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조례안 7건 개정조례안 5건, 승인 2건등 총14건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증가되고 있는 소송사건을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개정안이 12건이며, 삼양사 소유농지 불하이후 궁산저수지 몽리민들의 집단민원 및 숙원사항을 해결코저 궁산저수지 부대시설 매입승인안 등 2건의 승인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부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를 받은 후 회의를 개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3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고창군고문변호사등 조례제정안 3건,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 개정안 1건, 궁산저수지 및 부대시설취득에관한고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 아산면 청사 신축공사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등 2건의 승인안과 제3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기중 ‘95년 5월 18일 본위원회에 고창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 2건의 조례 제정안이 회부되었고, ‘95년 5월 22일 고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회부되어 총 조례제정안 7건, 조례개정안 5건, 승인 안 2건등 1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 5월 22일 제34회 임시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고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고창군전산계계산사용료징수조례안등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두 조례안을 합하기 위하여 철회하였고,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7월 1일부터 정무직 민선군수 재직에 따라 철회토록 하여 모두 3건의 조례 안이 철회되었으며, ‘95년 5월 22일 회부된 4건중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등 군민의 부담을 주는 안건으로서 시간을 요하는 검토안건으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안건별 전문위원 건토보고사항을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시 요구하시면 그때그때 검토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창군고문변호사조례안심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고문변호사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유원입니다. 고창군고문변호사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및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송 사건의 수행방법과 법령 해석등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필연적인바, 이에 따른 공직사회의 분위기위축 및 소극적인 민원처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업중인 변호사중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해야 하는 사항은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전심판 법령해석 등이 있고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고문변호사 선정을 하면 한달에 돈을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월 150,000원정도 계획입니다. 다른 시, 군도 150,000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까지는 두게 되었네요?

예.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고문변호사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의건

고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군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서 구성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 등을 자문하는데 있습니다. 매년 연동제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내용은 1조부터 8조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이 안나왔지요?

제2조 3항에 있습니다. 실과소장 군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인사등으로 구성하는데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위원장을 뽑는다면 군의원, 실과소장, 전문교수, 지역인사등으로 해가지고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윈원장 만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군수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합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와 재정위원회하고는 성질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어떤 사업을 하자, 무슨 사업을 하자고 하면 여기에서 심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계획심의원회를 재정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같이 행정에서 모든 사업 분야를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쯤은 생각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군에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족하는데 없었어도 행정이 잘 이루어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재정법상에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본군에서는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해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군수 단독으로 밑에서 올라온 것을 결정하여 매년 연동제로 실시하여 우리재정 투자계획을 수립 해왔는데 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두어서 자문을 받는 것이지, 사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획실장! 쉽게 이야기해서 임명단체장이 왔을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임의대로 했고 지방화시대 단체장을 뽑아야 하니까 꼭 선거 앞에 이기구의 조례를 통과해서 만들어주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4년 전에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유도도 했을 텐데 지금까지 감추어 놓았다가 이제야 구성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주시에서는 ‘92년 4월로서 약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만들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 군 조례안도 참고하고, 또 진즉 만들어서 해왔어야 맞습니다.

우리군에 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군수 혼자 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침은 내무부에서만 만들었기 때문에 중. 장기 계획을 만들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의례적으로 관리행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도 중. 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더라도 그 속에 안들어 가도 국. 도비 예산을 세우는데 관여를 안 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방향이 바꾸어져서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와 지침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중. 장기 게획에 안 들어가면 국. 도비 지원을 안해 준다고 재정경제원과 같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야 챙긴 것입니다. 그동안에 심의워원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심의도 안받고 그냥 올라가는 군수결재로만, 예를 들면 실과소장과 기관장들이 독단적인 의견으로만 해서 5개년 계획이 올라가면 중요한 계획이 충분하게 심의도 안 되고 또 빠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도에서 각 군마다 심의위원회를 전부 만들어 의회심의를 받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지침이 새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조례를 의결 해주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과장과 발령군수가 적당히 만들었군요, 민선단체장이 왔을 때는 견재 해야 할 입장에서 이기구가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다.

꼭 그렇다고만 할 수도 없지만 그동안은 내무부 독단으로 재정 5개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제부터 재정경제원 예산부서와 합심해서 했습니다. 재정경제원까지 가고 내무부로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저쪽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25개년 계획에 안들어 있으면 재정경제기획원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그전에는 5개년 계획을 그냥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께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는 우리 본위원회 구성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수가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대표성을 띠고 나오신 군 의워님들 이신데 위원들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군의원 들이 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수를 꼭 15명 이내로만 해야 되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준칙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인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분을 위촉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입니다. 우리군 의원들이 3명이 들어갔습니다. 3명은 호명을 않겠습니다만 3명이 들어갔고 거기 심의위원들이 30명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각 읍면에서 꼭 필요해서 그 장소에 어떤 사업을 위원들이 발의했다고 하여 그 심의위원들이 불쾌하다고 하여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고창군 발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면에 여론수렴을 하고 그 면에서 대표성을 띈 군 의원들이 공평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신빙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심의위원회는 우리 군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위원수를 지역의 대표인 군 의회 의원이 전원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15인 이내라 한다면 의원 3 ～ 4명 정도 하고 또 전문적인 재정 자금조달 할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결국 의회에서 결의해서 통과를 시켜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일거리만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모두 실비를 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 모든 사업은 중. 장기계획을 실과소별로 위원장에게 보고도 하고 또 수정. 보완도 하여 현재까지 행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태연하게 서비스 기관도 아니고 군의원님들이 질의한 바와 같이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고창군에 잠재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 나오면 예우도 해주어야 합니다. 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들 일비는 약 60,000원이라면 심의위원 일비는 100,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 유행가 같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꼭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위에서 하향조정하는 그런 쪽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해서 고창군에 적합지 않으면 만들지 않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은 6월 달에 제2대 군의회가 개회되고 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그때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됩니다.그래서 이 조례는 2대 의회로 넘겼으면 합니다.

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계획을 실과에서 받아서 기획실에서 총괄하여 군수결재를 받아서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연동제로 해왔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명문화 되어서 지방자본계획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의결을 거쳐서 재경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20일까지 금년도에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구성하여야 도에서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특정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치고 무엇 한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사항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는 자문을 원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김기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시의 경우 ‘92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모든 사업을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창군은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2대가 출범하려고 하니까 꼭 심의회를 거쳐서 수립해야 되는가,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의 특권층이 되어 버립니다. 재정계획심의회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그만큼에 발전성도 없이 피해만 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하여서 제2대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심의위원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재량으로 실과소장과 ‘9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심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제2대로 넘겨서 민선군수가 들어서고 하면 심의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수가 단독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분리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에게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은 군수나 모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결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리의 경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모법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그 내용을 보면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 출범과 동시에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재정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동법 제16조 2항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정하도록 ‘91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91년부터 의회출범이 되었고 그전에는 집행부 장의 계획에 의해서 중.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보조지역을 대표하는 군중.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91년부터 조례 안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95년도까지 가만히 있다가 초대 군의회가 만기가 되면서 이것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심의를 다해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사항이 거론이 되어서 모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편파적인 결정에 의해서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의 수를 15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을 좀 늘려서 했으면 합니다.

국가경제 신경제계획 5개년 계획에 6가지, 5가지 등 총 11가지 계획을 사실 우리 군 공무원으로서는 11가지 계획을 마스터해서 상위계획에 맞게끔 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전문분야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나 국토개발연구원등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에 올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문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그분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창군 계획을 내놓았는데 국가계획은 고속도로 저쪽으로 가는 우리는 도로를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위에로 올라가면 웃어버립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각계각층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지, 그분들이 한 것이 확정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잘못된 것은 군수직권으로 다시 고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간혹 예산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심의해서 의회를 거쳐서 가야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재 결정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한지 몰라도 저희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도 심의위원회입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김백수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요, 나는 그 순간 굉장히 반대하는 쪽이었습니다.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범위 내에서 올라온 사업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 올라온 것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로비를 하고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거기에 올린 것이 약 2건 정도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지 간에 운영상에 잘못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의안 처리의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고병윤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분야를 가진 심의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과정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고해서 결정해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군수님이 지적했고 그분들 명예도 있는데 교수. 박사 모셔다 놓고 심의해 놓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사업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파문도 적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 심의위원회 조례가 구성이 안 될 경우 실과소에서 받은 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군수님께 요구를 올립니다. 안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더 좋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 장기 계획을 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졸속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 장기사업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 장기사업의 주요사업을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그냥 실과장님들이 단독으로 생각해서 중. 장기 사업을 계획하였습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 장기라고 해서 5년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도 했고 또 방향제시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서 실과장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연동제이기 때문에 5년 계획이면 작년 올해와서 변화시키는 것 이외는 그런 것을 모토로 해서 상위기관의 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성을 하지 말고 자문을 받지 말자는 말씀은 군에서 군수 마음대로 올려서 시행하라는 말씀과 똑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보다도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더 세세히, 심도 있게 자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군수님과 실 과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각과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금년치라도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결정을 하나하나 어디 면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재정운영상 조달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하셔서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위원회가 없더라도 저희가 만들어서 전과같이 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고 해서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금년치라도 이 기구에서 자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금년도 중. 장기 계획사업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금년 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올라가 있고 다음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현안사업과 중. 장기계획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내무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어서 그 기구를 꼭 필요하다고 결정지어 주었으면 그 사람들의 의사를 따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해 놓고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만든 계획서와 군수님 단독으로 만든 계획서하고는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고병윤 의원님! 시간이 흐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달 후 민선군수가 오면 그때 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김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고병윤 위원님과 김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창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3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심의의결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심의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조례 안은 다음 페이지 1조에서 11조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우리 고창군이면 고창군에 잡아들인다거나, 끌어드리는데 심의하는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별도로 재정이나 민자는 거의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법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석정온천의 경우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도 많이 받고 농지전용 부담자체도 몇 십억 되지 않아요? 이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민자 유치하는데 특혜를 받고 50%～60% 감면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정온천을 개발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간접자본금과 촉진법에 의한 대상지라든가, 그런 지역 같은 것을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던지, 지정을 한다던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위에 올릴 때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올리면 거기에서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규정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한 각종혜택을 받아서 지역발전 하는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유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채무부담승인이 남았는데 재무과에서 합니까?

면사무소 짓는 것 이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나누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의사과에서 조정은 했겠지요.

궁산 저수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궁산저수지도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여서 어제부터 이를 낸 것입니다.

상위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것만 승인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산업. 건설위원회에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전체를 설명 드리고요.

보건직 8급 1명을 본청에 둔다로 즉 말하자면 간호보건 8급 1명을 본청에 둔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환경위생업소가 급증함에 따라서 변태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 공무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1명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남자 단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다만 여자 목욕탕이라든지 여자업소로 그 외부로 보이는 곳은 남자 직원과 같이 단속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화장실로 들어간다든지 할때 여자 단속공무원이 필요하다하여 1명만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단속은 혼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경찰이나 헌병들이 어느 기관이나 단속을 하는데 2명이 1조로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녀자나 여자를 상대로 하여 여직원 간호보건직을 사회과에 1명 증원하여 여자업소를 단속한다면 형식적인 단속이다는 것으로 이왕 단속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최소한 2명이 1조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여직원이 또 사회과에 있는지 없다고 한다면 2명을 1조로 하여 업소를 단속하는 것으로 보안해서 해야지 1명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 허가를 내준 곳에 2인 1조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여자 2인을 1조로 하여 단속하는 방법보다도 남자와 같이 다녀야 됩니다. 여자만 다닐 수 없습니다. 남자와 같이 하는데 남자가 못 들어갈 장소만 여자가 들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지만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로 할 경우 해달라고 하면 하지 못하면서 공연히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창군 업무만 가지고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하고, 규정을 보면 시간여유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와서 이것을 요구했을 때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무엇 하려고 만듭니까?

그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 업무 처리는 군청에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설치가 되지만 앞으로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 되므로 개발되어서 민원이 필요할 때 그런 때는 업무지장이 없는 한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것뿐이지, 바로 한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삼양사 소유 저수지로서 궁산 저수지가 몽리답이 기 농가들한테 불하가 되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수지만 삼양사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지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본군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절충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우선 8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승인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중간관리를 해서 농조로 관리권을 이양해 주는 이런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의원님들이 충분히 실정을 감안하셔서 승인 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어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농수산부와 삼양사 본사 사장들과 만나서 중간절충을 한 결과 당초에는 20억이 아니라 상당한 많은 액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양사측에서 군수님이 중간에 조정한 결과 20억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부를 군수님께서 가셔서 20억원 정도만 중앙에서 지원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테니까 지원을 해다오 하여 긍정적으로 농수산부에서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은 빈약합니다. 만일에 군비를 몇%정도 부담하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 복안은 우리 군비는 일체 부담을 못하는 것으로 농수산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20억 정도 매입을 한다면.....

우선은 금년도 예산으로 8억을 특별교부세로 주고 나머지는 농림수산부에 에산을 편성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특별교부세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산 저수지를 사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온다고 한다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다른 사업 할 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별도로 가져와야 하는데 궁산 저수지에 대해서 만일 그런다고 한다면 20억을 특별교부세를 가져온다면 우리 고창군 사업은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명칭이 붙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1개 군에 지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수산부와 내무부에서 충분히 절충이 되어서 목적사업으로 우선 교부세에서 농수산부 예산으로 당장 줄 수가 없으니까, 특별교부세로 8억을 주고 나머지는 농수산부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간 역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관리계획안 승인이 나야 만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농수산부로 공문을 발송해서 중간 조정 역활을 해서 농조로 이관해 주겠다는 군수님 복안서에 결재가 나서 올라가야지 이 자체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못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주로 오면 군비가 따라 그 사업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교부세이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만일에 의회에서 결의해서 절대 군비는 없이 매입승인을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주되 국비 외에는 지방비 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조건을 붙여서 해주어도 좋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현재 상태로도 우리 군비는 한 푼도 못 보태겠다시며 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집행부 원안이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일체 군비부담은 없다는 내용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본 안건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 개설자의 명의 및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보건사회관계 분야를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허가 시에 수수료 5만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허가 3만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신고 2만원,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1만원,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만원, 치과 기공소 인정신청 1만원,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청 1만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변경신청 5천원, 의료기관 약업소 폐업확인원 발급 5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당초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요율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보사부령으로 ‘94년 9월 27일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사령 ’92년 7월 16일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해오던 것을 조례로 이번에 신규 제정해서 안을 넣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상황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 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 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유로는 의료법 제2533호 ‘73년 2월 16일 및 의료기사법 법률 제2534호 ’73년 2월 16일자 고창군조례 제530호등 관련법규를 종합 검토한 바 문안의 중복, 누락, 조정의 필요로 한 수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별표 2 제6호 보건사회 관계중 제3호 의료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개설신고등 치과의원 다음에 조산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산소를 추가했고 제4호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수수료 2만원을 당초 시행규칙을 검토했을 때 1만원이고 전주시의 경우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당초 시행령 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11호 의료기관 약업소의 폐업확인원 발급 중 “의료기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을 보면 제3조 별표 2 제6호 보건사회과 3호의 의료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제3호 의료치과의원 조산소 또는 한의원 개설신고로 수정하고 2만원을 1만원으로, 1호에 의료기관 약업소의 폐업확인원 발급을 약업소의 폐업확인원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치과의원 조산소를 넣은 것은 그 안건을 보완시키는데 4항을 보면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2만원인데 우리 수정안에서 1만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얼마씩입니까?

도시지역은 2만원입니다.

다른 군 지역은요?

1만원으로 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할 때 상위법에....

상위법은 시행규칙상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2만원을 하면 과하니까 1만원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2만원으로 한다고 하여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2만원을 1만원으로 내릴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제정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안을 통과시키면 그 뒤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산소를 넣은 것은 빠졌지요?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신고 하는데 조산소가 빠졌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고 그다음 사항에 개설신고를 하는데 원안은 2만원으로 했는데 수정안은 1만원으로 하고 전문위원께서 2만원으로 해도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해도 우리 수입이 들어오니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상위법 범위에 벗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는 2만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과 조례와 금액상 차이 나는 것은 큰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도 제가 만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도 여기 4항에 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송용관입니다. 저희 보건소관으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건강증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치과에 열구전색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입표면에 약품을 처리하고 열구전색기로 쪼이면 이가 강해서 충치예방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수수료 조례를 넣은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해서 수수료가 제5조에 수수료징수기준조례규정이 있습니다만 제2항에 이것을 삽입합니다. 제1항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면열구전색치료비를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 전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해놓고 조례에는 수수료가 안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수수료는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조례안에 안 넣어놓고 별도기준에 보면 치과 1회 방문에 본인부담이 850원을 받고 의료보험 청구에 1,750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현재 2,600원을 저희 수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850원을 내고 보험청구 1,750원으로 총 2,600원을 받고 있는데 열구전색기치료비는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치과에 있어서 보철이라든가 또 치아를 튼튼히 한다던가 아니면 치아 빛을 내기위해서 치료를 한다던가 할 때는 보험청구가 안됩니다. 열구전색기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부담금에도 아까 본인부담하고 의료보험 청구와 2,600원을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를 1회 방문하는데 850원, 보험청구 1,750원으로 2,600원이라고 하셨는데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받을 때는 2,6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