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금산군 상수도 확장 계획 건의서에 대한 회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6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건의서를 95년 4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건의한바 95년도 5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습니다. 검토사업으로 건설부 고시의 변경고시가 있어야 되며 소요자금의 부담에 관한 전북지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현 취수원으로도 수량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며 수질조건은 어느꼿이나 거의 같고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설치 등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용담댐 물량의 전주권 용수공급 여유 물량에서 취수가 가능하나 용수 배분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금산군의 장래 용수 확보량 및 경제적 타당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5년 5월 17일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5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5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5년 5월 22일 한규용 의원외2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 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찰목적은 95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된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그 뜻을 의정에 반영하여 주민과 동참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사업장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시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 및 대상은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9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된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원 10인과 보조직원 인 총 12명의 인원으로 주요사업장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찰결과 총평은 사업장 시찰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수있었으며 정부 부실공사 추방에 동참하여 공사 시행청이나 업자 모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된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토지보상가 등 제반 문제점을 현지 주민여론 수렴 및 지속적인 대화 설득으로 원만히 해결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졸속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발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인 및 지역이기주의는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힘을 합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시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본 보고서가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허덕용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국제교류협력 과장단 계획에 차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례안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4년 8월 3일 제정 공포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94년 11월 30일 제정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자유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촉진과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사안의 객관성있는 심의를 위해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제2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3조의 위원장의 위원회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토록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제4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7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에 따른 군수 직급의 지방직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정원책정과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조례에 규정하고 보건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에 설치 운영중인 모자보건계의 기구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군 본청의 정원중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중 의회사무과를 추가하고 정원 11명을 책정을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중 보건소 기구 및 정원조정 3명을 감안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등에 관한 개정령 대통령령을 별첨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조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84조와 95조 제101조에 속합니다.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 요지가 되겠습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편입용지 취득은 금산읍의 공중보건 향상과 주거환경개선 및 금산천과 봉황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금강 상류에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산읍 신대리에 소지하고 있는 36필지 6,864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은 대상필지중 35필지 4,484평은 농민에게 대부해서 농사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경작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상기토지를 실경작 농민에게 매각함으로서 영농조건을 조성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부면 마전리 7534-2번지 118평은 중부산업대학이 학교 부지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해서 학교 법인에게 매각해야 학교 건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 법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하옥리 제1지구 택지조성 사업 지구내에 토지교환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편입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푸른어린이집 매각은 금산읍 상리 187-12번지에 있는 280평 및 같은 부지상에 시멘벽돌 슬라브에 건립되어 있는 64.7평은 81년도부터 새마을 회관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0년 3월 27일 어린이집으로 전환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95년 5월 19일 푸른어린이집 용도 폐지됨에 따라서 잡종재산이 된바 본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서 점차 증가되는 수탁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취미교양 교육장을 마련해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해서 금산읍 하옥리 93-3번지는 금산읍 복지회관 건립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돼서 본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의 편입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편입용지는 사유지가 31필지 국공유지가 5필지 합해서 36필지가 됩니다마는 이에 편입되는 용지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6,864평입니다. 기준시가로 해서 2억 800만원까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첨부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이미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사업 연도의 2001년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소유되는 부지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처분 내용입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소규모 잡종재산은 이미 잡종재산이 돼서 여기에 매각 전량 토지는 전이 33필지 답이 2필지 임야가 1필지 합계 36필지입니다. 금번 매각코자 하는 평수는 4,596평입니다. 시설가액으로 보았을때에 공시지가 4,400만원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의 교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되고 있는 금산읍 하옥리 제1지구 택지조성사업내에 군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이 4필지와 사유지 2필지를 서로 교환함으로서 규정계약상으로 보아서는 국유지가 4,290만원정도 그 다음에 사유지가 4,700만원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를 바꾸어서 민원해소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어린이집 매각현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리 181-12번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280평이 됩니다마는 건물 면적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64.7평이 됩니다. 이 재산의 용도를 변경해서 금산읍 하옥리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푸른어린이집을 매각코자 합니다. 아울러 뒤에 붙어 있는 지적도와 개별적인 재산 취득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