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을 이태우 의원과 이찬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태우 의원과 이찬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95년 7월 1일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정무직 정원승인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하여 정원관리의 이원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2조1호의 본청에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으로 본청 "235명"을 "236"명으로 개정하고, 본청 다음에 "제2호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원업무의 능률 향상과 수입증지 인쇄비와 판매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서류의 인증문안 및 발행일자 기록, 직인날인, 수입증지 첨부 등 5,6단계의 번거로운 과정을 단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요금계기를 사용함에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인증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군공인조례중 제2조의 6항을 신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 전용 공인을 인증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인중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소의 장 및 읍면의 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면된 자로 하도록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 12월 지방세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군세조례 제4조에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와 동법 제9조의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 시에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 제9조의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9조의 2"를 삭제하였습니다. 옥천군군세조례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바꾸고 법 제2조의 2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과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 경우는 법 제41조 징수규정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옥천군군세조례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바꾸고 감면사항은 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감면신청 처리되므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옥천군군세조례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은 법 제266조의 4항을 추가 삽입하여 중앙 이외의 농,수,축,임협의 구판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천군군세조례 제 32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폐지로 삭제되었습니다. 옥천군군세조례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 중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1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동조례 감면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옥천군군세조례 제53조,제63조 내용은 위 50조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임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소득수준에 걸 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불결하고 시설 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건 명령과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옥천군수의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5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장령산 휴양림내 수영장 시설 예정토지 3필지와 기이 확보해 놓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진입로 폭 8m로는 성토를 감안할 때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필지를 감안할 때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필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오며, 지난 의회에서 매각 승인된바 있는 문정아파트 6동 뒤편 동부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자투리땅과 접해 있는 3필지도 아울러 매각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