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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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3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광주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운용조례안이 1995년 5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5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ㆍ공원)시설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산수공원)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이 1995년 5월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5월 19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995년 5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 회부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25-2 서만택 외 38명으로부터 영업손실 보상증액요구 외 3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 1항 광주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운용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이하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시정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가 제출한 광주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국내ㆍ외적 관광 수요가 촉발되고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세계화 추세 역시 관광수요를 증폭시켜가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2년마다 개최될 광주비엔날레의 개최에 따른 국내ㆍ외적 관광의 수요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저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이야말로 우리 광주발전에 있어서 큰 비중을 가진 수단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은 관심의 뒷전에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발전이 아무리 앞선다 하더라도 관광개발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없다면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을 앞서는 속도는 더디어지리라고 생각되어 이제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돌리고 또한 관광개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의 관광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운용조례안 유인물에 의해서 유인물중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회장은 당연직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관광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언론계, 관광업계 소속 관련공무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회의 기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협의ㆍ조정 그리고 관광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발굴과 사업추진에 관한 자문을 얻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페이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제출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협의 조정 사항에 대한 반영은 반드시 이 협의회에서 채택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시장이 바로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할 때나 또는 기타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세칙은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상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제안한 조례가 우리시의 관광시책의 진흥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희시가 제안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실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일찍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할텐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운용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국장께서는 광주시의 어느 곳에 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먼저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매우 격려의 말씀에 고무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특별한 관광자원이 좀 빈약한 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선까지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관광사업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약사항 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주변의 대단위 위락시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 780만평 소위, 권역이 우리 광주와 전남지역, 담양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린벨트 문제, 광역협의회의 마찰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상당한 시간 지연이 되어가지고 급격하게 추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와 같이 거대한 목적보다는 소규모적이고 또 현재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속도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서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현행법규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320만평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지역에 한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320만평 중 일부가 그린벨트가 있고 또 일부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락시설이 일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사항은 현재 용역심사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언제 끝나느냐하면 5월 24일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그 과제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관광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물적 관광사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무형적인 사업, 소위 말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전문가의 의견을 결집을 해서 모든 관광에 대한 기본 계획부터서 정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본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형적인 측면을 총 망라해서 본격적인 관광시대에 접어들어서 기본적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주호 부근을 도시자연공원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바꾸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게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중앙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시에서 현재 어떻게 그 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어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국에,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우리 관광국의 요청에 의해서 바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 무협조가 되어가지고 바로바로 관광국에 통보를 해주고 알려야 될텐데 그것이 안 알려진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광주호 주변에 도시자연공원을 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꾼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아직 안 들어갔죠?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과제심의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면 대개 심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가.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 이걸 묻고 싶네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용역심의 과제 심의가 5월 24일까지 마치면 바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계부서에 발주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측컨데 발주의뢰를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입찰공고가 15일간 필요할 것으로 알고 그러면 6월 중순쯤 되고 입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상당히 세밀하게 수립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8개월 기간으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개월? 그러면 8개월이면 내년 2월이나 4월 정도면 대개…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이 착수가 되겠네요. 거기에서 우선 주의를 해야 될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광주호 주변을 도시자연공원에서 80만㎡인가, 평인가를 작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중 20%를 도시자연공원 내에 시설지구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20%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산허리 같은 것을 자르지 않고 논이나 밭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요.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자연 자체를 지나치게 파괴하지 않는 범위로 공원관광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외국사람이라든지 국내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할 때에 속된 말로 식상하지 않는 관광이 될 것이다, 바람직한 관광지역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자연파괴를 지나치게 함으로써 거꾸로 관광에 저해되는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을 넣으실 때는 적어도 관광을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리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볼거리가 있지 않으면 오지를 않을 것이고 오기는 왔는데 밥먹을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또 오기도 아주 불편하고 이러면 사람이 한번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와 버리고 마땅한 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다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람이 관광을 와서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되겠고 두 번째는 외국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국내 관광객,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좁은 의미에서 광주시내의 시민들이 잠깐이라도 와서 쉬었다 갈수 있는 휴식공간도 겸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교통관계도 교통관광국장이니까 같이 겸해서 교통의 편익성, 도로의 편익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버스는 어느 정도 다녀야 되는가, 또는, 도로는 얼마만큼 어떻게 넓혀야 되는가,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해서 용역을 맡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용역까지 선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해야는 되겠고 어떤 대안이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좀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광주관광의 핵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구요. 우리가 가진 자연경관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한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경거리랄지 위락시설만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의 핵이라고 하면 우선 첫째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우선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위락단지를 광주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지엽적인 볼거리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금년에 개최하는 광주비엔날레, 이것도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볼거리 있고 그 이외에 역사적인 사적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손질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질문내용이 핵이 뭐냐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 핵은 분명코 외지인으로부터 우리 광주의 볼거리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는 게 기본 자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든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숙소 제공이나 이런 등등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러한 등등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역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관광에 대한 취약점입니다. 대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호텔만 하더라도 10개소에 객실 수가 약 630개정도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행정의 노력도 있지만 지엽적인 하나의 공동의 노력, 소위말해서 민자유치 정신도 발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또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관광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장래는 분명히 밝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소재로 해서 우리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보다는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모임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숙의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기능을 부여해서 개발코자 하는데 바로 본 조례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정말 관광이 우리 광주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광주는, 지금은 예향의 도시라고 많이 합니다만, 원래가 광주는 교육도시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역사성을 가진 도시라고 하는 점에 더욱더 많은 강점을 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와서 느끼고 만나고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충족이 되어진다면 다소 숙소나 그런 여건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래도 광주는 가봐야 되겠더라 이런 여론이 될 것이고 따라서 관광산업이 발달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 제안하기를 역사의 어떤 현장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 현장을 어쩌든지 보존하는 방향의 정신적인, 역사성의 관광이다 하는 것을 강점을 뒀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구라파를 가봤는데 탁구공 하나 그곳에 박혀있는 것도 어떻게 탁구공이 박혔다고 하는 그것도 관광의 여건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전국 명산에 제를 지내고 다녔는데 무등산에 와서 이성계가 아무리 절을 하고 소인이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해도 산신령이 응감을 안 해 가지고 절을 하다 아, 여기는 내 땅이 아니고 객의 땅이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정의의 도시기 때문에 무등산 산신령이 민족정기를 끊고 불의한 방법으로 나라를 세운 이성계를 용납을 안했다는 전설입니다. 그것이 책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성계가 여기 와서 산신령에게 제사지낸 장소가 무등산의 어디인가 이것을 사적으로 추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이 와전되어 가지고 전라도 개땅쇠, 개땅쇠 그러는데 실은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런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정의의 상징으로써의 객의 땅이구나, 돌아가자 하면서 갔다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금당산과 무등산의 사이에 충장공 김덕령 장군이 축지법을 써가지고 금당산에서 무등산으로 뛰었다, 그래서 그 말발굽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호연지기랄까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도 정말 금당산에 그런 말발굽이 있는가, 정말 김덕령 장군이 이 지역의 장군으로써 그렇게 대단한 그런 분이었었는가 그런 검증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금당공에 대한 것도 좀더 적절하게 그 내용과 구전과 전설을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런 현장을 함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민주의 성지라고 하는 이번에 데모크라틱 메카(Dem-ocratic Mecca)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와서 광주를 칭찬만 하고 갔습니다만, 그런 분들 말하게 하고 여비주고 구경시켜주고 하니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담아가지고 광주의 정신성, 역사성을 하나의 우리의 긍지와 자랑으로 하면서 관광을 유도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점에 중점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구요. 흔히 문화벨트라고 하는 가야문화권으로 해 서 송강 정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문화벨트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벨트라고 해가지고 누차 계획하고 있잖아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관광문화벨트하고 가사문화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강 정철 이런 부분은 소위말해서, 지역은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담양지역입니다만, 일부 환벽당은 이쪽 광주지역 입니다만, 거기는 저희들이 속칭 가사문화권이라고 하구요. 문화벨트라고 하는 곳은 현재 중외공원 지역을 속칭 문화벨트라는 지역을 붙여가지고 예술의 전당적인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송강 정철 그 곳은 가사문화권으로 저희들이 속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벨트는 중외공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민속박물관, 그리고 이번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그래서 거기 일대를 소위 문화벨트 지역으로 묶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 별도로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그건 새롭게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한 우리 시대의 문화벨트고 그쪽으로 해서 학생회관에 있는 학생독립운동에 관한 것, 그리고 공원의 4ㆍ19기념탑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런 계획은 문화 벨트계획, 광의적인 면에서는 일종의 그것도 우리 광주지역은 전부 문화벨트권에 속하겠죠. 그러나 개념의 정립을 분명하게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외공원지역은 문화벨트화 지역이고 그리고 무등산은 관광위락단지면서 송강 정철지역은 가사문화권, 그리고 이쪽 4ㆍ19기념탑이라든지 그런 것 등등은 역사보존지구라고 할까요? 적당한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일련의 그런것을 연계하는 것은 하나의 관광코스개발입니다. 관광코스에 엮어갑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나절코스, 하루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금년 9월 비엔날레 시기에 관광객 유치수단으로 저희들이 관광패키지 개발차원에서 그런 코스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때 그 코스개발에 우리 전시관에 오면 거기에서 5ㆍ18묘역도 가고 광주호도 들려서 간다든지 기념탑도 간다든지…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당시에 5ㆍ18때 격전했던 격전지를 순례를 한다든지…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그런 현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코스별로 상품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문화벨트 차원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벨트 차원하고는 저쪽 4ㆍ19기념탑이라든지 위령탑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코스에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아무튼 거듭 강조하건데 광주의 역사성, 이것에 그 핵을 두고 그리고 그 역사성을 보기위해서 왔는데 상당히 볼거리가 많았다고 하는 그런 것에 좀더 신중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관광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언론계,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관광지식을 갖춘 학계라면 관광학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학계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관광학과에 전문교수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 파트에 구성하도록, 학계라고 하면 교수분들입니다. 전문학과를 전담하고 있는 교수, 학계계통, 그리고 교수뿐만이 아니고도 관광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관광학과하면 주로 외국에 많이 다녀보시고 비교 견학을 통해서 하는 중점적인 부분이 있겠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이 지역만이 가진 고유성, 역사성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한 분들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건 당연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학계의 그런 분들도 포함됐으면 어떨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학계가 비록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을 전부…….

성례

안성례위원

일종의 고고학일지라도 좀더 신중하게 우리의 구전과 전설을 정리를 해서 사실적으로 요즈음 일제가 우리의 정기를 없애기 위해서 못을 박아가지고 못을 찾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런 전설과 구전을 기점으로 해서 추적을 해 보니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깊은 의미의 관광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등산, 광주호 주변을 살펴보면 이쪽의 산수동 쪽에서 충효동으로 내려가는 길 이름이 송강로로 되어있어요, 현재. 송강로로 되어 있는데 송강로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송강로는 고서에서 무등산쪽 으로 오는 길이 송강로라는 것입니다, 담양에서. 본래 송강 정철 선생이 담양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쪽에서 지산유원지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 길 쪽은 충효로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동민들도 그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충효동이 광주호 바로 옆에 있고 또 충효동이라는 내용이 충장사 충장공 때문에 충효동이라는 이름이 겸해져 있는데 충장사가 바로 충효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충효로로 이름을 바꿔줘야지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는 송강로라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송강로는 다른 쪽이 송강로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름도 바꾸어서 역사성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충효동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도 고칠 것은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도로명칭은 도로명칭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통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장로, 금남로 이와 같은 가로 명칭은 공식적인 가로 명칭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해져있는 가로 명칭 속에 그 지역이 송강로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컨대 그 지역의 공식적인 가로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래적으로 속칭 거기를 송강로라고 속칭 부르고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식적으로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살펴봐가지고 잘못되어 있다니까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살펴봐 가지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이 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순환도로(고가도로)개설로 인한 주민재산및 생활권 피해 해결을 위한 청원 (정태성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42분

의사일정 제 2항 제2순환도로(고가도로)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재산 및 생활권 피해 해결을 위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정태성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태성

정태성의원

광주광역시 두암3동 제2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및 생활권피해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고자 하는 저는 두암동 출신 정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청원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발생하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없애는 차원에서 다루어 졌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피해가 묵살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제2순환도로 제1구간은 현재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상시적인 민원발생의 근거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본 청원에서는 주택지 바로 옆을 고가도로로 통과하는 두암 3동 주민들의 재산상, 생활상의 피해를 최소화를 요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소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방음벽은 도로 준공 전에 완료해 줄 것, 시설녹지 공간에 조경 및 위락시설을 설치해 줄 것, 도로개설로 인한 피해가 심할시 보상해 줄 것, 투명식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망 등입니다. 산건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심도깊게 논의하여 두암3동 주민들의 청원 내용이 받아들여져 시의회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제2순환도로(고가도로)개설로 인한 인근주민 재산 및 생활권 피해 해결 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나병규입니다.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 건설본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깊이 양찰하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오늘 청원해 온 내용을 검토해 보면 5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84년 도시계획대로 해서 평면도로를 건설하고 방음벽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부득이 고가도로 설치 시에는 완충녹지 폭을 21m이상으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공해방지시설 즉, 방음벽을 도로공사와 동시에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주거환경미화를 위한 조경사업과 위락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도로개설 후에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또 재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청원입니다. 그 청원내용에 대해서 각각 청원처리방안이랄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년 도시계획대로 평면도로 건설과 방음벽 설치해 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결정은 도로의 노선이나 폭원이나 등급, 기능 등을 결정하는 그런 계획이며 시행단계 시에 지형여건 등을 감안 해가지고 그 시설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제 2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도시고속도로로써 본 노선의 전·후방에 높은 산이 위치하고 있어 지형여건상 평면도로로써는 건설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청원사항이 있기 이전에 작년에 두암3단지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청원사항이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도로의 시설기준에 첫째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는 그 구배가 4%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평면도로로 했을 때는 7%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 상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의 절개량이 방대해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다, 경사도가 심한 평면도로로 건설 시에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 공해발생이 극심해서 환경파괴를 가중시킴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다. 주택가 보다 높게 위치하는 고가도로로써의 형태보다 평면도로 건설 시에는 오히려 소음영향이 극심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2011년 예측 소음도를 보면 주간에는 60dB이고 야간에는 55dB로 환경기준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당초에 방음벽은 설계에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인접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추구 욕구와 세계적인 환경운동 추세에 따라서 장래 환경기준치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방음벽설치 방안 등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득이 고가도로로 설치할 때에는 완충녹지폭을 21m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가교량은 충분한 안전도를 갖도록 설계되었고 학계에서는 광주ㆍ전남지역을 지진에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은 충분히 안전하다, 안전성이 유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고가도로의 이격거리는 소로가 10m확보가 되어 있고 완충녹지가 10m확보가 되어있으며 더 이상의 거리확보는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계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변경을 가져와야 되고 신규토지를 편입해야 되고 또 도로선형 변경 등으로 인해서 전면 재설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때문에 어렵고 현재 공사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공사 진척을 두고있는 상태에서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공해방지시설, 다시 말하면 방음벽을 도로 공사와 동시에 시설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방음벽설치시설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 미화를 위한 조경사업과 위락시설 설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완충녹지 공간에 대한 조경은 도로공사 설계와 동시에 이미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준공시에 동시 준공할 계획이고 위락 시설, 쉼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만, 위락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교량하부 공간의 이용방안과 시설방안을 검토해서 시설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의견에 맞도록 우리가 이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 개설 후에 차량통행 시 정신적인 재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도시 내 도로건설은 도시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통시가지내 어느 곳에도 어느 정도의 분진과 매연, 소음 등 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시의 구조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이러한 공해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형태로 건설되고 있고 환경기준치 이내에 들도록 계획되고 있는 도로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처리방안과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정에서 도면을 놓고 상세하게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84년도 도시계획대로는 평면도로로 되어있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의 선으로만 되어있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91년도에 현재와 같은 도로 구조를 갖는 계획 변경을 91년도에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허가는 언제 됐죠? 두암단지의 건축허가는 언제 내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사업승인은 83년 10월 24일 승인이 나왔고…….

성례

안성례위원

이 두암단지 사업승인이? 83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사업기간은 83년 10월부터 85년 1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89년까지 해서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 주택허가가 도시계획이 아직 입안되기 전에 이미 거기는 사업승인이 되었습니까?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변경계획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이 되고 사업은 완료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주택허가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뒤로 계획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계획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주택이 밀집하기 이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사전에 이와 같이 계획변경이 되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살 때에는 아직 이쪽 순환도로의 계획이 안 섰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순환도로 계획이 서서 이러이러한 점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시에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주민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82년도부터 84년 이후까지 해서 제2순환도로의 도시고속도로 기능 부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주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85년 11월 12일날 주민공람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린 바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알기에도 82년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84년도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교통체증이나 도시발전상 이런 2차 순환도로를 내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셨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여기서 공청회나 주민공람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절차 이행만 했지 주민 한사람 한사람까지 이해를 했다고 우리가 자신은 할 수가 없죠,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 후로 계속 이런 민원이 아까 두암 3단지에서 일어났던 것 이외에 그 이전에 이런 민원을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민원은 현재 각화동에 금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역주민들이 고가도로로 가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같이 우리가 가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도 우리 순환도로 이외에는 주공 3단지 이외에 두암동 무등3차 아파트, 건립중에 있는 무등3차 아파트 거기도 이 3군데에서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에게 그렇게 공람을 시켰다고 그래도 항상 여기에 와서 민원을 야기한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때 수 몇 명 와가지고 전혀 우리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언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 민원인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꼭 행정을 하시면서, 지금 산수동에 있는 무등파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에서 좀더 미리 주민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산권, 생활권 피해 이전에 과연 이쪽 지역에 사는 우리를 얼마만큼 시에서 존중하고 우리의 입장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하는데 대해 초점이 있더라구요.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부득불 양보할 용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들은 무조건 밀어부치는 식으로 주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해야 할 시 공사니까 무조건 해버리는 이런 관행적인 태도에 주민들은 아주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민원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최근에 이 책임을 맡으셨겠지만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공히 정말로 그렇겠구나. 이건 주민들이 몇 십년 혹은 백년 가까이 뿌리 박고 산 곳인데 발전도 좋지만 여기를 이렇게 황폐화 한다든지 내지 공해화 한다는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미안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 이야기만 갖고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시민 편으로 봤을 때 좀 자세히 알려줬어야 할것 아니냐 또 재산 보호측면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십분 이해가 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법적절차에 의한 공청회나 또는 주민공람 이런 절차만 거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도 갖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협의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앞으로 본부장님 이점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 하고 면밀하게 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하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방음벽인데 그러면 백보 양보해서 지금 도로가 개설됨과 함께 방음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 공사는 저가 낙찰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소음에 시달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음에 시달리지 않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검토도 하고 설계검토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단적으로 말해서 고가도로를 평면도로로 하는 것만 불가능 하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어렵고…….

성례

안성례위원

나머지는 다 들어주실 만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격거리를 선형변경해서 뒤로 물러주시란 이야기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난번에도 당초에 우리가 사업 추진할 때 그때도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수용이 될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내년말까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6년 12월까지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러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공사가 지연되겠는데 그렇게 예상 안하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공사는 그렇게지연될 수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기본토공 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조물 공사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에 부딪혔을 때 상당 기간 주민들과의 협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계속하겠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일단 그럼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과정을 겪어서 기왕에 주민들도 도시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주민들도 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의 필요성은 알테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행정적인 배려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84년도 도시계획대로하면 평면도로로 건설을 하고 방음벽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91년도에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고가 교량을 놓는 걸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 제2순환도로를 도시고속도로 기능부여는 82년 8월부터 84년 2월 20일까지 사이로 되어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84년도에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겠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1년도에 변경을 해서 고가교량을 놓는 걸로 변경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 보니까 시설녹지 폭을 21m이상으로 확대해 달라 그랬구만요. 그 말이죠? 현재 10m를.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더 물러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완충역할을 하기위해서 더 넓혀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형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도시계획국하고 어떻게 타협을 해봤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형변경은 도시계획에 맞춰서 선형을 맞췄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그 당시 여러 학자들이나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지금 이 계획도로로 난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공사가 이렇게 많이 추진된 단계에서 변경을 해주란 이야기는 공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2011년 예측 소음도인데 기준치가 얼마죠? 거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가 기준치가 65dB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못 미치지만 세계의 추세와 환경강화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방음벽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죠, 방음벽설치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는 도시계획 선형변경은 힘들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방음벽 설치 방안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방음벽은 설치를 하겠네요. 검토가 아니라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방음벽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음문제랄지 주민의 피해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방음벽을 설치해 버리면 소 음도 같은 것은 뚝 떨어져버리겠네요? 기준치보다도 훨씬?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다운되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미관도 살려가면서 설계를 해야죠.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 측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모양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쉬고 주민이야기를 먼저 듣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가 더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잠깐만 물을께요. 그럼 시설녹지 토지부분은 전부 보상이 다 되었겠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전부 사줬죠.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전부 사줬습니까? 10m 내에 있는 것은 전부 샀고 다시 신규로 변경을 해서 신규 토지를 편입하려 하려면 또 민원이 발생하겠구만요, 토지주들한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문제점이 많구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니까 절개도 엄청나게 된 것 같습디다? 거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조경으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서 보면 벌겋던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평면도로로 하면 현재도 벌건데 더 벌겋죠. 엄청나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 하셨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청원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진술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정할 때에는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청원인들의 진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을 향해) 바로 진술하시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청원인으로써, 청원이 대표로써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사람 있음) 그래서 두 분, 세분 다 이야기를 하시면 복잡해지니까 한분이 의견을 종합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진술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대표 나오셔서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는 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진술하실 분 계시면 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같은 내용은 중복해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을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죠? 그러면 민원을 다룰 때 다루기로 하구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청원인들 두 분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우선, 50m 이격거리를 확보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길텐데 50m 이격거리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현재 18m 이격거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이 더 심하다 이런 내용이 하나고. 두 번째는 18m 이격거리를 가지고 27m 높이의 고가도로가 된다면 만약의 경우 고가도로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넘어질 때 주택을 덮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을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이게 모든 것이 도시계획과 연관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답변하기가 이상해졌습니다만, 이게 행정적인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설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결정 에 의해서 도시계획 선상에 도로를 앉히는 그런 도로계획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50m 이격거리 문제는 주택건설 관리령에 보면, 50m를 꼭 이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관리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소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65dB미만이 되게 하거나 거리를 50m 이격하거나 양자택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50m 이격해야 된다라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소음 공해도가 65dB미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음벽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고가도로 이격거리가 20m도 안된 상태에서 27m 고가도로가 지나가는데 위험하지 않겠느냐 주민편에서는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은 그러한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한 공사, 저희들이 감리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을 사실은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한두 가지가 터져야 불신을 안 하죠. 불신하는 사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김영삼정부 들어서서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육·해ㆍ공, 전부 합해서 지하까지 터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믿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대두되고 공사를 부득이 하게 된다면 미리 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믿을 수 없는 현 정부 사정이 되고 말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키느냐, 납득시킬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교량의 위험도 이야기하신 것은 아까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방호벽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히려 지적을 했어요. 방호벽이 두께랄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80m의 높이 가지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저 자신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계 안전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방호벽 문제도 아울러서 설계검토를 강화를 하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안전도 문제, 이런 것도 현재 설계를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더 강화해서 하고 있고 건설하는 현장에서도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엄밀하게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차량이 덮친다는 것은 아까 의미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전혀 차사고 내고 싶어서 낸 사람은 없을 거란 말에요.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킬랍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게 뭐냐면 방향이 가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방호벽이 있기 때문에 방호벽을 횡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가는 방향으로 해서 방호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호벽만 건설하게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건설 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중요한 문제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도로 공사가 발행하고 있는 기준치에 의해서 설계가 작성이 되어있어요. 그보다, 기준보다 강화해서 설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으시죠? 그러면 시간을 계속하게 될 것 같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의가 계속될 것 같으면 속기사도 피로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다른 분이 없다면 하나만 더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길 위원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투명식, 터널식 공법의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아까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반대편에도 집이 들어서고 했을 때는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구태여 이렇게 터널식으로 할 필요보다는 이쪽의 방음벽을 하고 이쪽으로 필요하다면 방음벽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소음만 가지고는 그게 가능한데 주민들 욕심이 많은지 어떤지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고 일단을 소음 말고 분진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경제성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우리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택건설관리령에 의해서 이격거리 문제하고 소음도 하고 이 두가지중에서 양자택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법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과연 언제까지 이 도로를 내는 것과 아파트를 짓는 것과 주택을 짓는 데에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하는 집행부의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처음부터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의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격거리도 충분하게 떨어지고 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워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보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 2순환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수 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지형적으로 봐가지고 우리시 의 구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계안을 대안을 놓고 검토도 해보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검토를 수십번 했지 않습니까? 사계 권위자들 모셔놓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현재 건설하고 있는 곳이 그래도 최적안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입지심의를 할 때 적어도 50m 떨어진다거나 또는 다른 대안을 세워놓고 입지심의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것이 주민들이 내살림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시장이다, 내가 국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 보고 진실로 주민들 편에 들었을 때 주민들한테 거주하면서 피해를 안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입지심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건의를 나름대로 해놨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세워서 다시 한번 내놓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걸 건의해 가지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주택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건의를 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택부서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문제인데 사실을 집행하는 부서로써는 본부장이 부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부서에서 그렇게 해 놓고는 마지막에 청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길 때는 본부장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많아지고 문제가 발췌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주택부서와 부시장, 시장하고 전부 상의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완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용길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각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도시계획과 그리고 건설과의 상관 관계 속에서 주민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행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번에도 안성례 위원께서 이 부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강력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1분

용길

김용길위원

잠깐 정회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만, 지금.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0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발언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본 청원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일부 집행부 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와 같은 공해방지 시설과 주거환경미화를 위한 조경사업, 위락시설 등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줘야 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동의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순환도로(고가도로)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재산 및 생활권 피해해결 요구 청원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사일정 제 3항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국소관, 도시계획국 소관, 건설주택국 소관, 교통관광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용봉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용봉

정용봉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7억 46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58억 2,939만 2천원보다 8억 7,53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간이집하장 시설을 위해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1억3,000만원, 국고 보조금 1억3,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국고보조금 6억 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35억 38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650만 9천원보다 8억 9,73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유통구조관리 부문의 간이집하장 4개소 신설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대책 부분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억 5,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관리부문의 광주상품 종합전시회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부문의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