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발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조례개정을 심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는 2건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조례 제127호로 90년 11월 최초 제정되어 현재까지 세차례의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주 내음은 각종 법영에 의해 규정된 구청장 권한 중 총 39개 사무를 보건소장 등 하부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위임 또는 재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94년말 본 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위임사무는 구례로, 재위임사무는 구 규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20매 재위임 사무를 구 규칙으로 입안하고 관세법령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시설 인정사무 등 2개 사무는 새로 신설하고 시체매장 신고사무 등개 사무를 삭제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위임사무는 성질별로 재분류하여 총17개 사무를 12매 사무로 통합하고 신설되는 2개사무와 합하여 14개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신고와 건축관계를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데 말입니다. 각 동에 볼 것 같으면 건축전문직이 다 있지 않습니다. 건축전문직이 있어야만 처리가 잘되는데 건축전문직이 없을 때에는 민원인과 동사무소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4년 3월 16일 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확정되고 지방자치딘체장이 현행 일반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뀜에 따라 정원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를 보면 영등포구청 지방공두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을 974명에서 975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증원내역을 보면 그동안 구청장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따라서 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선출직 단체장업무수행에 차질없이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이사관, 이사관 했는데 지방정무관으로 합니까?

구청장도 앞으로 7월 1일부터 선출직의 정무직으로 바뀝니다.

지방정무관…

여기서는 직종을 정무직으로 바꿨는데 정무관이 되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보수규정이라든가 지침이 나올 때 거기명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제대로 안 나왔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