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 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5월 13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5건과 제정 조례로써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1건이 회부되었으며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과 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22일에 광주광역시오지호미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5월 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계류의안으로는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0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지원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21세기 1등 광주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국제적 규모의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의 효율적 운영과 항구적인 발전 방안으로써 문화체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지난 4월 1일 마쳤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와 동일하게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의 제명은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제1조 내지 제11조 및 부칙 제2항의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 조례개정안 및 신·구 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95광주비엔날레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금번 회기 중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 제49조에 보면 법인 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등기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몇 일자로 나왔습니까?

승인은 3월 29일자고 법인등기는 4월 1일자입니다.

설립등기까지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신·구 대조표 5페이지제일 상단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 고치라고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보고해야 한다 라고 이런 내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어요. 이런 것도 상세하게 보셔가지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조례의 명칭은 다르고, 재단법인으로써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뒷받침해 주는 조례의 규정의 명칭도 바꾸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한다는 뜻이 있겠습니다.

사업상의 변화는 없지요?

예. 다만 다른 사람들이 기금을 기부할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오지호미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광주광역시오지호미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 오지호 화백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우리지역의 미술문화 창달을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오지호미술상조례가 수상자 요건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한하고 있어 예술 각 부문간 국제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와 우리 문화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 수상자 요건을 국내·외 미술인으로 확대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광주에서는 금년 9월 20일부터 문화예술 올림픽인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됨에따라 세계적인 유명미술인들이 이 지역을 대거 방문할것으로 예상되어 오지호미술상수상자 요건의 국적제한 완화는 시급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오지호 미술상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미술상으로 자리잡아 우리 예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수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광주광역시오지호미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오지호미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금번 회기 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명예교수 찰스타운즈와 영국 캠브리지대학 명예교수 안토니히위시및 (주)투어씨스템 코리아대표 전순희의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찰스타운즈 교수님께서는 1915년 미국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하고 1939년 벨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콜롬비아대, MIT교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레이저 발명, 행성간의 구름의 구성요소 최초탐지, 은하계 중심부 이해등 주요 업적이 있으며 1964년도에는 물리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현재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명예교수로서 ‘95. 3. 9 광주 과학기술원 개원식에 참석 지역대학생과 중고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일깨워주었을 뿐 아니라 광주 과기원에 연구기금을 기증하는 등 지역과학기술발전에 공이 지대하였고 안토니히위시 교수님께서는 영국에서 태어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2년 캠브리지대학 물리학 교수를 시작으로 예일대 방문교수, 천문학 연구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천체에서 주기적인 파를 발생시키는 맥동별을 발견, 지 전리층의 이동, 행성간 에 작용하는 태양풍, 위성간의 플라즈마, 천체 소요인자를 밝혀내셨고, ’95. 3. 9 찰스타운즈 교수님과 함께 광주과기원 개원식에 참석 지역대학생 및 중고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일깨워 주는데 공헌하였으며, 전순희 여사는 50년 북제주군에서 태어나 71년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74년부터 서울 주요 여행사의 동경 주재원 및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본인의 한국관광 유치에 힘써오다 ’90년 (주)투어씨스템코리아를 창업 대표이사에 취임 일본의 주요도시 도쿄, 센다이, 후쿠오카, 아오모리에 지사를 설립 광주지역 소개 및 일본 내 판촉활동에 앞장서 ’94 광주김치대축제에 대규모 방한단을 모집 광주지역의 관광진흥에 힘써왔고 ’95. 2. 10~11일 아오모리현 중소기업단체 중앙회장등 경제인 및 의회 의원 총 100명을 초청 광주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95. 6월 제3회 환태평양 게이트볼 선수권대회를 광주무등경기장에 유치하였고 ’95 광주비엔날레 및 김치대축제행사 등에 일본지역 유력인사 및 관광객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므로 이 분들이 우리지역의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바, 그 업적을 우리 시민과 함께 기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29명 입니다.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찰스 타운즈 교수께서 광주 과학기술원에 연구기금을 기증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390만원 했습니다.

찰스 타운즈 박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토니 히위시 박사는 크게 공로 같은 것이 없고 이번에 개원식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명예증을 준다면 앞으로 명예증을 많이 줘야 할 겁니다.

그날 오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대한 교육을 시켜주셨고 학생들이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적뿐만 아니라 6월초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우리 홍보 차원에서 갔을 때 영국을 방문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동의를 얻고 비엔날레를 협조해 주시라는 뜻에서 광주를 잊지 않고 협조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까, 명예증을 줬을 때.

예. 그렇습니다. 노벨상을 타신 분이 광주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꿈을 심어줬다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광주를 알리고 광주에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세계의 석학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명예시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29명인데 외국인이 27명이고 내국인이 2명인데 시민증을 드리고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알리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광주시가 큰 문화적인, 예술적인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분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오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왕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명예시민이 되니까 계속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하시고 광주시민인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그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실상과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지역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구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지역발전의 두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은 행정구역상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생활권이자 경제권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서 광주·전남은 상호 연계하여 연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독자의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전라남도에서 설립·육성 중에 있는 전남발전연구원을 대도시 행정기능과 관련된 연구분야를 보강하여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이를 육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연구원의 설립은 이 지역의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연구에 전념케 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으로 양성하여 중앙단위의 연구기관에 발탁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이 지역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변케 하여 중앙단위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포석의 전략적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출연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원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매회계년도 종료 시에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대부,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 그 기금조성에 있어서 조성목표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조성방법에서 광주광역시가 62억원 구에서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런 기금조성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현재 당 시의 재정형편상 50억원을 출연해서 그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비만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금조성 목표 200억원이 왜 필요한가하는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라남도와 시 산하 시·군·구 출연금만 민간기업 위탁금에서 현재 90억 2,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남발전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14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14억 200만원은 기금이자가 7억 9,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 원천징수세금 환급금이 1억 2,000만원, 금년도 용역비 수입이 3억, 그렇게 해서 14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의 기금을 전액 조성할 경우에 연간이자가 약11%로 볼 때 22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20%를 공제하면 17억 6,000만원, 이자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세금을 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환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를 공제하면 17억 6,0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전년도 법인세 환급을 계산하면 2억 1,200만원을 더하면 총 1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4억인데 만약에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200억원으로 조정이 됐을 때 현재가 14억인데 다 되었을 때는 19억 7,000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광주시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매년 보조금으로 이것을 지급하면 어쩌냐 하는 말씀은 2년에 걸쳐서 62억원을 우리가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일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 19억원은 가져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갭이 14억인데 , 5억 7천이 부족한데 5,6억 정도를 매년 보조를 해줄 경우 이것이 몇 년 가면 거의 원금, 우리가 총액 지출한 62억이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말씀이 일견 일리 있게 들리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운영비를 가령 50억중에서 1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40억에 대한 이자분 즉, 연간 11%로 봤을때 4억 4천만원을 운영비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돈이 모이게 되면 50억원이 금방 되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자라는 것은 10년이 되게 되면 44억이 되는데 10년 동안 이 돈을 그대로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40억원을 출연 안 했을 때는 그 돈을 또 활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부채가 가뜩이나 많은 형편이고 금년 6·27선거가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파산 선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운운하는 이런 마당에 시 부채를 갚는 것이 급선무지 여기다가 꼭 50억원 출연해서 이자소득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한다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로 지급해서 충당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90억원을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기금이 조성이 다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만 이것을 매년 보조금으로 준다고 할 경우 안 맞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나 기금으로 주나 운영할 일정한 액수는 어떻게든 채워줘야 하는데 오히려 기금으로 줘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기금조성은 물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라남도 에서도 일부 빼가라, 비율대로 하라고 하면 전라남도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시가 돈이 남아가지고 은행에 예치시켜서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우리시 재정이 부채가 얼마냐 하는 식으로 좋지 않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김영삼 대통령 하는 이야기가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운운하고 있는 마당에 가급적 이 돈을 가지고 부채를 갚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에 설립하려면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실운영을 할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운영할 때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관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고 물론 답변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기금조성해가지고 해주면 좋으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100원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남한테 200원을 빌려주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측면, 시 재정 형편과 이 사람들이 이자소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견물생심입니다. 아무래도 운영 자금을 쓸 때 조금 느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안에는 이런 기금은 안 나와 있지요, 액수는.

이것은 조례가 성립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전라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의 주장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삼거동의 지적도를 보니까 그 넓은 면적에 가운데 부분이 천공처럼 뚫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은 매입하지 않는 땅입니까?

거기는 현재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것은 개인소유고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는 논인데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매입을 해야하고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가쪽에 묘가 두 개가 있는데 사유지로써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매입할 때 이 땅을 빼고 매입했기 때문에 현재 이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계획은 맨 위에 있는 땅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도 괜찮고 현재 사용하는 데는 완전히 길옆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해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가운데 있는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누가 사용하더라도 국유지로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필요하면 감정가격에 에 의해서 국유지로서 매각하면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고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 묘가 두 개있습니다. 그것도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장을 한다면 매입해도 괜찮고 안한다면 그대로 놔두더라도 거기는 산록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놔둬도 괜찮고 사도 괜찮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유지로 된 땅 가운데 뻥 뚫린 땅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그 말이지요?

사용은 가능합니다. 현재 경작지로 임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국유지 매수신청을 하면 매각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시립정신병원 땅입니까? 아니면 체육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땅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가운데 해놓은 부분이 예정선인데 그 외에 산록부분, 위쪽으로는 정신병원을 짓고 그 밑에 부분은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로, 학교시설부지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설 도로 내 사유지중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경우로 감정가격에 1/2로 본인이 매도를 희망한 토지를 산다고 그랬는데요, 패소를 안 하고도 본인이 1/2가격으로 희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우선 패소한 것만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매입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변호사비용이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법정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원하면 재판안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지요.

본인이 1/2가격으로 감정가격을 매수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있다고 하면 행정소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매수희망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해야지요.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