히 줄어져야 되는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서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대관료 사용료를 확인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다가 근거해 가지고 7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겹쳐서 시민의 날 행사도 오전 평일은 6만원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10만원.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시민회관 사용료 책정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액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의미는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예산은 예산이지만 예산은 어느 근사치가 되어야지요. 확인도 않고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예산서 계수를 믿지를 못 해요. 지금 오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소년체전이나 등등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몇 종외 얼마, 사실은 이것이 한두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부기도 정확히 해 주라. 여기다가 부기를 못 할 것 같으면 별책을 해서라도 해 주셔야만이 되지요. 그리고 예산 심의를 끝냈다고, 다른 분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에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민회관 대관료를 하루종일 토요일, 일요일 써도 26만원밖에 안 되는데 70만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육성회 조직관계, 안 되어 있어 육성회비를 못 받는다,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육성회 조직이 안 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육성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육성회비란 명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동명동 소재 교육과학연구원 이 부분은 저하고 국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사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후반기입니다. 현장에 가서 동명동 소재 현 교육과학연구원은 기자재가 노후되어 있고 위치가 적정치 못 하기 때문에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그 후로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근래에 와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힘들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이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는 약 6만평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체육공원 내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약 1만 5천평이 조성이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 지고 과학전시공원을 하게 되면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 상으로 봐서. 중식 시간에 제가 지원담당관을 만나고 또 관계 공무원을 만나봤습니다만, 이번에 체육공원 6만평 전면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옆으로 상업지구를 용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공원 전체적으로 배치를 재배치하는데 거기 재배치 과정에서 교육과학연구원을 명칭을 일부 좀 바꾸어 가지고 과학전시공원으로 해서 체육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주무과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몇 번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공동으로 대처해 가지고 첨단단지 내에다가 교육과학연구원을 이설할 수 있도록 부지 마련하는데 공동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는 언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금회기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해 주시면 우리 문사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의 정보통신시설의 유선 BBS국이 있는데 현재 BBS국이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 문제는…….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자재가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과학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이설계획이 만일에 나온다면 그때까지 유보를 했으면 어쩌냐, 단 이것을 이설했을 경우에 단서가 붙습니다. 이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옮겼을 때에 별다른 큰 지장은 없겠지요, 이런 기자재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여기는 전부 기기입니다. 이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쪽부터 176쪽 학교비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73쪽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과 소관에 광주광역시 비엔날레 국화 출품 1개교해서 2,119만 4천원이 세출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고지요? 그런데 이 비용을 비엔날레 행사하는 주체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원래는 거기가 지원해 주시기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농고가 그렇지 않아도 농업학교라고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도시형 농업학교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온실도 짓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국화를 기르고 또 비엔날레도 성황리에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비엔날레 행사는 범시민적, 범국가적인 현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빈약한 교육청 예산까지 지원 받아서 하겠다. 이번에도 본청이 무려 74억이 추경에 올라오는데요. 왜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냐, 온실을 짓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국화를 재배해 주는 것은 좋지요. 예산을 투자해서 국화 재배해서 그 행사에 지원합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너무 큰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아마 승낙을 하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비엔날레 총 예산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에요. 예산이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예산 투자 안 해도 다른 분야에서 자원 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 확인 해 보셨습니까? 비엔날레추진 거기서 예산 줍니까? 자체적인 예산입니까?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김종택입니다. 국가적인 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시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저희들은 평안하게 정말로 축하하면서 그 행사를 맞이할 수 있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무엇인가 해야 되겠는데,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한번 생각했습니다만, 마침 도시형 농고에서 원예활동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애들에게 그러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는 관변 조직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부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국화재배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 정식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광주농고에 요청이 갔습니다. 광주농고 학생들의 재배활동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갔기 때문에, 또 농고에서 저희 청으로 이런 요청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돈을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국화를 재배해서 출품하는 것은 당연히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2,900만원 교육청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전체 조직예산이 있는데 왜…….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그래도 조경하고 화초 가꾸는 그런 예산은 애당초의 계획에 비한다면 약 ⅓로 줄은 상태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농고 아니라도 광주에는 시 사업소에 양묘사업소도 있고 두군데가 있어요. 왜 교육청이 떠 맡을려고 합니까? 지원하는 것은 다른 방향에서 지원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요, 이것이 다 시민의 세금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기어이 반대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그 서류 사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농고에 요청이 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누구 명의로 요청이 들어 왔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병조
서병조위원
겹쳐서 그 비엔날레하고 연관이 안 되겠습니다만, 광주농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항에 광주농고 실습지 운영관리비라 해 갖고 500만원이 깎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도 1개교 5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보상금에서 208 학교운영비에다가 광주농고 실습지운영관리비, 밑에는 삭감해 놓고 위에는 또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과목 변경해 놨는데 보상금 항에 나오는 실습지 운영관리는 무엇이며, 학교 교육비로 계상된 실습지 운영관리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그 변동된 사항을 지금 자세하게 알 수 없으므로 더 조사해서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자세하게 알 수 없으면 누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실습지 관리를 학교운영비에다가 넣어야 할 것인데 보상금에다 당초에 잘 못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000만원을 다 과목변경을 시켜야지요. 본예산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서 보세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다시 대답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상금으로 책정할 때는 실습지를 관리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보상적인, 노고에 대한 보상금적인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액수가 너무 많으므로 반으로 줄이고 반은 저 쪽 학교운영비로 해서 실지 실습비에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당초에 과다 책정했단 말씀이시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 말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위에 것 삭감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아니오.
병조
서병조위원
학교운영비도 이 비용 말고 다른 비용도 다 계상이 되었지요, 이미.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실습 운영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책정을 하려다가 거기서 감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학교기본운영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지요? 알았습니다.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질의가 됩니다만, 전입금은 거의 없는데 계속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전입금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지난 3월 이전에 2월달엔가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 또 학교 서무과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사정얘기를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재산의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상가나 대지, 가옥이나 이럴 것 같으면 임차료라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임야다, 전답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는 매년 몇 차례씩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실적은 과히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을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앞으로 이 뿐만 아니라 과원 교사의 해소 대책과 아울러서 또 다시 촉구를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상위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인사권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매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최소한도 공채의 권한은 있어야 돼요. 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입금은 하나도 안 내면서 재정결함보조금은 전부 받아가면서 교사 채용은 이사장팀에서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문제도 사실은 지금 사립학교의 공립화 과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당연히 제기될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학교를 설립한 이사장들의 유일한 권한은 인사권인데 지금 당장에 다른 시ㆍ도에서는 시도를 않는데 저희들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같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축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금 정년이 넘은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해 볼까하는 그런 구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못 올리다 보니까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머리를 짜 가지고 사립 사학과 공동으로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타 시ㆍ도도 우리 시와 같은 현실입니까, 지금도? 같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부 회의 갔을 때는 이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립학교의 건물, 교사 개축 문제까지도 지금 걱정을 하는 그런 현상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대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하여튼 교육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항상 나온 얘기입니다만, 최소한도 인사권을 교육감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채를 해서 배치하는 순서에 의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래야만이 교육청에서 사학을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지요. 재정결함보조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설비 다 대주라고 할 거에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이 곧 비칠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바로 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1개교와 1학급을 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에는 2개교8학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개교가 감 되었으면 당연히 절반이 감해져야 되는데 절반을 감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관리직수당, 학급운영비, 특정업무비를 감했는데 인건비는 지금 감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인건비도 뒤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1개교가 감이 되었는데 인건비도 절반이 감이 되어야 되는데 절반을 감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 문제는 광주상고에 부설되어 있던 산업체 특별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자로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는 일부가 절감이 되었는데 반으로 줄이지 못한 사항은 그 교원들을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겸직하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특정업무비나 관리직 수당이 2개월 것 지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지금 나머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요. 1학급이 줄어지고 또 특정업무비도 1학급이 줄어지고 학교는 한 학교가 없어졌는데 지금 본예산에 비해서 그 비율이 안 맞게 감이 되었는데 2개월간은 기히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2개월까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나머지 1개교가…….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금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광주상고에 부설된 산업체 학급은 없어지고, 그러면 그때 그 학교가 한 학급밖에 없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지금 나머지 7학급은 어디가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전남여상고하고 전남고등학교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학교는 2개뿐이 없는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전남여상고입니다. 여기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하나밖에 없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전남여상고에 7학급이 산업체특별학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7학급이 과목이 있겠지요? 과목 없습니까? 무조건 다 산업체 학교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은 남아 있는데 7학급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7학급이 전남여상고에 다 있다 그 말이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됐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203쪽까지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비와 시설비까지 본청 예산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19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학생교육원 자연수 인입공사,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보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다음 쪽에 보면 상수도 인입공사가 있고 야영장 천막설치까지 있습니다. 자연수 인입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는 어떤 내용으로 다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야영장 천막은 저희가 현지에 가 가지고 야영장 천막을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차라리 콘센트 갖다 지은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막설치는 학생들이 현지에서 천막을 스스로 쳐 보는 거에요. 야영장 위치가 뭡니까? 원래 입지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고정대를 하나 박을 수도 없어요, 토질이. 고정을 시켜 가지고 천막을 지금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천막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 펴고 개고 이것이 천막이지요. 그런데 또 설치를 합니까? 숲이 없기 때문에 몇 년 가 버리면 전부 거기 설치된 것이 태양 볕에 찢어져서 녹아버려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꾸 천막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수도 인입공사하고 자연수 인입공사 이것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인입공사는 말씀그대로 화순에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거기까지 인입을 하려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단 시일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는 그것이고요. 자연수 보 막는 관계는 교육원 뒤에 가면, 산 너머를 가면 골짜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수가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인입했을 때는 상수도만 사용하게 되면 연간 수도료가 몇 천만원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흐르는 자연수를 저희들이 인입을 해 가지고 평소에 허드렛물은 그것을 쓰고 음료수는 상수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가뭄이나, 금년에도 봄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그래서 가뭄이나 상수도가 오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물을 끌어다가 좀 써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저희가 현지에 가서도 다같이 안타깝게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입지가 잘못 되어 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입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됐다, 못 됐다 하기보다는…….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거기를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될 형편이에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니까요. 현상으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2억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 인입을 시킵니까? 지질 검사를 안 했습니까, 당초에? 전임자가 누가 됐든 간에 왜 막대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나 지금 물이 없는 상태로 저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고 또 누가 저걸 사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영로
정영로위원
당시에 용역을 맡겼던 회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시효가 넘었어도…….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공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상수도만 인입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상수도를 활용해서 교육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물 좋고 숲 좋은 데가 많아요. 허허벌판에다가 조경도 제대로 해서 살지도 못 하고 바람과 토사가 엉망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상수도 인입하는데 2억을 들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나 지금 그 상태에서 상수도를 없애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인제 대두가 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활용했었는데 지난번에 작년이나 금년 봄까지 가뭄이 드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 수용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저는 그럽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 문제는. 거기 물 없어요. 보 막아도 별로 물 없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아니오. 저도 현지에 두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원 뒤에 가면 산골짜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봄 가뭄에도 상당량이 자연수가, 오염되지 않은 자연수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만 투자를 하면 좋은 물을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당초 누구 소유인지 아십니까? 등기 열람해 봤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제가 직접은 못 해 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가 갖다 드릴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대개는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 행정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2억이 들어가지요. 거기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가셔가지고? 그러고도 집 잘 지었다고, 유스호스텔 잘 되었다고 작품상 받았습디다. 돈으로 발라놨어요, 거기를 전부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잘 살펴서 심의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하여튼 당시에 어느 분이 했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185쪽에 체육중ㆍ고등학교 및 가칭 광주외국어고등학교 부지 매입비라 되어 있습니다. 광주외국어고등학교는 우리 의회에는 어떤 일언 보고 내용이 없는데 광주외국어고등학교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어떻게 설립하실는지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189쪽 제일 밑에 보면 미정비재산 토지 매입이라 해가지고 4,400만원이 132㎡로 사 들이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미정비재산 토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4,400만원 가지고 40평 정도를 구입하는데 어디 땅을 어떻게 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1쪽에 소각로 시설, 실지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에 소각로 시설을 한다 하셨는데 현재까지 소각로 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의 효능, 또 사용 분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는 어디이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어디다가 1,300만원짜리 소형 소각로를 시설해서 그 가치가 있을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99쪽에 학생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료는 10만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기념행사 기념식이 끝나면 그 기간 일주일 동안에 관련 행사로써 우수 작품을 연속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악대, 무용단 학생들을 수송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 버스가 그때 다른 행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스를 대여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곡 건전가요 부르기 지도는 그 날 행사가 아니고 그 전 행사인데 공연장소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래서 소극장을 빌리는데 70만원을 대관료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민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이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소극장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소극장 대관료 그렇게 확인했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70만원으로, 11월달에는 스팀을 넣어야 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영로
정영로위원
대관료 기준 책정표 가지고 있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책정표보다도 전화상으로 확인해 가지고 했다는데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의 담당 장학사가.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회관하고 교육청하고 기관은 다르다 할지라도 문화예술회관에 대관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공적인 행사일 경우는 대관료를 탕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절충해 보십시오.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예, 절충해 보겠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에 있는 미정비재산 토지매입비 4,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얼마의 땅을 어디다 살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광주농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이렇게 산출한 것은 농고의 부지를 3년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할 때에 보상금을 받았던 그 단가에다가 그 기간의 이자를 가산한 액수로 산정을 했고 농고의 이 부지를 왜 사야 하냐 하면 132㎡ 정도가 한계에서 모가 져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므로 해서 일직선으로 경계를 획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매입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3년 전에 토개공에서 땅을 받을 때 토개공 땅이 아니고 사유지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살려는 것은 토개공 것이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준 땅이 모가 안 나고 이렇게 한 쪽으로 사유지가 들어 왔다 그 말씀이시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가 지금 여기 4개 학교가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 학교냐…….
병조
서병조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학교와 그 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지금까지 설치한 학교는 국민학교는 계림국민학교, 유암국민학교, 주월국민학교, 송정동국민학교, 하남남국민학교해서 5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금남중학교, 효광여자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남고등학교, 기계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려는 계획은 일반계고등학교 2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를 아직 확정을 안 짓고 저희들이 부지나 상황을 검토한 후에 책정하기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지금까지 시설된 학교의 실적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실적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아직 전반적으로 점검을 안 했습니다만, 일부 학교의 실태를 봐 보니까 규모가 큰 광주기계공고나 이런 데는 용량이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학교나 중학교에는 용량이 적정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고등학교에 용량이 적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활용하는데 좀 불편이 따른다, 실업계 고등학교 기계공고 같은 데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다면 실업계 고등학교 다시 2개교를 시설하시려면 용량 큰 것을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래서 이 문제를 용량 관계를 더 검토도 하고요. 실업계 학교 중에서도 쓰레기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학교에다가 이런 것을 한번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학교에 설치하는데 1일 소각 용량은 어느 정도 잡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소각로의 용량.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관계는 조금 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1회 소각시킬 수 있는 용량이 30~40k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해서 발화만 시키고 연료는 자체 쓰레기가 자동으로 타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소각로 설치는 발주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것은 완성된 기계 제품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어떤 형식으로 발주를 하느냐고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학교에다가 전부 전도를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광주광역시내에서도 소각로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을 설치하는데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용량이 적으면 소각로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규모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폐기물이 나왔을 때 소각로를 설치한다, 이 기본 자료가 있습니까? 옛날에 쓰레기장에다가 벽돌로 조정해 가지고 쓰레기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 용량에 따라서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 소각로 시설을 해야 돼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회 소각 용량이 30~40kg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 수거한다 할지라도 실지로 하루에 30~40㎏ 1회 한다고 해도 얼마의 폐기물이 그 학교가 나오냐, 소각로는 철판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바로 부식이 돼요.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문제로 삼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광주광역시청 내에 청소과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소각로의 용량이라든지 제반 자료를 거기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들한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설치 시에는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발주 방법이 각 학교 단위로 수의계약하게 되면 이것 앞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도 입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데 단위 기관이 다릅니다. 동부교육청에 8개, 서부교육청에 8개, 저희 시교육청에 4개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입찰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발주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무대 신도심안에는 1일 400톤 규모의 소각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1톤 소각로 시설하는데 약 1억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기자재만 해서 400억이 들어가요. 그렇게 대규모로 했을 때에 소각로의 구실을 하지 실제로 학교에서 저도 몇 학교를 봤습니다만, 비 오고 그러면 전혀 소각을 못 시켜요. 그러면 소각을 하려면 보관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연성 물질은. 그런데 거기 쌓아 놨다가 다시 말렸다가 이렇게 소각시키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에 불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청소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소각로 선택방법도 기종이 여러 개기 때문에 그 선택 한번 해 보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겹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학교가 9개교인데 고등학교는 지금 활용 가치가 별로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중학교 2개교와 국민학교 5개교의 소각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자료는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매일 소각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학교 형편에 따라서 매일 하는데도 있고, 이틀 사흘 걸러서 하는데도 있고…….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계림국민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러시면 이 소각로 문제는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협의 시에 타협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리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체육중ㆍ고 및 가칭 광주외국어고등학교 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아직 시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두 달 전에 접했습니다만, 그간에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 이설에 관한 서류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이 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은 사실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체육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해 왔고 또 별도로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동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과거 원래는 국방부 재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그 재산의 일부를 국방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국방부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가 전체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우리한테 일부 학교 부지로 할애를 해 주면 좋겠다 했으나 이제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변을 보니까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시청으로 넘어오면 그때 가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답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사실은 추진에 관해서는 중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어느 장소에서 부지 문제가 협의가 되어서 갑자기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설립계획을 할 때나 또 더 구체적인, 예산도 일부 계약금만 책정을 했습니다만, 매입금액을 책정할 때나 이럴 때는 어차피 의회의 협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다음 과정에서 설립계획이나 또 전체 부지 매입,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말씀하고 있는 부지에 인접해 있는 분교가 있는데 그 분교를 이 학교로 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당초 그 계획을 봤더니 그 학교도 검토를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 형태나 규모가 외국어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를 수용하는 데는 어차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학교는 제외해 놓고 그 옆에다가 부지를 책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온 것으로 봐서 그 부지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그 부지를 매각하게 된 것은 사실은 작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에 1~2월경에 매각공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민들의 의사도 있고 그래서 일부 중지를 했던 과정에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중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매각을 하고 난 직후에 아까 같은 양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일의 선후로 보면 안 팔고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추정도 됩니다만, 그 당시의 시기로 봐 서는 분명히 이것을 매각하고 난 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과는 상관없이 매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시장과 교육감이 최종 협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매각된 부지의 대금이 완불되었습니까? 계약금만 불입되었습니까? 중도금까지 불입되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부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부교육청에서 안 나오셨어요? 계약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가능하시면 계약금 받은 날짜와 입찰날짜와 중도금납입 예정일자, 완불 예정일자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서부교육청에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관계자가, 재무과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놓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각 날짜는 ’95년 4월 29일날 매각됐습니다. 매각대금이 9억 3,150만원입니다. 계약금으로 9,300만원이 들어오고, 10%, 그리고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심의를 하면 자료가 지금 들어와야 되겠는데,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광수
서광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9,300만원에 계약이 되었다면 결손해도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제가 계약 주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 재산 관리가 교육감이 아닙니까? 서부교육장입니까? 광주교육감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서부교육장 관리 소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 재산이 서부교육청 재산입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산이 아니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재산은 시 교육청 교육감 소관 재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교육감을 대리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재산관리가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중도금은 언제 받습니까?
광수
서광수재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팩스로 지금 들어오면…….
병조
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201쪽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야영장 천막 설치.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야영장 천막 설치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가 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닥이 이를테면 지표면이 거의가 자갈, 돌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천막을 치려면 말목을 박아야 하는데 그렇게 박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천막 칠 자리로 형성을 해 놨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야영하러 가는 이런 텐트나 이런 것을 치기는 광장히 어려운 지형 형태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다가 영구 구조물로 해서 천막 설치를 기왕에 했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주로 수련시키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수련시킬 때 학교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학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600～700명은 일시에 수용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천막으로 해서는 그 숫자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별로 일부만 수용해야 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학년 단위로 전체 학생을 동시에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구 천막이라는데요. 천막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그 상태가 그늘이 없고 수목이 없기 때문에 찜통이에요, 안에가. 우리가 현장을 못 가고 예산 심의해서 예산 성립해 준 그 자체를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후회를 했거든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천막 친 자체가 견뎌내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천막에서 야영 활동하는 것은 저녁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유스호스텔에 투입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천막 하나 설치하는데 120만원씩 해가지고 20개를 2,400만원 해야 되겠습니까? 또 깔판 들어가지요. 그늘이 없는 곳에 천막을 쳐 놓으니 그것이 견뎌내겠습니까? 학생들을 무엇 때문에 천막에 가서 야영을 시킵니까? 차라리 숲속에 가서 잔디밭에 앉아 있는 것이 낫지요. 천막하면 코펠 들어가야지, 별 것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이 천막이 아니라 차라리 하신다면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산 낭비를 합니까? 학생교육원장님 오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거기가 과연 천막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에요. 2, 3년만 가면 견뎌내지를 못 해요. 조립식으로 지어야지요, 차라리.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잘 심의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방금 제가 보고드린 말씀대로 물론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관한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만, 수련을 할 때에 학년 단위로 못 하면 가령…….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요식행위로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담당 장학관 임종숙입니다. 교육감님을 모시고 학생교육원을 이번에 초도순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원장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현재 30개의 텐트가 있는데 그 숫자만으로는 고등학생 1학년을 절반밖에 수용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장이 많다는 일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이구동성에 어떤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텐트 재질이 뭡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것이 햇빛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것도 잘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학적인 것을 동원해서 숲을 만들어라, 그 조건으로 텐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농학박사들을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영로
정영로위원
텐트하려고 농학박사를 통해서 나무를 심어요? 지질검사해서 토질검사했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사막에서 배추벌이를 한 강진의 사례를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천막지 재질로 봐서 2, 3년을 견뎌내지 못 한다니까요. 왜 낭비를 하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거기에 걸맞게 조립식으로 지어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현 예산으로써는 어려우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언제 다녀오셨어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봄에 갔다 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봄 날씨에도 스티로폼이 아무리 50㎜~100㎜ 하더라도 찜통이에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학년이 동원이 되어야…….
영로
정영로위원
동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예산을 낭비를 하려느냐 이겁니다. 뙤약볕에다가 천막을 쳐 놓고 있으니 그 재질이 견뎌내지 못 한다니까요. 또 학생들이 잠깐 들어갔다 나올지 몰라도 누가 천막 구경 못한 사람 있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 천막은 밤에만 잠자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낮에는 야영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밤낮으로 쳐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금. 학생들이 천막을 본인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치고 거둬서 보관하고 이런데 야영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우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 학급이 있을 때 절반을 보내게 되면 학급 수업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생각하면 학생들의 수업,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왜 요식행위를 할려고 합니까? 학생들이 천막에 무엇때문에 들어갑니까? 차라리 유스호스텔에 들어가야지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거기는 숫자적으로 150명 정도 밖에…….
영로
정영로위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다니까요. 천막을 해 가지고 천막이 견뎌내지 못 하는데 왜 천막을 쳐 가지고 다시 예산 낭비를 해요. 20개 치는데 깔판까지 해가지고 3,600만원이에요. 적은 돈입니까? 2, 3년이면 3,600만원 없어져요. 보통 천막 2, 3년 가 보세요. 다 갈아집니다. 왜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동부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237쪽 교육기자재 구입 71원 × 30만원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 이전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 돈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배부하는지 또 민간에 어떤 자본 보조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지금 교육기자재 구입 71원해서 30만원씩 2,130만원, 이것은 사립유치원에 교육기자재인 OHP 구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 예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사립유치원이 동부교육청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71원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OHP 하나가 30만원입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는데 어떤 중앙 교육기관의 지시가 있습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시가 아니라 단계별로 저희들이 교단선진화 사업의 단계별 사업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이전에 이 사립유치원 교육기자재 구입 계획이 서 있겠네요?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서 있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지금 있어요?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청에서도 건전노래 부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동부교육청에도 있거든요. 예선을 거쳐 가지고 본청까지 올라가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건전가요 노래 보급하는데 총체적인 예산이 엄청납니다.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아무래도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건전가요 예비 선발을 해 가지고 시 단위, 또 경쟁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경비가 조금 더 가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교육부 지침입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새 KBS에서 열린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아주 반응이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현장에 저러한 열린음악의 형식을 도입하면 어쩌냐, 접목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도한 것이고 또 본 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참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1차적으로 하고 양 교육청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와서 하면 좋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또 학교별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학교에서는 선발해서 나오겠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학교에서 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하고 1년 내내 노래 부르다가 끝나겠습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래야 저변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1년 내내 노래 부르다가 끝나겠어요. 무엇인가 조금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네요. 초등부, 중등부, 각 학교, 각 교육청, 본청, 이 행사 주관만 해도 엄청난 인력이 소비가 되겠네요. 또 학생들 시간 낭비가 되고 일괄성 있게 처음에 적게 시작해 가지고 확산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한 내용을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소한도 피아노 조율비 같은 것은, 장소가 어디가 되어 있는가 몰라도 피아노 조율비까지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할 때에는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별도로 합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역 교육청의 형편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또 질의 있으십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본청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는지, 동부교육청국장님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95년 채무부담행위가 있는데 일곡중앙국민학교 교실 증축비, 중학교 교실 증축비해 가지고 51억이 채무부담행위가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행정과장 유장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우선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시설사업비에만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경은 총 110억 4,2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금번 110억 4,200만원으로 이는 일곡중앙국민학교 외 4개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 54억 4,200만원과 운산국민학교 외 11개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해소와 무등중학교 외 5개 중학교의 자연증가 증축비 부족분 56억원입니다. 교특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1%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89%인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가능한한 채무부담행위를 줄여 재정압박을 해소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수용상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채무부담행위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부담은 자산을 형성하는 재투자 경비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어떠한 도시 형성이 되고 도시개발이 될 때 집중적으로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자체 시설비가 부족할 때 채무부담행위를 계속 하실 겁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 온지가 한 2개월 됩니다만, 채무부담행위 때문에 교육부에 한 대여섯 차례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에 개교할 학교부터는 시설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부단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신설학교 시설비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협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채무부담조서를 보면 96년도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조서가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그러면 교육부와 협의한 사항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공문서는 없습니다만, 교육부에 110억 4,200만원 정도를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재산형성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학교신설, 중학교신설, 그 다음에 2부제 수업, 이런데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언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당연히 96년도에 전부 채무 지출이 되도록 강력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과밀학교나 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이렇게 조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서부교육청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7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현재대성국민학교 강당 추진상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으로는 1차 계약했던 그 공정은 약 40%~50%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추경에 얼마 됐어요? 이번에 안 들어왔지요? 올라왔어요? 총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그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총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약 1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 놓고 보니까 약 9억 얼마쯤이면 완공이,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으로 해서 9억 2,300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강당을 건립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형평에 맞게끔 그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당을 앞으로 신축할 때는 우선순위랄까, 어느 학교가 시급하냐, 또 지역적인 균형을 맞게 하는 것도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송정리 지역에 그쪽에는 강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 쪽에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당시설 공사를 결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으며, 또 지금 송정중앙국민학교에다가 강당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송정중앙국민학교가 광산구내에서 꼭 강당이 들어가야 될 위치냐,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위치를 정한 것은 서부교육장이 정한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교통도 제일 불편합니다, 이 학교가. 교통도 아주 불편하고 위치도 변두리에 있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본청에서는 광산구 지역에 평동국민학교, 조그마한 강당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산 지역에 우리가 하나를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부교육청에서 의견은 그것을 구 송정지역에 신축한 것이 좋겠다. 그러나 동국민학교는 역사성으로 봐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부지가 마땅치 않고 또 서국민학교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역시 운동장에다가 설치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중앙국민학교는 부지 형태가 학교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책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강당은 교통 문제도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송정중앙국민학교가 그야말로 교통이 불편한 장소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렇다면 강당 시설공사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여기다가 선정을 했는가 그에 대해서 서부교육청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의 지역정서나 지역의 정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윤길입니다. 저희들이 광산구관내에 강당 하나를 시설할 것을 검토를 하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데 송정동국민학교, 송정중앙국민학교, 송정여중, 그리고 송정서교, 이렇게 4개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정서국민학교는 도로변 정문 옆에 물론 운동장 공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려면 기존 교실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의치 못 했고 또 송정동국민학교 역시 교통상의 문제도 있으면서도 또 그 학교도 교실을 철거해야만 강당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가장 가까운 송정여중, 상고, 그 학교에다가 가급적이면 앉혀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학교 교사동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가지고 들어갈 만한 입지적 여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송정중앙교를 가니까 물론 진입로 과정에서 지하도를 끼어서 가고 하는 교통상의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만, 교지의 여건은 어느 학교보다도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출입 통로의 버스 관계나 이런 것은 앞으로 송정지역의 어떤 도시 기반이 확충이 되면서 교통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 봤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송정중앙국민학교에 설치한 것이 지역 여건에 맞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진입로가 아주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송정서교 같은 곳은 오히려 교통도 좋고 진입하기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또 광산구 역사성으로 본다면 송정동국민학교에다가 당연히 시설해야 됩니다. 그런 위치인데 중앙국민학교로 결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진입로 나쁘지, 한 쪽 구석지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송정중앙국민학교 선정한 배경은 다른 어떤 특정인의, 외부로부터의 의사 반영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한 입장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송정서국민학교의 경우는 교사가 ㄷ자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 옆에 교실 일부를 철거하고 지은다 하더라도 거의 ㅁ에 가까운 교사동 배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261쪽에 학원설립 관계자 연수가 본 예산에는 한 푼도 성립이 안 되고 돈은 적습니다만, 이 학원 관계자 설립 연수를 어떻게 합니까?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학원설립자나 경영자들로 하여금 학원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2시간 동안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동부교육청에도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적은 액수라도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대개 보면 본예산 편성의 경우에는 재원이 충분치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급한 곳을 계상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춘계 추경시에 계상해서 하더라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동부교육청에는 강사수당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부교육청은 과외교습자 수당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것 자체가 설립 관계자 강사, 전부가 수당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설될 학원설립 관계자입니까?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전체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학원설립자도 연수를 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학원설립자 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양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해당 주무과에 설립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설립계획서를 지금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강당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병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바람에 몇 가지를 질의 못 했습니다. 지금 강당은 평균 바닥 면적이 몇 평 정도입니까? 한 200평 정도 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지금 송정 서부교육청에 한 것은 2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화정국민학교는 어떻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거기는 200평보다 조금 아마 170~180…….
영로
정영로위원
강당을 짓는 목적은 본위원은 항상 주장을 합니다만, 1년에 한 두번 쓰는 강당으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학생들 시청각교실로 쓰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운동장을 개방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종전에도 질의를 쭉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돼요. 주민들 공회당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과 학부형과 주민과 선생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공동감을 가져야 돼요. 강당 지어가지고 개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심지 예식장의 각종 공해를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다목적회관의 강당을 요구했던 거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설계부터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청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 요구를 해도 좋고요. 일단 절차를 밟으면 과거에 시하고 협의한 질의 답변서가 있어요. 그것은 공회당으로 하고 또 예식장 분산책으로 해서 교통유발을 해소시킨다, 그런다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은 시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강당을 너무나 규모를 크게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골고루 여러 군데 해 줘야지, 대성국민학교 같이 십몇억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화정국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교의 강당은 규모는 적게 하고 숫자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강당 사용 목적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설학교 공사 관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기는 충분하지요. 과거와 같이 6개월에 학교 하나 지어내는 그런 것은 안 되지요? 현재 채무행위까지 하기 때문에.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지금 명년에 개교할 국민학교하고 중학교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설계용역비는 작년도에 계상을 해서 설계는 이미 끝나고 입찰이 지금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양 교육청에.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공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감리용역비는 지금 공사발주금액이 얼마 한도까지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감리용역비는 대형 공사에 한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50억 이상입니까, 지금?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감리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산 형편만 되면 감리용역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예산 형편상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용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학교 부지 매입 확보에 관해서 국장님하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개인의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것을 제외한 시 공사로써 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여기서 대단위로 택지를 개발했을 때에 법적으로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가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광주시장은 사업승인을 해 줄 때에 이런 제반 사항을 어제도 서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교육감으로부터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절차를 지금 안 밟고 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지금 근자에는 협의요청이 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럴 때에 부지 매입비를 거기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사석에서 얘기가 서로 나왔습니다만, 학교가 들어가지 않으면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주택을 만들었을 때 상품가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학교 부지대를 거기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거에요. 이 절차는 안 밟고 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데 그 절차에 가서 저희들로 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법규정상으로는 2,500세대 이상일 때는 국민학교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2,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때는 그것을 학교 부지를 책정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가 가령 500세대가 되든, 1,000세대가 되더라도 별도로 시설이 되면 그쪽에는 어떻게 하든지 학교가 들어가야 하는데 규모가 적다 해 가지고 국민학교 부지조차도 마련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힘겨운 설전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연초제조창 앞에 용두동이라고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1,7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학교 부 지를 어떻게 하든지 국민학교 부지는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교 부지를 책정을 하되 일반 택지 가격과 같이 하지, 국민학교 부지는 30%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를 감면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30% 감면을 해 줘야지 국민학교 부지까지도 100% 다 주고 우리는 학교 설립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승강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사항은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 힘겨운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 사항을 공동 대처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를 빛고을 예향의 도시, 이렇게 자꾸 알려져 있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시립미술관이 있고 민속박물관 등이 있으며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지금 광주에서 이번에 비엔날레 행사가 금년에 개최가 되는데 제 사견입니다만, 가칭 시립예술대학교를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집행부에 그전에 약간 얘기를 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료를 어느 분이 전담하셔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탁 사항입니다. 가칭 시립예술대학 건립계획,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나오면 광주시 당국에 정식으로 발의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너무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에 학교 급식비가 2억 5,000만원 삭감해서 과목 정정을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도 2억 5,000만원 바꿔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번에 2억 5천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급식 시설을 할 때 유휴 교실을 최대한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교실 급식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 부담을 최대한 억제해서 학부형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실 급식을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 입장 의 경우는 지금 기구구입비는 대개 6,000만원부터 8,000만원 이렇게 모두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만, 본 청에서는 학생수 감안해 가지고 4,000만원부터 6,000만원 범위 내에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구구입비에다가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고 시설비는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부담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시설비는 약 700만원부터 1,600만원 사이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각 학교급식 기구구입비 4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기구구입비 4,100만원이 거기에 가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3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보다 이것을 추가로 더 많이 활용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기존에 자산취득비가 학교 급식 기구구입비라 해 가지고 4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억 5,000만원 들어가면 6억 6,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급식학교가 새로 5개교를 더 증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학교만 하는 것입니까?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앞으로 금년에 추진할 급식 실시 예산 확보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이 잘못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급식시설비를 가급적이면 급식후원회 모금에 의한 것으로 지원을 받도록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유휴 교실을 활용함으로써 학부모들 부담을 줄이자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구입비에다가 치중을 해서 기구 구입은 가급적이면 학부모 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 관내 현재 급식학교가 몇개 학교입니까?
윤길
윤길서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48개교 중에서 금년에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12개교가 시행이 안 되고 나머지 학교가 다 시행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총 몇 개교입니까?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48개교에서 36개교가 급식이 실시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다음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재원별 명세서, 채무부담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바와 같이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52분
병조
서병조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제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교단선진화 사업과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청의 역점 시책들은 효율적인 투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